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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칼럼] 원자와 원자핵 그리고 핵분열 에너지 ∥ 칼럼원자와 원자핵 그리고 핵분열 에너지 △이준택 전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전, 원자력에너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원자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 수소 원자의 크기는 반지름이 0.05 나노미터 정도이며, 1 나노미터란 1미터의 십억 분의 일이다. 원자핵의 반지름은 약 수 펨토미터(나노미터의 백만분의 1)로 원자와 원자핵의 부피를 비교하면, 수 조 :1 정도로 작다. 워낙 작으니 실감이 안 난다. 예를 들어 원자가 상암월드컵구장 정도(직경 약 300m)의 거대한 공이라면, 원자핵은 직경 약 16mm 정도의 작은 구슬로 보면 된다. 그러니 원자와 원자핵을 편하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공간인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99.9%를.. 더보기
절차적 합리만 따지는 공론화 폐해 우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검토위원회’ 위원을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을 공론화 할 계획으로, 그 공론 의제와 공론 방법 등을 설계할 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뜻이다.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두고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처분방법, 부지선정 등을 두고 고심해 왔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년 가량 심지층 처분 방식을 택해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웨덴 환경법원은 심지층 처분에 사용하는 구리용기 부식 등을 이유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몇 차례 부지선정 방식을 변경해 왔고, 박.. 더보기
[칼럼] 탈핵‧탈석탄이 답이다 ∥ 칼럼탈핵‧탈석탄이 답이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요즘 기차역에서 ‘탈원전 반대’서명운동 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보이는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아보면, “미세먼지, 기후변화 같은 문제 때문에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책임자로 지명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비슷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때문에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미세먼지가 싫다고 해서 방사능을 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레미 리프킨은 에서 “원자력은 결코 깨끗한 에너지원이었던 적이 없다.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은 항상 인간과 여타 생명체, 그리고 환경에 심.. 더보기
탈핵신문미디어 협동조합, 창립 총회에 초대합니다 [사고(社告)] 탈핵신문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탈핵신문은 탈핵운동의 공동 자산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기존 언론이 잘 다루지 않은 탈핵운동의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는 도구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후죽숙처럼 퍼져나간 지역탈핵운동과 일본 현지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한 탈핵신문 편집위원들의 노력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보급이나 인터넷 기사 확대, 축쇄판 보급 등 ‘종이 신문’ 이외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노력의 크기에 비해 개인 사업자 형식의 조직 형태나 구조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탈핵신문을 추스르면서 ‘탈핵신문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이.. 더보기
새롭게 출범하는 탈핵신문을 위한 제언 ∥기고 새롭게 출범하는 탈핵신문을 위한 제언 △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현 정부 들어서 탈핵과 찬핵 진영이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침체되었던 반핵운동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시민단체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해 힘을 모으며, 전문가들도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및 탈핵법률가모임 등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었다. 그렇지만 정작 촛불을 통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핵운동의 결속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과거 탈핵운동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공동행동은 현 정부 1년 만에 해산하고 말았다. 이러한 탈핵 진영의 움직임은 2017년에 있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참여를 놓고 입장이 .. 더보기
[칼럼]왜 우리는 대만과 달리 탈핵국민투표가 안될까 ∥칼럼 지난 11월 24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기로 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에 약 590만명(59.5%)가 동의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보수언론과 찬핵 진영에선 ‘탈원전 국민투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국민투표 직후 전기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삭제되지만, 기존 탈핵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총 6기의 핵발전소 중 2기는 영구폐쇄 상태이며, 나머지 4기는 모두 2025년까지 수명이 끝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이를 수명연장할 계획도 없다. 설사 수명연장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법적 절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2025년까지 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번 국민투표는 상징적 법조항을 없.. 더보기
에너지전환의 정치를 위하여 ※ 김경수·이훈 국회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하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주관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3부에 걸쳐 7꼭지의 발제와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부, 첫 번째 ‘에너지전환의 정치’ 발제를 맡은 김수진 교수의 주요 발표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2017년 6월 19일 한국의 최초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관련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30년대까.. 더보기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 노무현 정부 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탈핵 운동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과거부터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탈핵 진영은 반대 운동을 조직하기도 버거운 상태였다.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조성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고, 2009년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반론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대못마저 박히고 말았다. 그러다가 2011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발생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탈핵 진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핵에너지나 원자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핵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핵발전에 대한 문제를 공공연하게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위원과 환경단체에서 실무자.. 더보기
재생에너지 전환, 시민이 우선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민이 우선이다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작년 12월, 2030년까지 국내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산업부가 발표했다. 정량적 목표 달성과 국민 수용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러 고민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의 교훈 독일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잘 알려졌다. 그런데 독일 역시 자기보다 10년 앞선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크 했었다. 덴마크엔 과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Peak)을 겪은 뒤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더보기
<기고> 탈핵동지들의 2차 맨붕을 보면서 탈핵동지들의 2차 맨붕을 보면서김익중(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패닉 :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승복하기까지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 ‘탈원전은 공약사항이니 그냥 실시하면 되지 왜 시민사회에 부담을 주고 위험을 자초하는가’, ‘공론화를 하려면 탈핵여부를 물어야지 왜 핵발전소 2기 공사재개를 묻는가’, ‘공론화를 하더라도 정부와 핵산업계 간의 논의가 되어야지 선수가 되어야할 정부는 왜 심판만 보나’ 등등의 목소리였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공정성 시비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특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론화의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시민사회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선 때.. 더보기
‘전력적폐’ 청산을 위하여 하승수(변호사)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무슨 TF가 만들어지고, 검찰이 과거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만 손을 댄다고 해서, 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가 과연 청산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인데, 이것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퍼져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력업계이다. 그 핵심은 한국전력과 산업부, 이들과 유착되어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 속에 쌓여있는 적폐를 걷어내고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핵, 탈석탄화력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행태 중에 가장 문.. 더보기
2018년, 탈핵 진영의 외연 확대를 기대하며… 2017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헌정 이래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해 예정 보다 일곱 달이나 빠르게 치렀던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있었다. 덕분에 한국 사회는 처음으로 탈핵·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첫 번째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권 창출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라는 책임 회피성 전략에 휘말리면서 탈핵 진영이 원했던 정책 전환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구체화시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역시나 기대와 실망으로 채워진 반쪽짜리 계획이었다. 월성1호기의 폐쇄가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낮은 전기요금에 기반한 과잉 전력수요의 산정 등은 과거 에너지정책.. 더보기
ICAN 노벨 평화상 수상과 북한문제 북한 핵무기 보유문제의 심각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핵무기 폐기를 위한 비정부 국제네트워크로 일본 피폭자 단체와도 관계가 깊은 ICAN(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국가 차원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에는 긴 역사가 있다. 현재 세계 핵무기 관리 구조는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이다. 이 조약은 당시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성실히 핵무기 축소에 임할 것과 여타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국제조약이었다. 그러나 NPT 발효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도 핵무기 축소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롭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NPT 체제에서는 핵무기 폐기는커녕 핵무기 확산 방지조차 .. 더보기
핵자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에 대한 교육 또는 인식이 잘 안 돼있다는 뜻이다. 2014년에 벌어진 세월호 침몰은 이런 문제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속도와 능률만을 중히 여기다 보니 그 외 다른 가치들은 어찌되든 알 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리 된 것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력질주한 결과이다. 지금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태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에 갖게 된 습성이 하나의 국민성으로 자리잡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자살에 관한 한 온갖 세계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흉내.. 더보기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관한 단상 지난 11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도입 및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사안은 단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새로운 무기 획득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으로 운항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려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잠수함(정)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결정대로 진행되면 울산은 월성과 신월성 핵발전소 6기,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10기 등 모두 16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이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와 문재인 정부는 이번 신고리5·6호기 공론 과정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공론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종합토론회 한 번으로 숙의할 수 없는 구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서는 총론토의 1회, 쟁점토의 2회(안전성과 환경성, 전력수급 등 경제성), 마무리토의 1회로 진행됐다. 종합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시민참여단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보기
<기고>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 신고리5·6호기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로 결정이 되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최종 투표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3.2%가 ‘원전 축소’를 선택해,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러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탈핵운동 진영에게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예상보다 큰 차이와 20~30대에서도 ‘건설 재개’ 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은 이번 공론화를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왔던 부산·울산·.. 더보기
일본이 다시 빠진 핵발전의 늪, 선거제도 때문! 하승수(변호사) 지난 10월 22일(일) 일본의 중의원(하원에 해당한다)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다. 전체 465석의 국회의석 중에서 313석을 차지했다. 전체 의석의 무려 67.31%를 차지한 것이다. 이 선거결과는 일본의 ‘탈핵’에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의석점유율을 바탕으로 핵발전 부활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측은 2030년 일본의 전력생산량 중 20~22%를 핵발전을 통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의 핵발전소 30개 정도가 재가동을 해야 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직후에 잠깐 탈핵의 길로 가는 듯한 일본은 다시 거꾸로 된 길을 가고 있다. .. 더보기
公론화가 空론화 되지 않기를… 허문화(탈핵양산시민행동 공동대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경남 양산이다. 이곳은 고리 핵단지로부터 30km 안에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곳이기도 하다. 고리가 있는 기장군은 1995년 양산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즉, 기장이 양산과는 그만큼 가깝다는 것은 예전의 행정구역만 봐도 알 수 있다. 핵발전소 인근이지만 광역지자체가 아니다보니 언론에는 직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양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재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논란은 참으로 황당하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었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안전을 누구보다 챙길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 4월에 탈핵 진영과의 정책협약에서 언급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졸속 승인..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 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현재 탈핵 진영과 찬핵 진영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처음으로 정권을 장악한 탈핵 진영은 정부 조직을 바탕으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가 탈핵 전망과 비전을 차근차근 제시해나가고 있다. 반면에 청와대를 빼앗긴 찬핵 진영은 국회, 언론 및 핵발전 유관기관들을 동원해서 거짓 정보와 편향된 기사를 쏟아내며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전쟁에서 패한다면 앞으로의 길고 긴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실 탈핵 진영은 이미 세력 싸움에서 한 번 밀렸다고 볼 수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이 취임 즉시 실행되었어야하는 사안이었다.. 더보기
천하에 쓸데없는 전문가들 황대권(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최근에 문제를 빚고 있는 한빛4호기를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뒤적이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1994년 12월 13일에 작성된 국회속기록인데 당시에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라는 한빛3·4호기의 부실공사를 따지기 위해 영광군민이 올린 국회청원에 대한 국감자료이다. 15쪽에 달하는 속기록의 내용은 공사과정에서 지적된 3000건이 넘는 ‘부적합 사항’과 ‘600여 차례의 설계변경’ 그리고 ‘83%만 안전검사하고 가동을 승인해 준 것’ 등을 두고 주민측과 발전소측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주민측이 ‘이런 상태로는 불안하니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으레 발전소 측에서는 ‘전문가’를 내세워 방어를 한다. 이때 등장하는 ‘선수’가.. 더보기
탈핵,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이대종(고창군농민회 회장) 지난 8월 30일(수)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놓고 고창과 영광, 전남·북 반핵(탈핵) 활동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2003년 고창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된 지 14년, 나로서는 실로 오랜만에 핵발전 관련한 가장 거창한 토론회에 참여한 셈이다. 고창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기까지 3~4년간 고창 사람들은 참으로 빡세게 싸웠고, 그 앞장에 농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간 이 문제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 어쩌면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 더보기
현장 활동가의 유럽현장 탐방기②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준비,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운다!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독일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탈핵을 논의하고 실행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가동 직전에 있는 핵발전소를 국민투표로 폐쇄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들 나라에서 탈핵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사회적 해결 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여건상 유럽탐방 기간을 넉넉히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도에 국민투표를 거쳐 탈핵을 결정했고, 공식적으로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여 이번 일정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핵폐기장.. 더보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 탈핵희망도보순례 2017년 여름 탈핵도보순례를 마치며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강원대학교 교수) 2013년 6월 6일 시작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가 여름, 겨울 5년 째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 순례는 6월 24일 대전핵단지에서 시작하여 27일간을 순례한 후, 8월 26일 광화문에서 정오에 광화문 탈핵미사, 오후 1시 기자회견을 끝으로 275일 4,877km의 순례를 마무리하였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기도하며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핵 없는 세상이다. 핵 없는 세상은 인류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창조의 본령인 핵을 깨트려 감당할 수 없는 인공 핵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으로 만들어온 과거와 현재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핵발전소 이전의 시대로 회복함을 의미한다. 46억년 지구역사는 1938년 ..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논쟁] ‘전기요금 폭탄’, ‘매몰비용 2조 발생’ 주장에 답한다! 월 344원 인상, 재활용 가능하고 더 큰 손해 예상되면 '손해 감수’ 박종권(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공동대표)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이미 얼마나 큰돈이 들어갔는데, 백지화냐’ 하는 논란이 일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전기요금 인상…신고리5·6 폐쇄 시 월 344원, 노후 8기 폐쇄 시 월 863원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1일 에너지데일리, 아주경제 등의 언론 제목이 “탈 원전시 전기료 폭탄, 가구당 31만 4천원 인상”이었다.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구갑)의 이 말은 사기에 가까운 거짓이다. 국민을 일부러 속이려고 마음먹고 쓴 글이고, 언론 보도였.. 더보기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준비,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다! 현장 활동가의 유럽탈핵현장 탐방기① 현장 활동가의 유럽탈핵현장 탐방기①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준비,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다! 정수희 통신원(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로 탈핵운동진영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와 논쟁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 에너지정의행동 두 명의 여성 활동가들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해법’을 찾기 위한 유럽현장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방문하여 각 나라가 탈핵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었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알아보자. 그래서 곧 한국사회가 맞이하게 될 변화의 시기를 대비하자. 우리의 계획은 지난 .. 더보기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급진적으로” 솔직히 이 글을 쓸 자신이 없다.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어떤 주장을 한다 해도 그 주장대로 실천할 자신감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이다. 며칠 전, 한 친구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았다. “네가 울산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공포를 솔직히 마주하지 못하는 비겁함 때문이야.” 이 친구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공포 때문에 3년 전에 울산을 떠난 친구이다. 지진이 없었더라면 친구의 과민함을 탓했겠지만, 지진을 경험한 이후라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고, 오히려 내게 되묻게 되었다. “너, 비겁한 거 아냐?” 서생면 주민들이 묻는다. “신고리5·6호기 반대하려면, 고리2, 3, 4, 신고리1, 2, 3, 4도 중단하라고 해야지요?” 물론, TV토론에서도 어떤 찬핵 교수가 똑 같은 말.. 더보기
핵발전과 석탄화력은 쌍둥이다! 하승수(변호사) 탈핵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환경’을 핑계로 핵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핵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서 핵발전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핵발전과 기후변화는 쌍둥이 같은 존재이기에, 탈핵과 탈석탄화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굳이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기만 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3차 산업혁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은 “원자력은 결코 깨끗한 에너지원이었던 적이 없다.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은 항상 인간과 여타 생명체,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왔다”고 적고 있다.. 더보기
‘원전쇄국’에서 벗어나 에너지전환으로 나가야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특히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여부를 두고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거세 보인다. 친원전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 원전붐이 일어나고 있고, 원전이 줄면 ‘전기요금폭탄’에다 우리나라 산업기반이 단번에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침소봉대’이자 원전업계의 항변에 불과하다. 석탄, 석면산업이 공해산업으로 퇴출되고 있듯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원자력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원자력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대세는 재생가능에너지이다.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과 영국 석유기업 BP의 2000년~2015년 세계 풍력, 태양광, 원자.. 더보기
중단 없는 탈핵 공약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신고리5·6호기 공론화로 전면 탈핵의 방향을 제한해선 안 된다!이경자(노동당 부대표. 핵재처리실험저지30킬로연대 집행위원장) 현 정권의 기반, 의석 수가 아니라 ‘국민의 힘과 열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여. 그동안 쌓인 적폐 청산의 강력한 추진을 약속하며 등장한 현 정부는, 그러나 만만치 않은 반격과 쉽지 않은 경제 위기 속에서 추진 속도와 깊이를 놓고 고심 중인 듯하다. 광장 촛불이 만들어낸 현 정권의 기반은,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이 아니라 지속적인 요구로 형성되는 ‘국민여론’임을 잊어선 안된다. 격세지감!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탈핵 사회로의 전환. 시작되었는가? 시작될 수 있는가? 공중파에서 연일 ‘탈핵’, ‘탈원전’을 둘러싼 뉴스가 나오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기사와 토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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