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달라지길 바란다

곧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다. 전국 탈핵 시민단체는 후보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받은 것이다. 많은 후보는 의지를 담아 정책협약을 했을 것이고, 또 몇몇 후보는 표를 의식해서 정책제안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20대 국회의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식물국회’, ‘동물 국회’처럼 국회를 비판하는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졌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21만552건이지만 그중 처리된 것은 652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핵발전소와 관련한 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안전법 중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인구 밀집 지역에 핵시설 건설 금지, 주민투표법 개정 등이 발의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한 가지라도 검토와 보완을 거쳐 반드시 개정해야 그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해수면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여러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해안가에 자리한 핵발전소와 고준위 핵폐기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은 맛도, 색깔도, 냄새도 없이 인류와 생명, 땅과 자연을 파괴한다. 이런 마당에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은 경제를 위해서 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기도 한다.

핵발전 문제를 안전이 아닌 정쟁 도구로 삼는 의원들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면 숨죽였다. 핵발전소에 짝퉁 부품이 납품되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때도 그들은 입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 여론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지면, 경제 논리를 앞세워 핵산업계를 옹호하고 나선다.

이런 악순환을 역전시킬 방법은 핵사고로 인한 경각심만으로 부족하다. 촛불 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룬 것처럼 ‘거대한 민심’이 필요하다. 탈핵을 진심으로 이루려면 일상적으로 뚜벅뚜벅 탈핵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탈핵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탈핵의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한 ‘거대한 민심’을 만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