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울산 북구주민 뜻 겸허히 수용해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무사히 끝났다. 총 유권자의 28.82%인 50,479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했고, 유효 투표수 중 94.9%, 47,829명이 추가건설에 반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있을 때마다 탈핵 진영은 주민투표로 화답했다. 부안, 삼척, 영덕, 기장이 그랬다. 정부는 애써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주민투표의 성과를 폄훼했지만, 수만 명의 자발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진행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이 얻은 표가 5만 4천 표 정도임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재검토위원회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선정한 549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숙의 조사 일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을 뿐이다. 또 울산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한 의제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임에도, 여전히 재검토위원회와 경주 월성지역실행기구는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하지 않고 있다.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와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의 결과와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반영될지는 오롯이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꼬여 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바로잡고자 재공론화를 제안한 것은 탈핵진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하면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탈핵 진영의 보이콧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제출할 자료집과 토론회 준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누가 봐도 반쪽짜리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리하게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지 말고 울산 북구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현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꼬일 대로 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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