스위스 핵발전소 조기폐쇄 국민투표, 54% 반대로 부결

지난 11월 27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핵발전소 조기폐쇄 법안이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핵발전소 조기폐쇄 법안은 찬성 45.8%, 반대 54.2%로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스위스는 매년 네차례 정도 국민투표를 진행하는데, 유권자 10만명의 서명만 있으면 의회가 발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직접 찬·반을 묻고 법을 제정할 수 있다. 1891년 연방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규정으로 지금까지 스위스에선 모두 200여건의 국민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그 가운데에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것들도 많아서 1979년에만 2차례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둘러싼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1984년, 1990년 2003년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핵발전소 조기폐쇄 법안의 경우, 녹색당 주도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가동 중인 스위스의 5기 핵발전소 모두를 2029년까지 폐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스위스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앞당기자는 내용이었다. 스위스 정부는 ‘전력수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위스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악스포(Axpo)는 핵발전을 수력발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약 47조 6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베츠나우 핵발전소. 1969년 가동을 시작한 이 핵발전소는 작년

핵반응로(=원자로) 용기에 스위스 ‘에멘탈’ 치즈처럼 1천여개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탈핵신문 2016년 12월호 (제48호)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