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안위는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역할하라

∥사설

 

원안위는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역할하라

 

 

지난 몇 년을 거치면서 현재 핵발전소와 관련한 현안이 첩첩이다. 고리1호기는 국내에서 처음 해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즉시해체를 할 것인지, 다수호기 지연해체를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디로 인출할 것인지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신고리 3·4호기는 최근에 4호기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터빈발전기쪽 터빈바이패스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애초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혀내고 1차 계통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문제도 재점검할 피요가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방사성 물질 누출원인을 조사 중이고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대책 없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중이다. 울진 지역은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심사와 관련해 수소제거기 등 산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영광핵발전소는 부실공사와 수백 개의 격납건물 공극 발견으로 누더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을 떠나 모든 핵발전소가 중대사고를 대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한 곳도 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주기적안전성평가도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다. 대전에서는 빈번한 사고를 경험하며 원자력연구원 폐쇄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저지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때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 나열해서 말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거 같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계와 보수성향의 정치인은 소형모듈형 원자로 연구개발을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핵발전 역시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며 탈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 제기나 싸움을 탈핵진영이 해야 하는가?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버젓이 있음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 가동을 위한 규제기관인 양 느슨하기 짝이 없다.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대비해서 원자력안전법까지 개정했으면서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고,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를 심사 중이다. 원안위는 세부적인 안전규제 지침을 강화하고, 탈핵진영은 원안위 개혁에도 힘써야 할 일이다.

 

탈핵신문 2021년 6월(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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