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칼럼

[칼럼] 핵발전을 윤석열 정권의 악몽으로 만들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준) 집행위원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며 선거 내내 핵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울진을 방문해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공약하면서 탈핵 행보에 정점을 찍었다. 당선 후에도 울진을 재방문해 신울진 3·4호기 건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엄청난 산불이 울진 핵발전소에 접근하여 안전을 걱정하고 초고압 송전선로의 기능 상실로 블랙아웃을 우려했었던 때였다.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상․지원책이라도 되는 양, 조기 핵발전소 건설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핵발전과 대규모 중앙집중적 전력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경계도 찾을 수 없었다.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미리 본 듯하다. 대선 이후 여러 지역의 탈핵운동이 다시 싸울 채비를 하고 있다. 윤석.. 더보기
[칼럼] 열광의 시간이 지나간 자리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탈핵, 감핵, 찬핵 등의 언어는 이제 과학이나 환경, 혹은 에너지 정책의 언어가 아닌 정치와 진영의 언어가 되었다. 정책을 둘러싼 정쟁은 새삼스럽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진영의 논리가 사람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운다는 데 있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언어는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과학을, 탄소중립을, 때로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를 소환한다. 각각의 외피를 둘렀지만 기실 모두가 정치다. 물론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과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하지만 타자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정책이 동원되는 일은 유권자로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탈핵은 이제 정치적 원한의 언어가 되었다. 탈원전, 친원전, 감원전 등의 언어가 다수의 정치인들을 통해 무수히 쏘.. 더보기
[사설] 거꾸로 가는 '탈핵' 정책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원자력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가동 원전 안전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표현이 있다.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말은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를 연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속로는 노심 폭주사고나 냉각재의 사고위험이 크고 경제성이 없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사용,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량과 관리 기간 축소, 재순환을 통한 연료 활용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파이로-SFR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과기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 연구를 계속.. 더보기
[칼럼] 탈모와 탈핵 ∥칼럼 탈모와 탈핵 김수진 정책학 박사 대선의 계절이다. 차돌보다 단단한 양당체제에서 유력후보들은 사활 건 승부를 벌이며 온갖 말을 쏟아낸다. 얼마 전 이른바 ‘소확행’을 주겠다며 집권당 후보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다수의 탈모 유권자들이 환호했고 전통적 지지자들은 묘수라고 반겼으며, 일부 의원은 증거로 숨겨뒀던 자신의 ‘머리를 까고’ 공약의 효능감을 극찬했다. 반대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으나 표 계산을 하며 뒤늦은 소확행 공약으로 받아칠 기세다. 탈모가 경우에 따라 고민을 넘어 고통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제약된 재정에서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인고의 줄에 서서 기다리는 건강 취약계층이 존재함도 사실이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라도 .. 더보기
[칼럼] 탈핵과 전 국민 태양광 1평 갖기 프로젝트 ∥ 칼럼 탈핵과 전 국민 태양광 1평 갖기 프로젝트 △ 성원기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성원기 현대인은 탄소 문명 속에 살고 있다. 그면서도 많은 사람이 삶의 모든 부문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 문명사회’를 사는 78억 지구인이 배출하는 탄소의 총량이 1억 톤을 넘으면서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명 대멸종의 참사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야 인류도 살고 지구 생명의 멸절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탄소 문명과 작별하고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때이다. 핵의 위험과 기후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구인 모두가 실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우선 전기 효율화와 절약으로 지금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자.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그중에서 전기에너지는 .. 더보기
[칼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우리나라 ∥ 칼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우리나라 △ 이준택 전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에서 약 1억5천만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미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된다. 과거 수억 년 전에도 그 에너지로 지구상에서 번성했던 식물 화석이 오늘날의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결국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이고, 당장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이는 주요의제다. 이 회의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한국외교부를 통해 4일 열린 ‘에너지의 날’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전 세계 137개 국가와 도시 등이 참여하.. 더보기
[사설] 핵발전 위협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2017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점차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과 핵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5년 전 ‘안전’이 화두일 때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 열망을 5년 만에 ‘탄소중립’을 핑계로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지진’과 ‘세월호’의 기억이, 핵발전의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은 어떤 자신감으로 핵발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전국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16개 지방자치단체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등 핵발전소가 없는 광역단위에 분산 배치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입을 .. 더보기
[사설] 월성 2·3·4호기 조기에 폐쇄해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밝힌 월성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조사 중간결과 내용을 보면, 월성1호기는 이미 1997년 보수공사 과정에서 구조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차례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수원이 작성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원안위가 심사한 심사보고서는 모두 월성1호기의 구조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한 민간조사단의 조사에서는 이미 1997년 보수공사 과정에 구조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핵발전소 안전성 평가를 부실하게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수원은 이번 민간조사단이 방사성 물질 누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더보기
[칼럼] 방사능 피폭 위험에 처한 탄소중립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진정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운영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문제점은 탄소중립을 외면한 것에만 있지 않다. 핵발전을 탄소 무배출 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산업계의 논리가 별다른 저항 없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반영되고 있는 문제 역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라는 ‘위기’에 ‘대응’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핵산업계의 홍보전략은 미세먼지가 화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섬뜩한 버섯구름의 폭발이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충격적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핵발전이 방사능 누출, .. 더보기
[칼럼] 탈성장이 필요하다 ∥ 칼럼 탈성장이 필요하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5월 말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8월 초에 3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탄소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 2개나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위는 비판에 대해, 나머지는 해외에서 조림 사업 등으로 배출권을 확보하여 채우겠다는 제국주의 발상으로 대응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맞춘 세 번째 안이라고 괜찮은가. 세 가지 안 모두에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과 같은 기술을 대거 동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거하겠다는 불확실한 도박을 걸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는 외면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강화하였다. 좀 더 .. 더보기
[사설] 모든 핵은 위험하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76년 전의 일이지만 이 참상은 현재진행형처럼 우리 곁에 있다. 76년 전에 사망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세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인 피폭자 역시 마찬가지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자고 국제적으로 약속하거나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자고 약속하면서도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만 3132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던 핵발전소와 핵재처리시설 등은 수많은 사고를 일으켜 또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 속에서 핵 관련 시설의 사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여름은 서울과 대구 등이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그리스 아테네.. 더보기
[칼럼] 악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칼럼 악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양기석 신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2019년 2월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해 위법”하지만, “특정 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약 1조 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평범한 시민들의 값어치는 너무나 싸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핵산업의 중심인 거대기업과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법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더보기
[칼럼] 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자로’ 세일즈, 누가 열광하나 ∥ 칼럼 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자로’ 세일즈, 누가 열광하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최근 발간된 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더보기
[사설] 원안위는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역할하라 ∥사설 원안위는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역할하라 지난 몇 년을 거치면서 현재 핵발전소와 관련한 현안이 첩첩이다. 고리1호기는 국내에서 처음 해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즉시해체를 할 것인지, 다수호기 지연해체를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디로 인출할 것인지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신고리 3·4호기는 최근에 4호기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터빈발전기쪽 터빈바이패스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애초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혀내고 1차 계통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문제도 재점검할 피요가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방사성 물질 누출원인을 조사 중이고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대책 없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중이다. 울진 지역은 신울진 1호.. 더보기
[칼럼] 사용후핵연료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칼럼 사용후핵연료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김수진 정책학 박사 핵발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그 폐기물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30여 개국 중 최종처분장을 건설하는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핀란드는 아주 독특하게도 핵발전 사업자가 만든 처분장 합작회사가 책임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했다. 핵폐기물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은 통상 폐기물 처분과 관리 비용에만 적용되는데(물론 이마저도 온전하게 실현되기 힘들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핵폐기물 처분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1993년에는 핵발전 사업자가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자 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해결되.. 더보기
‘나라 걱정’ 말고 국민 걱정하시라 대법원이 4월 29일 국민 600여 명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제기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 1심에서 건설허가 과정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부지선정과 주민대피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내진설계를 하면서 역사지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인구밀집지역을 끼고 있어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며, 반경 30km 이내에 울산과 부산 등 380만 명이 살고 있어서 주민 대피 역시 쉽지 않다. 원고 측 변호사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위법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리와 월성핵발전소 부지까지 연동된 것으로 재판부는 ‘나라를 걱정하며’ 정.. 더보기
[칼럼] 국민이 만드는 탈핵 세상 △ 성원기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탈핵은 핵으로부터 독립운동이므로 긴 호흡으로 쉬지 않고 탈핵의 그 날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운동이다. 또한, 탈핵은 독립운동이므로 혼자 할 수 없다. 연대는 필연이고 필수적이다. 즐겁게 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다. 삼척은 37년간 세 번의 핵을 막아낸 탈핵의 성지이다. 삼척은 지역의 피어린 탈핵 투쟁과 더불어 전국의 탈핵 단체와 탈핵을 희망하는 분들의 연대의 힘으로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영덕의 핵발전소도 3월 29일 백지화되었다. 영덕의 핵발전소가 백지화될 수 있었던 것도 지역 탈핵 단체의 헌신적 투쟁과 전국의 탈핵 진영이 결집한 연대의 결과였다. 고리1호기 폐쇄도 지역에서.. 더보기
[사설] 울진-가평 440기 송전탑 건설 저지에 관심을 농번기다. 흙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논에 물을 대는 등 농민에게 봄은 밤잠이 아까울 정도로 하루하루가 바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신울진에서 신가평까지 220km 구간 440기의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송전탑을 꽂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등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전력 수송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울진-삼척-봉화-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양평-가평군에 걸쳐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이 사업에 일부 지역은 강력히 저항하면 투쟁 중이고, 지역주민 일부는 국책사업이라며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을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동.. 더보기
[사설] 후쿠시마 10년, 한국 탈핵 갈 길 멀다 지난 1일,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 3호기 핵연료 반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10년 만이다. 2014년 4호기 핵연료가 모두 회수되고 이번에 3호기 핵연료 반출도 완료되었지만, 아직 1·2호기는 단 1개의 핵연료도 반출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건물이 일부 붕괴하고 아직도 격납건물 내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1·2호기의 핵연료가 모두 반출되는 것은 2031년.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다. 이처럼 후쿠시마의 시간은 더디게 간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안전·탈핵과 관련한 조치도 더디게 가고 있다. 2011년 발표된 후쿠시마 후속 조치 50개 중 격납건물 배기·감압설비 설치와 한울 제1발전소 보조 급수 탱크 설치 등 2건은 10년이.. 더보기
[칼럼] 영광원전 범대위 소고 ∥칼럼영광원전 범대위 소고 황대권 한빛원전 영광군범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글은 지역 범대위에 대한 단상이지만 탈핵운동의 대중화와 지역 헤게모니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참조가 될 듯하여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사정을 밝힌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영광의 지역 탈핵조직이 재건될 때 우리는 명칭에 ‘탈핵’이나 ‘반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했다. 처음부터 찬핵 또는 중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찬반을 떠나 주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은 ‘안전’이었다. 해서 영광의 지역조직은 이라는 긴 이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반대’만 외치다가 지역에서 고립된 소수로 전락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온 터라 처음부터 찬반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소통을 했다. 2012년 ‘짝퉁 부품.. 더보기
[사설] 월성 삼중수소 누출과 정치권의 자세 최근 월성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탈핵신문은 2019년 11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 파손과 삼중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1월까지 차수막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2020년 12월 초, 탈핵신문 경주 통신원과 탈핵신문은 한수원이 차수막 보수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탈핵신문은 12월호에 는 제목으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균열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주와 울산의 탈핵단체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사능 오염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했다. 그리고 20여 일이 지난 1월 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앙언론이.. 더보기
[칼럼] 변함없는 2020년, 요지부동 정부와 거대 야당 ∥ 칼럼 변함없는 2020년, 요지부동 정부와 거대 야당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올해 연초부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희망경제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내세워서 불안공약, 원전한국당이란 비난을 받았다. 당명을 바꾼 국민의 힘은 그 숨은 뜻이 ‘원전의 힘’이라도 되는 듯,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집념을 숨기지 않았다. 얼마 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정책과제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전원 믹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기후위기는 핵발전 명분의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만다... 더보기
[사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월성1호기 폐쇄’ 영구정지된 월성핵발전소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물막이벽이 파손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복구공사를 시작도 못 했다.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물막이벽 밑의 지하수 방사능은 월성3호기보다 4.6배나 많게 검출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핵발전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피폭을 걱정하는 정치인은 보기 드물다. ‘월성1호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작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시작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논쟁은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졌다. 국회의 감사청구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결과는 1년.. 더보기
[칼럼] 근본적 성찰 없이 기후위기 극복 어렵다 ∥ 칼럼근본적 성찰 없이 기후위기 극복 어렵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핵 위험은 현대 산업 문명의 성공이 가져다준 비극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두 위험의 크기가 견줘지고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잦다. 주로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말이다. 언제부터 기후위기를 그리도 심각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으나, 빠르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 국한된 생각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탄소 중립’이 강조될수록, 사람들은 탄소 배출이 없는 기술로서 핵발전에 대한 호소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기후위기의 기술관료적 해결책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단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더보기
[사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핵발전소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를 부산과 울산에서 연다고 한다. 한수원은 해체계획서에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반출하고, 2032년 12월까지 해체를 종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외부로 반출한다는 뜻은 고리핵발전소 부지 외부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수조 외부’를 뜻한다. 한수원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고리1호기의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 못 하면 ‘폐로’해도 핵폐기물은 부지 안에 남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의견수렴과 전국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설명회를 .. 더보기
[칼럼] 성찰과 책임의 정치 ∥ 칼럼성찰과 책임의 정치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핵발전소의 찬반 문제는 기술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에서 이념 문제가 되었다. 안전하다 아니다는 논쟁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제 탈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냐 아니냐가 되었다. 정책의 속성에 정치의 영역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이러한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탈핵은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公的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행정학사전, 2009)’이라고도 한다. 정책은 태생적으로 정치성과 권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책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더보기
[칼럼] 방사능을 강요받는 사회 ∥ 칼럼 △ 양기석 신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2015년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일대에서 진행된 일본 천주교 관계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한일탈핵간담회』에 참가했을 때, 후쿠시마 출신의 한 젊은 아버지는 “고향(후쿠시마)에서 사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이 늘고 있고, 대중매체는 여과 없이 이런 발언을 영상과 지면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며 울먹였다. 코로나 19로 연기되었지만, 도쿄올림픽을 위해 후쿠시마의 성공적인 재건을 내세우고 싶어했던 자민당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는 인간들이 하늘까지 치솟는 높은 탑을 쌓는 오만함을 보이다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징벌을 받아 흩어지며 실패하였다는 바벨탑 .. 더보기
[사설] 고리·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이번 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비상디젤발전기가 즉시 기동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비상디젤발전기를 비롯해 이동형 발전기 등 소내와 연결된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되변 핵발전소는 안전정지계통 운전이 불가능하다. 보조급수계통, 잔열제거계통, 격납건물 열 제거 등이 불가능해져 노심용융이나 대량 방사능 누출사고까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소외전원 상실 사고다. 이번 사고는 여러 호기가 한꺼번에 소외전원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다구나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문제는 이번만의 일이 아님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제자.. 더보기
2020년 9호·10호 태풍의 교훈 ∥특별 기고 2020년 9호·10호 태풍의 교훈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4일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제9호 태풍인 ‘마이삭’ 피해점검 및 제 10호 태풍 ‘하이선’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9월 3일 새벽 0시 59분 신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3시 2분 고리 4호기까지 가동원전 4기가 연달아 정지하였고 영구정지된 고리 1호와 정비 중이던 고리 2호까지 6개 호기 소외전원이 상실돼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전은 완전정지되어도 핵연료가 원자로 내부와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열이 계속 발생되므로 꾸준히 냉각시켜야 한다.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되었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핵연료는.. 더보기
[칼럼]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빛조차 바랜 개살구’ ∥ 칼럼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빛조차 바랜 개살구’ △ 김수진 정책학 박사 요즘은 공론화를 갈등 사안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일수록 공론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면 효능감도 좋다.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공론화의 가장 큰 이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사정이 다르다. 5년 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결국은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를 증설하는 결과 도출의 방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5년 만에 재공론화를 진행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