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함없는 2020년, 요지부동 정부와 거대 야당

∥ 칼럼

변함없는 2020년, 요지부동 정부와 거대 야당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올해 연초부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희망경제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내세워서 불안공약, 원전한국당이란 비난을 받았다. 당명을 바꾼 국민의 힘은 그 숨은 뜻이 ‘원전의 힘’이라도 되는 듯,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집념을 숨기지 않았다.

얼마 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정책과제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전원 믹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기후위기는 핵발전 명분의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만다. 물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반영할 리는 없겠으나, 여당이나 청와대 역시 탈핵을 위한 본인들의 소임은 다했다는 태도를 보인지는 이미 오래다. 사실 2082년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기정사실로 하는 정부로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활용 방안을 언급한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올해 폭우와 태풍으로 핵발전소 가동이 속속 중단되는 사고를 겪고도 침수로 비상전원마저 작동하지 않게 되면 후쿠시마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핵발전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지금 정부에게는 없는 것이다.

요지부동이기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이 과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전 국민이 책임 있게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공론의 과정이 아니라, 단지 포화상태에 놓인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활용했다. 밀실,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모르는 공론화는 이미 그들 손에서 종결되었다.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떠넘기면 그만이고, 포화 될 임시저장시설을 늘려 핵발전을 차질 없게 하는 것만이 지금 정부의 관심과 임무였을 뿐이다.

코로나 19로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어 방사능 올림픽에 대한 우려는 올해를 넘겼으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면 마셔도 된다는 도쿄전력의 망언과 오염수 해양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일본 정부. 안전보다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려는 일본 정부에 별다른 조치와 대응이 없는 이 정부는 그래서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이 처음으로 주도해 지었다는 한빛핵발전소 3·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격납건물 공극과 철근 노출이 심각한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없이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서둘러 냈다. 땜빵 하듯 보수하고 서둘러 재가동하려는 생각 역시 여전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기본소득당은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180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멈출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위험. 이 속에서 균열은 핵발전소 콘크리트가 아니고 핵발전 정책과 제도에서 일어나야 한다.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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