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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일본 고준위 처분장 후보지, 곧 발표 예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부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 여름까지 적합 지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처분장을 건설하기에 ‘과학적으로 유망한 지역’을 표기한 전국 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지자체들과 핵발전 반대 주민 및 시민사회 내 긴장감이 돌며,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총 1만7천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각 핵발전소 수조와 아오모리현(青森県) 롯가쇼 재처리공장 수조에 저장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방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유리고화체(플루토늄을 추출한 후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유리와 함께 녹여서 금속용기에 담은 것)로 만들어 지하 300m에 매설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 더보기
일본, 방사성 물질 점검 작업자 대량 내부피폭 사고 일본 최대 내부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6월 6일(화) 이바라키현(茨城縣)에 위치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오오아라이(大洗)연구개발센터에서 핵연료 물질 보관 용기를 점검하던 중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5명이 대량으로 피폭했다. 5명 중 가장 인근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직원의 폐에서는 2만2천베크렐(Bq)의 플루토늄239가 검출되었다. 이 직원 체내에 흡수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36만베크렐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1년간에 1.2시버트(Sv), 50년간에 12시버트의 내부피폭에 해당된다고 한다. 함께 작업했던 4명의 폐에서도 플루토늄 239가 각각 검출되었고, 그 수치는 5~6천부터 최대 1만4천베크렐이다. 사고가 난 곳은 고속로 신형 연료 등을 연구 개발하는 연료 연구동 분석실이다. 26년 전에 봉.. 더보기
다카하마3·4호기, 이카타3호기 재가동 가능 일본 2곳의 법원, 핵발전소 중지 가처분신청 ‘각하’ 작년 3월 주민들이 낸 ‘핵발전소 운전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정되어 가동을 정지하고 있던 간사이전력 다카하마3·4호기에 대해,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8일(화) 전력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앞서의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것으로 간사이전력은 법적으로 다시 다카하마3·4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고심에서 간사이전력은 재가동 기준으로 국가가 정한 신 규제기준이 최신 기술에 입각해 충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측은 내진설계 근거인 ‘기준 지진동’이 과소평가되었다며 안전성 결여를 호소했지만 고등법원은 결국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카하마3·4호기는 각각 2016년 1월 29일과 2월 26일에 재가동했다. .. 더보기
일본정부·도쿄전력, 사고 책임 있다! 후쿠시마사고 피난자 집단 소송…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판결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3월 17일(금)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원고 주민 62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국가와 도쿄전력에게 총액 3,855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도쿄전력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도쿄전력에게 안전대책을 취하도록 규제권한을 행사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규제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더보기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성명] 사고 발생으로부터 6년, 버림받는 후쿠시마 사고 발생으로부터 6년, 버림받는 후쿠시마 이번 3월 11일, 우린 악몽 같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만 6년을 맞이한다. 사고는 규명됐는가? 희생자가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는가? 피난민들의 생활은 전망이 섰는가? 이제 더 이상 핵발전소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모두 아니다.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3분에 발령된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3월 12일 1호기가 왜 터졌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수소가 얼마나, 어떤 경로로 새서 어디서 터졌는지. 일본 니가타현만이 공개적인 기술위원회에서 검토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위원회에서도 도쿄전력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으며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2호기도 노심이 용융됐지만 아무 .. 더보기
도시바 최종 적자 1조엔 넘어 도시바 산하 웨스팅하우스,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 3월 29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당일 도시바는 산하의 미국 핵산업체 웨스팅하우스(WH)가 미연방 파산법 제11조 적용을 받아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도시바의 2017년 2월 최종손익은 최대 1조100억 엔 적자(애초 예측은 3900억 엔 적자)가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적자액은 일본 제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파산법 적용에 따라 도시바의 채무초과액은 2017년 3월말 기준 6200억 엔이 될 것으로 밝혔다. 도시바는 2017년도 중에 WH 주식을 매각해 해외 핵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탈핵신문 2017년 4월호 (제51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더보기
도시바에 이어 미쓰비시도 국책에 몸을 바치나? 미쓰비시중공, 프랑스 아레바 새 회사 ‘뉴코’에 출자 결정 지난 2월 3일, 일본 3대 핵발전소 제조회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이 세계 최대의 핵산업체인 프랑스 아레바가 설립하는 새 회사 ‘뉴코NewCo’에 2억5000만 유로(약 3000억 원)를 출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원연주식회사(이하 일본원연)도 같은 금액을 출자할 모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아레바의 기술로 롯카쇼재처리공장을 건설한 경과가 있고, 뉴코는 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사업 등을 계승한다. 아레바도 역시 3·11 후쿠시마사고 이후 곤경에 처해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적자가 무려 12조700억 원에 이른다. 순수 민간기업이면 이미 도산했을 수준이지만, 전기의 75%를 핵발전에 의지하는 프랑스.. 더보기
사법의 힘으로 핵발전과 맞서는 가와이 변호사 4월25일(화)~26일(수) 가와이 변호사 한국 방문 일정은 가와이 변호사의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월 25일(화)~26일(수) 한국 방문, 부산·경주 강연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일본 탈핵운동에서 사법의 힘이 발휘되는 사례가 눈에 뛴다. 그 이면에는 핵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싸움을 법정에서 이끌고, 일본사회에 숨은 정의를 찾는 변호사들이 있다.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73세)도 그런 변호사 중 한 명이다. 2011년 3·11 이후, 일본에서는 핵발전소 재가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운전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와이 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이 핵발전소3·4호기 가동중지 소송과.. 더보기
디아스포라 서경식의 눈으로 바라본 차별과 배제의 땅, 후쿠시마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한다. 이후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재일조선인인 서경식 교수가 2월 20일(월) 전주에서 ‘차별과 배제의 땅, 후쿠시마’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경식 교수는 1951년 일본 교토에서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나 현재 도쿄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1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형 서승과 서준식의 구명운동을 벌였고, 1980년대초부터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실, 일본의 우경화, 예술과 정치의 관계, 국민주의의 위험 등을 화두로 글을 써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개월 후에 서경식.. 더보기
도시바, 핵발전 때문에 망할 위기 도시바, 엄청난 손실로 채무초과…해외 핵발전소 건설사업 철수 표명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이자, 핵발전소 제조사인 ‘도시바’가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 빠졌다. 지난 2월 14일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관계하는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가 6253억 엔이라는 손실을 냈고, 일본 국내도 포함해 핵발전사업 전체 손실액이 7125억 엔에 이른다고 한다. 도시바는 2015년 발각된 분식회계(기업이 재정, 경영 실적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 이익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문제 이후,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기사업을 매각한 직후였다. 이번엔 반도체메모리사업을 분사(分社)하여, 그 주식 과반을 매각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 한.. 더보기
일본 핵발전소 가동 상황 현재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한 핵반응로는 총 10기다. 이중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5기,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핵반응로는 2기(센다이1호기, 이카타3호기)이다. 센다이2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고, 다카하마3·4호기는 운전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현재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심사중인 핵발응로는 16기이다. 탈핵신문 50호 (2017년 3얼) 오하라츠나키 편집위원 더보기
토양오염 현황 그림은 2017년 2월 14일 ‘동일본 토양 베크렐 측정 프로젝트’ 중간보고로 발표된 동일본 17개 광역지역 방사선 토양오염 지도다. 후쿠시마 현내의 토양오염이 현저한 것은 물론, 북쪽으로는 미야기현가 이와테현, 남쪽으로는 도치기현, 군마현, 아바라기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까지 800~3700Bq/kg의 토양오염 지역이 확인할 수 있다. ‘동일본 토양 베크렐 측정 프로젝트’는 동일본 17개 광역지역 100곳 이상의 토양 오염 농도를 베크렐 단위로 측정한 데이터를 2012년부터 공개하고 있다(프로젝트 운영자, 민니노 데이터사이트www.minnanods.net). 이 프로젝트에는 시료 채취부터 측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의 민간 측정소 (총 29곳)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를 웹 사.. 더보기
피난구역 해제 상황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후쿠시마현 내 피난지시 구역이 대폭적으로 해제된다. 2017년 3월 31일~4월 1일을 기점으로 ‘귀환 곤란구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다(이이타테무라, 가와마타마치, 나미에마치에 설정된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 제한구역’은 모두 3월 31일에, 도미오카마치에 설정된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 제한구역’은 4월 1일에 해제 예정). 다만, 제1핵발전소 소재지인 오쿠마마치와 후다바마치 전 구역을 비롯해 나미에마치, 카츠라오무라, 이이다테무라 등에 설정된 ‘귀환 곤란구역’은 계속 피난구역으로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에 발표한 각의(내각회의)결정을 통해 2017년 3월 말까지 ‘귀환 곤란구역’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내 모.. 더보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황 지난 2월 9일 로봇이 2호기 격납용기 안에 들어가 압력용기 바로 밑 부분을 찍은 사진. 녹아내린 듯한 물질이 싸혀있고, 일부는 레이팅(금속 발판)을 꿰뚫었다. 사진 분석 결과 공간선량이 1시간당 650Sv(시버트)로 추정됐다. ● 도쿄전력의 오염수 대책 ○ 동토차수벽 -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1~4호기 건물에 지하수 유입과 건물에서 오염수 유출을 막는 대책으로, 건물을 둘러싸는 총 길이 약 1500m의 흙을 얼리는 벽(동토차수벽) 계획은, 작년 3월부터 얼리기 시작했으며, 현재 산 쪽 5곳을 제외하고 다 얼은 상태다. 산 쪽(상류)을 남긴 것은, 완전히 막아버리면 지하수 수위보다 건물 안의 수위가 더 높아져서 고농도 오염수가 밖으로 새 나올 위험성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지적했기 때문이.. 더보기
“핵발전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 한·일 국제 심포지엄 ‘원전과 건강’ 핵발전소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핵발전이 발생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1월 18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일 국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건강피해와 한국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발생분석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심포지엄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위원모임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 의사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건강 피해 급증’ 핵발전소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후세 사치히코 씨(후쿠시마공동진료소 원장)는 후쿠시마현에서 핵발전소사고 이후 .. 더보기
일본 후쿠시마 단신(2017년 1월호) 피난민 아이들 따돌림 잇따라 11월 요코하마에 이어 12월에도 피난민 아이들 따돌림이 잇따라 발각됐다. 12월 2일자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니가타시교육위원회가 당일, 후쿠시마현에서 자주(自主)피난(정부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난한 경우를 뜻함) 온 시립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과 40대 남성 담임교사에게서 이름에 ‘균’을 붙여 불리는 등의 따돌림을 당해 1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음을 발표했다. 12월 13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피난민 아이가 작년 여름경부터 ‘피난민’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음료수 등을 사달라고 한 뒤, 남은 쓰레기를 “줄게”라며 가방에 집어넣는가 하면, 이외에도 교과서와 공책이 없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 더보기
2016년 일본 탈핵 3대 뉴스 후쿠시마 핵재앙은 올해도 계속됐고, 내년에도 계속된다 일상생활 속에선 그만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후쿠시마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3대 소식이든 10대 소식이든, 앞으로 수십 년은 ‘후쿠시마 핵재앙’이 1위로 뽑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탈핵신문 선정 일본 탈핵 3대 뉴스’와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감히 ‘후쿠시마 핵재앙’은 등외로 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언제 어디선가에서 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도쿄전력은 내년도부터 후쿠시마 3호기 핵연료 저장수조에서 핵연료 반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높은 피폭을 강요당할 것이다. 동토차수벽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난민들에게는.. 더보기
베트남 핵발전 계획 백지화! 베트남 정부가 핵발전 계획 중지를 선언했다. 지난 11월 22일 베트남 국회는 중남부 지역 닌투언 성(省)에 건설 예정이던 핵발전소 계획의 중지 여부에 대해 92%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지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사고를 계기로 밝혀진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경제성 평가 하락, 베트남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율 하락과 대외 채무 증가,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핵발전소 반대 여론 확산 등을 거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전력부족 해결 방법으로 2009년 닌투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100만 킬로와트급 가압수형 핵반응로(=원자로)를 두 곳에 각각 2기씩 총 4기를 설치하려 했다. 제1핵발전소는 러시아, 제2핵발전소는 일본이 수주해 각각 2028년과 2029년 가동계획으로, 2030년까지 .. 더보기
일본-인도 원자력협정 체결, 동아시아 지역 핵 긴장 유발 우려 11월 11일 인도 모디 수상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조인했다. 일본-인도 원자력협정은 핵발전 수출을 목적으로 일본이 인도에게 핵발전 관련 기술과 물자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은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던 2010년에 시작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교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아베 정권 하에서 2013년 재개됐다.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은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핵발전소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핵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순된 태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 인도는 이미 미국, 프랑스, 한국 등 8개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상태다. 자국 내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핵발전 추진국들로서는 인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다. 인도.. 더보기
일본 후쿠시마 단신 (2016년 12월호) 오타루시장, 도마리핵발전소 폐쇄 요구 홋카이도 오타루시 모리이 히데아키 시장이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홋카이도 도마리핵발전소의 3기 핵반응로(=원자로)를 모두 폐쇄할 것을 홋카이도전력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타루시는 도마리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도 약 35km 떨어져 있지만, 모리이 시장은 “(도마리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오타루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쌓여가는 방사성물질 11월 6일 가호쿠신보(미야기현의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의 자동자정비공장에서 세차 때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세차오니’가 발생하여 바닥 밑 분리조에 쌓여 공장 사장이 손으로 퍼내는 등 드럼통으로 옮기고 있지만, 각 업체가 보관하기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한다.. 더보기
일본·후쿠시마 단신 (2016년 11월호) 시가핵발전소에서 빗물 침수…까딱하면 전원 상실 10월 7일 NHK온라인 등에 의하면, 호쿠리쿠전력 시가핵발전소 2호기에서 지난 9월 28일 공사 때문에 막아놓은 배수구가 빗물에 차, 지하도를 통해 빗물 약 6.5톤이 핵반응로(=원자로) 건물 안으로 유입돼 비상용 조명에 전기를 보내는 분전반이 합선됐다. 전원 상실이나 비상용 펌프 침수 등으로 핵반응로를 냉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까딱하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호쿠리쿠전력이 이 사고를 공표한 것은 10월 7일 월례보고를 통해서였다. 니가타현지사선거에서 재가동반대파 후보가 승리 10월 16일 투·개표가 있었던 니가타지사선거에서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를 호소하는 요네야마 류우이치 후보가 승리했다. 니가타현에는 세계 최대 규.. 더보기
후쿠시마사고 처리비용, 전력 소비자에 추가 전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처리 비용과 기타 노후 핵발전소 폐로 비용을 비롯한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전기요금 내 탁송요금 인상을 통해서 총 8.3조엔(약 91조원)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방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탁송요금이란 전기를 송전할 때 전력회사가 송·배전 사업자(전력회사의 송전사업 부문)에게 지불하는 송·배전망 이용 요금이다. 이 방침대로라면 일본에서 올해 4월 전력산업 전면 자유화를 통해 늘어난 신규 전력 사업자에게도 핵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부가된다. 즉, 기존 전력회사를 거부하거나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에너지원을 선호해, 신규 전력 사업자를 선택한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전력 소비자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일본정부가 핵발전 유지.. 더보기
“지각 격동기에 들어선 지구, 50년 간 계속 흔들릴 것” 내륙형 직하지진 일어나면, 핵발전소 맥없이 무너진다! 사용후핵연료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 보관해야 경각심 갖는다 “여러분은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시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만약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국도나 고속도로로 한꺼번에 몰리는데, 380만 명이 살고 있다니… 지진은 도로를 끊어놓기 때문에 차를 끌고 빠져나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10월 27일(목) 울산 북구청 대강당에서 강연 중인 히로세 다카시 씨 ©용석록 10월 27일(목) 오후 울산북구청 대강당에서 일본의 반핵운동가 히로세 다카시 씨(73세)의 강연이 열렸다. 그는 내륙형 직.. 더보기
일본·후쿠시마 단신 모음 (10월호) 일본 핵발전소 13기 압력용기, 강도부족 가능성 9월 2일자 도쿄신문에 의하면, 규슈전력과 도쿄전력 등 6개 전력회사는 프랑스 핵발전소에서 강도부족이 의심되는 중요시설을 제조한 대형주강메이커 ‘일본주단강日本鋳鍛鋼’이 “현재 가동 중인 규슈전력 센다이핵발전소1~2호기를 포함해 일본 국내 8개 핵발전소의 13기 압력용기를 제조했다”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다. 6개 전력회사는 10월 말까지 강도 조사를 실시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강도가 부족하다면 가동 중단이나 재가동 연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센다이핵발전소, 가고시마현지사 ‘일시정지’ 요청 거부 9월 5일자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규슈전력은 지난 8월 센다이핵발전소 일시정지를 요청한 미타조노 사토시 현지사(가고시마현)의 요청에 응.. 더보기
일본정부, 고속증식로 '몬주' 포기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일본 핵발전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로 나가야 한다' 일본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지난 9월 21일, 원자력관계각료회의(이하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연구개발기구’)가 운영하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이번 연말까지 폐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 이로써, 일본 핵연료사이클(순환)정책은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고속증식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도 기술적 어려움으로 포기 고속증식로는 일반적인 핵발전소(경수로)에서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이용함과 동시에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꿈의 핵반응로(=원자로)’라고 불렸으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도 이 계획을 포기했다. ‘몬주’는 일본의 핵연료사이클(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 더보기
일본 경제산업성 앞 농성 텐트, 1807일만에 강제 철거당해 일본정부 부지 사용료 등으로 약 4억원 지불 명령…일본 시민들 펜스 앞 농성 계속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부지 일각에 후쿠시마사고 이후인 2011년 9월 11일부터 시민들이 텐트를 지어 농성하며 전국 반핵운동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 ‘경제산업성 앞 텐트광장’이 지난 8월 21일 새벽 3시 40분경에 강제철거 당했다. 농성 1807일째의 일이었다. 강제철거 후, 새벽녘에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구 텐트 터 (사진:이치노세 게에이치로오) 아베 정권은 2013년 3월에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7월 28일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 편을 들었다. 더불어 그 간의 부지 사용료 등으로 약 3800만 엔을 지불할 것을 시민 측에 명령했다.. 더보기
가고시마현지사, 규슈전력에 센다이핵발전소 일시정지 요청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지난 7월 참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된 지사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가고시마현 미타조노 사토시 지사가 8월 26일(금), 규슈전력 우리우 미치아키 사장에게 가동 중인 센다이핵발전소1·2호기를 일단 정지시켜 안전성을 다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미타조노 지사는 지난 7월 선거에서 “구마모토지진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센다이핵발전소를 일단 정지시켜 안전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선 이후 가고시마현의 재해 시 피난계획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사는 또한 이 날 회담에서 재해 시 피난도로와 피난차량 확보에 대한 지원 강화와 “숨김없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슈전력에 요청했다. 지사에게 핵발전소를 정지시키는 권한은 없으나, 규슈전력이 이번.. 더보기
후쿠시마현 소아과의사회, “갑상선검사 축소도 검토해라”?! 교도통신은 지난 8월 25일(목), 후쿠시마현 소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후쿠시마현이 현내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갑상선 검사에 대해, 검사 규모 축소를 포함해 검사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현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의사회는 지금까지의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다수 발견돼 검사를 받은 아이와 보호자,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안감이 퍼지니 진실을 은폐하라는 셈이다. 탈핵신문 9월호 (제45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더보기
일본정부, 40년 넘은 노후핵발전소 또다시 수명연장 승인... 노후핵발전소 다카하마1·2호기에 이어, 미하마3호기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간사이 전력이 운영하는 노후 핵반응로(=원자로), 미하마3호기에 대해 신규제기준 심사에 적합했다는 ‘합격’ 판단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노후 핵반응로의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핵발전소 수명은 원칙적으로 40년임을 법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면 한 번만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덧붙였다. 운전 시작부터 40년이 경과한 노후 핵반응로의 심사 합격은 지난 6월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1·2호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한편, 지금까지 6기의 노후 핵반응로에 대해 폐로가 결정되었지만, 모두 출력이 30~50만kW급의 소규모 핵반응로였다. 일본 내에서 향후 10년 동안 15기의 핵반응로가 수명 40년.. 더보기
일본, 이카타 3호기 재가동…가동 핵발전소 총 3개로 늘어 8월 12일 일본 이카타핵발전소3호기(출력 89만kW)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현재 일본에서 재가동하는 핵발전소는 센다이1·2호기를 포함해 총 3기가 되었다. 이카타 핵발전소는 일본 시코쿠 지방의 사다 반도 입구에 위치해 있고, 반도 내에 사는 주민들의 수는 약 5천명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앞바다에는 일본 최대의 활성단층인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있다. 만일 지진으로 핵발전소에 피해가 생기면 수많은 주민들 피난로가 차단되어 고립될 위험성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에 대한 반발과 불안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이카타3호기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는 ‘플루써멀’ 발전 방식을 사용한다. 일본 정부가 이카타3호기의 재가동을 특별히 서두른 이유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핵연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