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월성1호기 폐쇄’

영구정지된 월성핵발전소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물막이벽이 파손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복구공사를 시작도 못 했다.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물막이벽 밑의 지하수 방사능은 월성3호기보다 4.6배나 많게 검출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핵발전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피폭을 걱정하는 정치인은 보기 드물다.

‘월성1호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작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시작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논쟁은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졌다. 국회의 감사청구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결과는 1년이 지난 올해 10월에야 발표되었다. 그동안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영화 한 편보고 생각이 바뀐’ 문재인 대통령이 폐쇄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2월,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던 사실이나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사실은 안 보고 정치 공세만 이어간다. 월성1호기 정쟁은 최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추미애-윤석렬’ 갈등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산업부 공무원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앞에는 윤석렬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등장하기도 했다.

1년 넘게 진행되는 월성1호기 공방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 안전’은 찾아볼 수 없다. 월성1호기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과 최신 안전기술 등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한 과거 정부의 잘못이 크다. 노후 핵발전소이며, 끊임없이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는 월성1호기다.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경제성 평가의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는 이 틈에 신한울(신울진)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 보수 야당은 선거철에만 국민 안전을 찾지 말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돌아보길 바란다.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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