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논쟁] ‘전기요금 폭탄’, ‘매몰비용 2조 발생’ 주장에 답한다!

월 344원 인상, 재활용 가능하고 더 큰 손해 예상되면 '손해 감수’

박종권(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공동대표)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이미 얼마나 큰돈이 들어갔는데, 백지화냐’ 하는 논란이 일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전기요금 인상…신고리5·6 폐쇄 시 월 344원, 노후 8기 폐쇄 시 월 863원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1일 에너지데일리, 아주경제 등의 언론 제목이 “탈 원전시 전기료 폭탄, 가구당 31만 4천원 인상”이었다.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구갑)의 이 말은 사기에 가까운 거짓이다. 국민을 일부러 속이려고 마음먹고 쓴 글이고, 언론 보도였다. 삼성전자도 한 가구, 1천 세대 아파트 단지도 한 가구로 계산하여 제목을 그렇게 뽑아 언론에 배포하고 언론은 이를 받아 그대로 보도했다. 한전 용어로 ‘한 계약호당’을 ‘가구당’으로 슬쩍 바꿔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필자는 은행 지점장 경험을 살려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사례를 택하여 계산해 보았다. 한 가지는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과, 거의 30년 된 노후 핵발전소 8기(고리2~4호기, 월성1호기, 한빛1~4호기)를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각각 얼마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가를 계산해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재생에너지로는 그 대체가 어렵고, 현재 여유 설비가 가장 많은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조건 설정은 ▲1일 가동 시간=24시간 ▲총 가동 일수= 300일(2개월 예방점검기간 제외) ▲2016년 말 현재 가스와 핵발전 단가 차이 31원 ▲전체 전략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비중 14%(2016년말 기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구분	신고리5·6호기(140만kW×2)	계산근거	노후핵발전소8기(702만 8천kW)	계산근거
총발전량	201억 6천만 kWh	280만kW × 24시간 × 300일	506억 160만kWh	702만 8천kW × 24시간 × 300일
총인상액	6,249억 6천만원	201억 6천만 × 31원	1조 5,686억원	506억 160만kWh × 31원
가정용 인상액	874억 9,440만원	6,249억 6천만원 × 14%	2,196억원	1조 5,686억원 × 14%
1가구당 인상액	년 4,127원, 월 344원	874억 9,440만 ÷ 2120만 가구	년10,359원, 월 863원	2,196억원 ÷ 2120만 가구

 

신고리5·6호기를 폐기하면 월 344원, 노후 핵발전소 8기를 폐기하면 월 863원. 바로 이것이 한 가구당 한 달 상승한 전기요금의 진실이다.

 

앞으로 가스 가격이 오를 지 내릴 지는 알 수 없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가스가격은 세일가스 때문에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핵발전 단가는 안전 비용 때문에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상폭은 더 줄어들어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리게 된다.

 

‘매몰 비용’, 아깝다?…재활용 가능하고, 더 큰 손해가 예상되면, 손해 감수!

 

두 번째 쟁점은 ‘이미 큰돈이 들어갔는데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급한 공사비 1조6천억원,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 1조원, 모두 2조 6천억원으로 소위 ‘매몰비용’이라며, 아깝다는 것이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1조6천억원 중 8천5백억원은 기계 계약금인데 이것은 압력용기 4천여 억 원, 터빈 등 기타 기계 계약금이다. 그런데 이런 기계는 다른 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위약금은 건설 승인이 나기 2년 전부터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협상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예상되면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60년 동안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 2조, 3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형사고는 10년 주기로 발생했는데, 60년이면 6번의 큰 사고 발생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는 파산이다.

 

신고리5·6호기는 앞으로도 7조원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7조원의 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종자돈으로 활용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2조라는 돈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은 후진국형 사고방식이다.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이미 선진국에서 그 대안을 찾았고, 전기가 남아돌아 산자부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대란,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신고리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