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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엉터리 공론화,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2017년 6월, 전국의 탈핵 단체들이 모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33만8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서명운동에 담긴 6개 핵 관련 요구사항 중 2개가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안이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시설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와 ‘재공론화 실시’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런 요구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간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일들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 핵산업계 이익이 .. 더보기
핵폐기물 공론화, 제대로 다시 하라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위원장이 사퇴했다. 위원장은 사퇴 이유로 “공론화의 기본원칙(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들었다. 이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립’을 내세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했을 때 이미 예견되었다. 만시지탄, 이제라도 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공론 과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공론화를 강행 중이다. 산업부는 사퇴한 위원장의 말대로 “포화가.. 더보기
그린뉴딜, ‘겉치레 녹색’이 되지 않으려면 ∥칼럼그린뉴딜, ‘겉치레 녹색’이 되지 않으려면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코로나가 잦아들기는커녕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되는 기세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지난해까지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재난 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상에 산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염병도 문제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공중보건 위기는 어느덧 경제위기로 치환됐다. 사람의 이동과 물류가 멈추자, 맑은 공기와 자취를 감췄던 동물이 돌아온 ‘코로나의 역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자연의 회복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떻게든 다시 굴러가도록 정부는 전례 없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 더보기
[칼럼]울산주민투표 한국탈핵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칼럼핵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의 생성 △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울산에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4년 부안에서 시작된 핵폐기장 반대 주민투표 승리의 역사가 2014년 삼척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로 되살아나 영덕, 기장을 거쳐 울산에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실시, 5만 명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94.8%가 맥스터 건설반대의 뜻을 보였다. 이 주민투표의 바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핵 방사능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핵발전소는 핵 방사능 생산 공장이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어떠한 논리도 허위이며 거짓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전 인류에게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촛불 혁명을 통하.. 더보기
[사설] 정부는 울산 북구주민 뜻 겸허히 수용해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무사히 끝났다. 총 유권자의 28.82%인 50,479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했고, 유효 투표수 중 94.9%, 47,829명이 추가건설에 반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있을 때마다 탈핵 진영은 주민투표로 화답했다. 부안, 삼척, 영덕, 기장이 그랬다. 정부는 애써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주민투표의 성과를 폄훼했지만, 수만 명의 자발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진행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이 얻은 표가 5만 4천 표 정도임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재검토.. 더보기
핵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의 생성 ∥ 칼럼핵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의 생성 △이준택 전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흔히 원자력이라고 말하는 핵분열에너지(이하 핵에너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를 얻는 대부분의 과정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에 의해서 발전기 터빈을 돌린다. 물을 끓이는 과정에 사용하는 기존의 화석연료는 다량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화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만든다고 단정한다. 혹자는 핵발전소는 그렇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또한 경제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핵발전소에서는 가동 중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듯하지만, 핵분열 연료인 우라늄 광산, 정제와 폐기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이콥슨(M.Z.Jacobson) 교수는 핵발전소는 계.. 더보기
21대 국회는 달라지길 바란다 곧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다. 전국 탈핵 시민단체는 후보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받은 것이다. 많은 후보는 의지를 담아 정책협약을 했을 것이고, 또 몇몇 후보는 표를 의식해서 정책제안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20대 국회의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식물국회’, ‘동물 국회’처럼 국회를 비판하는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졌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21만552건이지만 그중 처리된 것은 652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핵발전소와 관련한 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안전법 중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인구 밀집 지역에 핵시설 .. 더보기
독일에서 탈핵운동이 끝나지 않은 이유 ∥ 칼럼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 독일에서 탈핵운동이 끝나지 않은 이유 “늦어도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탈핵 운동은 독일 내에서 그 소임을 다한 것일까? 탈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독일 전역에서는 매주 탈핵 집회가 열렸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것’을 요구하거나 ‘2015년 탈핵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룹 등 독일 내 탈핵 운동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2022년 탈핵은 너무 늦다, 더 빨리 핵발전소를 꺼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고작 2082년에야 모든 핵발전소의 운전을 멈추는 로드맵에 탈원전이란 말을 허용하는 판이지만, 이들은 2022년 탈핵을 두고도 부족하다고.. 더보기
[칼럼] 스토브리그 ∥칼럼스토브리그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스토브리그 계절이다. 비시즌이지만 팬도 선수도 프런트도 쉴 수 없는 계절이다. 기대를 걸만한 올해의 선수를 찾아보기도 하고, 훈련이나 시범경기의 성적을 확인해 보는 것 또한 팬들의 주요한 일과다. 각자 응원하는 팀의 감독이나 구단주의 인터뷰 하나하나를 챙겨보며 올해는 가을에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꾼다. 올해는 우리 팀이 어떻게 바뀔까. 바야흐로 정치도 스토브리그의 계절이다. 누군가는 팀의 리빌딩을 말하고, 누군가는 신인 선수 영입에 관심이 많다. 유망주 영입 경쟁도 뜨겁다. 팀마다 올해 성적을 점치며 필승전략을 구상하는 중이다. 팀의 로고를 바꾸기도 하고, 스프링캠프도 열정적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어.. 더보기
핵발전 재난대응 가능한지 드러내놓고 말해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구에 확진자가 대량 확인되면서 전국에서 힘내라고 이어지는 응원의 손길이 고맙다.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관광업계 등이 겪는 어려움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루속히 이런 상황이 종료되길 바란다. 의료진이 감염되거나 병원이 폐쇄된 소식, 확진자가 진료받고 싶어도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도 전해진다. 경상북도 청도군 대남병원 정신병동 확진자 관리는 우리 사회의 재해 약자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대남병원에서는 환자를 1인 격리하지 못했고, 105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증장애인 시설인 경북 칠곡 ‘밀알 사랑의 집’.. 더보기
[칼럼]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책 ∥칼럼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책 핵발전을 성장 중독에서 버리자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호주가 몇 달째 불타고 있다. 지난여름의 북반구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거대한 산불이 이제 남반구의 호주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가뭄과 고온으로 불타오른 산불은 5억 마리의 야생동물 생명을 앗아갔지만,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선언했지만, 이제 기후위기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더 큰 비극이 예고되어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1.5도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현재 대략 1도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0.5도 이내에서 막아보자는 .. 더보기
탈핵 운동의 범주 신월성 핵발전소 1호기 주증기 배관에 있는 응축수를 빼내려고 대기 밸브를 여는 순간, 배수용 고압 호스가 주증기 압력으로 이탈돼 증기가 방출됐다. 밸브를 열었던 노동자는 고압으로 방출된 증기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노동자는 고리2호기에서 고압 급수가열기 점검을 하다가 높은 물의 온도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 또 다른 사람은 밸브 덮개 해체작업 중 배관에 남은 압력 증기가 분출돼 화상을 입었다. 액체폐기물 증발기 재순환 펌프 정비작업 중 펌프와 배관에 남아있던 고온수에 화상 입은 노동자, 증기가 새는 걸 확인하고 밸브를 잠그다가 화상 입은 노동자…. 수많은 ‘그’들이 핵발전소에서 당한 사고들이다. 부산의 한 탈핵 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핵발전소 노동자.. 더보기
[칼럼] 인류 위기와 핵발전 ∥칼럼인류 위기와 핵발전 △ 황대권 한빛원전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해동 대표 미국의 환경운동가 오수벨(Kenny Ausubel)에 따르면 ‘환경을 살리자’는 틀린 말이다. “환경은 살아남는다. 우리가 못 살아남거나 원치 않는 환경에서 살게 될 뿐이다.”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중심적이다. 현재 우리고 겪고 있는 ‘환경위기’는 사실 ‘인류위기’이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여섯 번의 멸종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환경은 살아남았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인류가 현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수십 년 내에 인류문명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류위기를 부추기는 정치사회적 요인은 제쳐두고라도 환경적 요인이 심각하다. 지구기온 상승, 방사능 오염, GMO, 플라스틱 오염, 환경호르몬, 산림파괴, 미세.. 더보기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원한다면 2019년이 다 가고 있다. 한 해 동안 핵발전소 관련 이슈가 많았다. 영광의 원자로출력 급증 사건과 격납건물 공극 발견 등을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안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고,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도 예상된다. 핵산업계는 끈질기게 현 정부를 ‘탈원전 정부’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운영정지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심사 발목을 잡고 있다. 한 보수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요금이 2017년 대..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칼럼사용후핵연료 문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 김수진 정책학 박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19년에 다시 꾸려졌다.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론’ 없는 공론화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2013년에 꾸려진 위원회처럼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공론화 절차가 수행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공론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 포화 시기가 더욱 가까워지자 실상은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딜레마 상황에 빠진듯하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해법 찾기가 어려울수록 본질을 보자. 이 문제의 본질은 핵에너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결정한 국가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 더보기
갈길 먼 탈핵 경주 월성핵발전소 1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이 파손돼 차수막 아래 설치된 집수조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됐다. 차수막 파손은 2012년이고, 이를 발견한 것은 2018년이다. 그동안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6년 만에 차수막 파손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바로 복구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직후인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복구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7년 동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은 파손돼 있었고,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동안 원자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졌으나, 핵연료 건.. 더보기
[칼럼] 탈핵과 기후 운동의 ‘묘한 긴장’에 대해 ∥칼럼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지금은 정부의 정책 용어가 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의 시초는 독일로 잘 알려졌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큰 기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이었다. 여기에 기둥 하나를 더한다면 ‘에너지 안보’를 들 수 있다.기후정의 운동과 탈핵 운동 사이엔 묘한 긴장이 존재한다. 아마 최근 핵산업계, 야당과 일부 언론이 틈만 나면 ‘탈원전 반대’를 외쳐대니 더 그런지도 모른다. 특히,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핵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그렇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수세적 태도로 얼어붙었다.이런 긴장 탓일까. 아니면, 위기는 심화되는데 운동의 대중화는 어느 쪽이든 지지부진한 탓일까. 간혹,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 중 ‘.. 더보기
[사설] 산업부 꼭대기에 앉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수원은 맥스터 증설을 위해 대우건설과 139억원의 공사계약을 맺었고, 무진기연과 자재구매 90억 원을 계약하는 등 200억 원 이상을 계약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에 1차 자재 반입, 9월 30일과 10월 1일 2차 자재를 반입했다.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시작 이전의 계약이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월성1호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허가하기 전에 5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설비를 보완했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정률 18.8%를 기록했고, 향후 이는 공론화 때 종합공정률 28.8%와 매몰비용 1.. 더보기
더 많은 사람들이 탈핵신문 접하면 좋겠다 ∥탈핵신문 독자모임(대전) 대전에 탈핵신문을 읽는 독자 모임이 있다. 각자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2주마다 모여 함께 읽는다. 탈핵신문 재창간호 준비호부터 읽기 시작했으니 아직 새내기 독자들이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달 동안 꾸준히 만났으니 적잖은 열정이다. 함께 신문 읽는 방식은 매달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사를 소리 내어 윤독한다.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과거의 맥락을 파악하고 사태가 어떻게 될지 토론한다. “탈핵신문을 읽으면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 관련 최신 소식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념, 기타 관련 지식을 종합세트처럼 정리해놨기 때문에, 탈핵신문만 읽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처럼 탈핵공부나 운동을 시작한지 오래 되.. 더보기
[칼럼] 한일간 경제전쟁과 방사능 △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전 동국의대 교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이 와중에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누가 봐도 무리가 될 만한 올림픽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첫째가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고농도 오염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한다는 점, 둘째 후쿠시마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한다는 점, 셋째 각국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식재료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은 올림픽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핵사고의 종언’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핵사고는 9년 만에 모두 처리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다. 일본은 올림픽 이전에 귀환곤란지역을 모두 해제할 계획이고, .. 더보기
[사설] 방사능 피폭과 탈핵 부산고등법원이 핵발전소가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쳐 갑상선암 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균도네 소송’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내용이다.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그에 피폭될 경우 피폭선량에 비례하여 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이론을 ‘선형무역치모델’이라고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 선형무역치모델주장이 타당성은 가지고 있지만,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와 몇 개 기관 의견을 인용해 생물학적․역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균도네 가족’이 주장하는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과학적 규명까지 하라는 무리한 판단이다. 정치판결이 아닐 수 없다. 특정물질에 ‘노출된 집단’.. 더보기
[기고] 원폭2세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기고 히로시마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지난 8월 5일, 꼭 풀어야할 숙제에 떠밀리듯 나는 합천으로 향했다. 원폭피해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 한국.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 대부분이 모여 산다는 제2의 히로시마 합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뜨거웠고 무더웠다. 74년 전 그 날의 히로시마 날씨도 이랬을까? 2019년 합천 비핵평화대회는 김형률씨의 짧은 생을 담은 영화 로 막을 열었다. 김형률 씨는 ‘원폭2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물으며 고뇌했다. 원폭2세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청년. 그 곳 히로시마에는 원폭 피해자들의 모임이 17개나 있고, 그 곳 히로시마에 가면 자신과 같은 원폭2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만나면 원.. 더보기
한빛핵발전소, 재가동 말고 폐쇄하라 영광 핵발전소 3·4호기는 한국반핵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970년대 고리 1호기나 영광 1·2호기 핵발전소 건설 때는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반핵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된 영광 3·4호기 반대 운동이다. 핵산업계도 영광 3·4호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국내 핵발전소는 해외 업체들이 일괄 수주방식으로 건설하거나 국내 업체가 하청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영광 3·4호기부터는 한국전력이 주도해 계획을 세우고 핵심적인 분야를 해외업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그래서 영광 3·4호기를 ‘한국형 원전의 시초’라고도 한다. 당시 정부는 영광 3·4호기의 기술자립도가 80%에 이른다며 자랑하곤 했었다. 하지만 영광 3·4호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보기
[칼럼] 대한민국 사법부는 ‘핵발전소의 사회적비용’ 책임질 수 있나 ∥칼럼대한민국 사법부는 ‘핵발전소의 사회적비용’ 책임질 수 있나 △ 양기석 신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2017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부패한 박근혜정권이 탄핵되었고, 많은 국민의 희망과 지지를 받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 고무된 문재인 정부는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하는 공론화를 진행했다. 탈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그 결과는 건설 재개 결정이었다. 우리 사회는 탈핵을 표방하였으면서도 ‘핵발전소 증설’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탈핵진영은 여러 이유로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듯 보였다. 무엇인가 어떤 계기가 필요했다. 활동가들은 2018년 3.11 후쿠시마 8주기 행사.. 더보기
탈핵신문 통신원과 칼럼진 소개 *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68호) 더보기
[칼럼] 삼척, 탈핵 너머 탈석탄 ∥ 칼럼삼척, 탈핵 너머 탈석탄 △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 지난 6월 5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예정이던 대진 원자력발전소 지정고시가 철회 되면서, 무려 30년 넘게 계속된 삼척 지역의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 반대 운동이 비로소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소를 둘러싼 지역 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 포스파워 건설을 두고 터져 나오는 문제들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이 탈석탄 정책을 내걸고 에너지 전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탈석탄 로드맵은 커녕 노후 화력 폐지 계획의 효과조차 신규 발전 건설 탓에 상쇄되어 2030년이 되면 석탄발전 설비 용량이 2017년에 비해 오히려 3GW나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석.. 더보기
핵발전소 중대사고 대책 없는 한국 ∥ 사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의 핵발전소가 테러 대책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핵발전소 운전허가를 하지 않는다. 테러 대책 시설은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해 원자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중앙제어실 대체기능을 갖춘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은 원자로 압력과 온도를 내리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원자로가 크게 파괴되더라도 원격 조작으로 냉각을 유지해 방사성 물질 누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강화된 새 규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대 테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 테러시설을 갖추지 못한 규슈전력 센다이 1호기가 내년 3월에, 2호기가 내년 5월에 운전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속대.. 더보기
수소경제와 핵발전소 ∥칼럼수소경제와 핵발전소 △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지난 4월 27~28일, 인천 동구에서 수소연료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여론조사라 불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인천시와 동구청은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가 이번에 주민들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인천 동구에 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60%, 삼천리가 20%, 두산건설이 20%의 지분을 가지며, 2018년 8월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이다. 지난 5월 1일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로 연료전지 발전소에 사용되는 도시가스(메탄)의 가격이 6.5% 인하되었는데, 만약 이 인천연료전지가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 가스를 사들이는 돈.. 더보기
원안위를 개혁하라 지난 5월 10일 한빛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출력이 급증해 12시간 만에 수동 정지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동정지 알림 보도자료 말미에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위 보도자료 만으로 원안위가 한빛1호기 사고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전 10시 30분 사고 직후부터 11시 50분까지 유관기관(원안위, 행정안전부, 청와대, 총리실, 산업부 등)에 보조급수펌프 작동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유관기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원안위는 국가안보실 보고에 “심각한 상황은 아니였으므로”라는 표현을 했다. 그후 원안위는 열흘 뒤인 5.. 더보기
탈원전 없는 탈원전 공방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핵발전소를 감축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년까지 30~3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핵발전 관련 정부 계획은 설계수명까지 가동한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으면서 60년 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핵 산업 관련 수출 지원을 통해 일감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산업과 인력 핵심생태계는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전해체와 후행주기 산업 등을 육성해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수소차 40만대 확대 계획과 수소경제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핵 산업 핵심 생태계는 유지해 나가면서 ‘탈원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후행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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