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시오-코르테즈의 그린 뉴딜, 탈핵 논쟁을 촉발하다

2019년 2월 7일 민주당의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제출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상원의원 9명 중 5명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진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만의 그린 뉴딜 정책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이 새로운 용어는 아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이 오바마 정부 때 ‘그린 뉴딜’로 부활했고,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시에 버금가는 사회적 동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다른 버전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린 뉴딜을 위한 결의안은 10년 내에 미국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 제조업과 농업의 완전한 탈탄소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모든 공동체와 노동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추진하는 제안을 담고 있으며, 오카시오-코르테즈는 그 재원을 부유세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작년 11월 민주당 상원의장 펠로시의 집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시민운동(선라이즈 무브먼트)과 호흡을 같이 해왔고, 따라서 개인적 인기뿐 아니라 대중적 동력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공화당 측에서는 그린 뉴딜 발상 자체에 반발과 조롱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좌초시키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다. 상원의 다수가 공화당인 상황에서 결의안의 통과 전망도 어둡다.

그린 뉴딜은 미국 정가 뿐 아니라 민주당과 일부 환경운동 내에서도 새로이 탈핵 논쟁을 촉발시키는 분위기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그린 뉴딜이 “새로운 핵발전소 투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의안 자체에는 핵발전 관련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핵발전 로비스트들은 결의안에 이와 관련한 분명한 언급이 없는 것에 일면 환영하면서, 실제 입법에는 핵발전 지지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스리마일 사고 이후 40년 동안 신규 핵발전소 승인이 없었고 지금도 의미있는 핵발전 프로젝트 계획이 없는 미국이지만, 특히 2020년 대선 레이스와 함께 당분간은 이데올로기적 탈핵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