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공론화, 제대로 다시 하라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위원장이 사퇴했다. 위원장은 사퇴 이유로 “공론화의 기본원칙(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들었다. 이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립’을 내세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했을 때 이미 예견되었다.

만시지탄, 이제라도 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공론 과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공론화를 강행 중이다. 산업부는 사퇴한 위원장의 말대로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확충에만 급급”하다. 어떻게든 맥스터를 건설해 월성 핵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도는 ‘전국 공론화 후 지역 공론화’라는 공론화의 근본 틀을 무시하고, 맥스터 건설 예정지에서 불과 7㎞ 떨어진 울산 북구 주민의 의사는 듣지 않겠다는 상식 밖의 태도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산업부는 시간이 없다.

핵폐기물 공론 과정은 전체 국민이 핵발전으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고 책임 있는 처리 방안을 고민하는 공개적인 학습과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핵폐기물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지, 즉 핵발전을 얼마나 더 할지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폐기물 공론화가 짬짜미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맥스터는 지을지 몰라도, 대표성도 공정성도 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한 관리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무용지물이 된다. 그럴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검토위를 해산하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탈핵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탈핵신문 2020년 7월(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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