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핵발전소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를 부산과 울산에서 연다고 한다. 한수원은 해체계획서에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반출하고, 2032년 12월까지 해체를 종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외부로 반출한다는 뜻은 고리핵발전소 부지 외부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수조 외부’를 뜻한다. 한수원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고리1호기의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 못 하면 ‘폐로’해도 핵폐기물은 부지 안에 남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의견수렴과 전국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결정했고, 한수원은 현재 이를 건설 중이다. 지난 정부가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할 때 ‘2016년까지 경주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한다’던 약속은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은 의견수렴 대상을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맥스터 건설을 결정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교묘하게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

현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시민’이나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그 처리방안을 외면한다. ‘여당의 탈원전’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역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외면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의 책임을 모든 국민이 나누자고 호소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과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목소리를 냈다. 캠페인단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눈과 귀를 막고 공권력을 이용해 분수대 광장에 들어가려는 모형 핵폐기물 드럼통 반입을 저지했다. 핵폐기물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다시 촛불 들고 광장에 모여야 하는가. 시민사회는 현 정부가 ‘탈원전’ 의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때이다.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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