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우리나라

∥ 칼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우리나라

 

 

△ 이준택 전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에서 약 1억5천만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미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된다. 과거 수억 년 전에도 그 에너지로 지구상에서 번성했던 식물 화석이 오늘날의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결국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이고, 당장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이는 주요의제다. 이 회의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한국외교부를 통해 4일 열린 ‘에너지의 날’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전 세계 137개 국가와 도시 등이 참여하는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함께 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 담당자는 거부 이유를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맞지 않고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손실을 지원하는 법(에너지전환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가 동해안에 자연을 파괴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모순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현재 공기 35%의 발전용량 2100MW의 국내최대 규모의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삼척 맹방 해변을 불법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탈핵이라고 하며 이미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를 닫으면서도 정당한 답변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하여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이름의 핵재처리 연구와 고속로 연구,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 등 핵 관련 사업의 진흥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전 세계 449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COP26에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보낼 예정이다. 핵에너지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닌 여덟 가지 이유는 △더럽고 위험함(방사능) △지속불가능함(우라늄 채광) △윤리적으로 모순(미래세대에 핵폐기물을 떠넘김) △느림(긴 건설 기간) △비쌈(사회적 비용) △안보적 문제(핵무기화 우려) △노후화 혹은 입증되지 않음(노후핵발전소의 안전성) △탄소중립 에너지원이 아님(열에너지 다량배출) 등이다.

 

다시 태양에너지를 보자. 태양광발전 관련하여 ‘한국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건축물 면적 약 3000Km2의 옥상 50%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200GW의 발전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하루 3.6시간으로 잡아도 연간 263 TWh로 핵발전소 33기에 비교할 수 있다. 태양에서의 에너지는 지금도 가로와 세로 각 1m인 면적(1m2)에 매초 1KJ(출력 1KW)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것이다. 물론, 기후변화위기시대에 적절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반드시 태양만은 아닐 것이나 핵에너지는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탈핵신문 2021년 11월(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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