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울산주민투표 한국탈핵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칼럼

핵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의 생성

△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울산에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4년 부안에서 시작된 핵폐기장 반대 주민투표 승리의 역사가 2014년 삼척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로 되살아나 영덕, 기장을 거쳐 울산에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실시, 5만 명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94.8%가 맥스터 건설반대의 뜻을 보였다.

이 주민투표의 바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핵 방사능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핵발전소는 핵 방사능 생산 공장이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어떠한 논리도 허위이며 거짓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전 인류에게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촛불 혁명을 통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희망하였으며,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나라의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있으며 완전한 탈핵까지는 갈 길이 멀다.

탈핵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정부에 요구할 일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있다. 중수로형인 월성핵발전소 2·3·4호기는 경수로에 비하여 4.7배 고준위 핵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기술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핵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2년으로 예상되는 월성핵발전소 기존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시점에 맞추어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영구정지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안타깝게도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는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재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월성핵발전소 행정소재지인 경주지역의 의견만 수렴하고, 7km 인접 지역인 울산 북구주민들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의 주민에게 위험만 감당하게 하고 핵폐기장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울산 북구주민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8531명보다 많은 1만 1484명의 서명을 담은 주민투표 청구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것은 이번 민간주도 주민투표로 이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 사랑을 여기서 멈출 것인가? 부안, 삼척, 영덕, 기장에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핵 투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이제 울산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건설반대 투쟁의 새길을 가자. 주민투표는 주민이 깨어나는 과정이고 지역과 전국의 탈핵을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이 연대하는 과정이며 모여진 민심은 천심이 된다. 그리고 승리한다. 이제 울산은 대책 없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반대, 핵폐기장 건설반대 투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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