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점차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과 핵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5년 전 ‘안전’이 화두일 때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 열망을 5년 만에 ‘탄소중립’을 핑계로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지진’과 ‘세월호’의 기억이, 핵발전의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은 어떤 자신감으로 핵발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전국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16개 지방자치단체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등 핵발전소가 없는 광역단위에 분산 배치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친원전, 탈원전 논쟁만 지속하고 있어 원전으로 인한 무한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314만 국민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탈핵을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탈원전’을 반대하며 핵발전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고, 그는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냈다. 유력 후보였던 홍준표 경선 후보는 핵발전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펼치고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는 원전 수출’ 입장이 도덕적이지 않다고도 비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언론이 확인할 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소 탈핵진영으로 분류하는 정의당이나 진보당도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으나 ‘탈핵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핵발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탈원전’을 공격해도 ‘핵’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보수언론이 아무리 탈원전을 공격해도 핵을 바라보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탈핵 사회를 더욱 앞당기는 정치 지형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