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원자력협정 체결, 동아시아 지역 핵 긴장 유발 우려

 

11월 11일 인도 모디 수상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조인했다.

일본-인도 원자력협정은 핵발전 수출을 목적으로 일본이 인도에게 핵발전 관련 기술과 물자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은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던 2010년에 시작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교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아베 정권 하에서 2013년 재개됐다.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은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핵발전소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핵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순된 태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

인도는 이미 미국, 프랑스, 한국 등 8개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상태다. 자국 내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핵발전 추진국들로서는 인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다.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한데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다. 또한 옆 나라 파키스탄과 오랫동안 핵 경쟁을 하며 대치하고 있다.

 

핵폭탄 경험이 있는 일본은 형식적으로 ‘핵무기 확산’ 반대 입장을 내세우지만 이번에 인도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핵 긴장을 부추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이런 모순점을 감추기 위해 향후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협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 본문에 담으려고 했지만, 겨우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이번 협정은 인도의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를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해 인정’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 이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렇듯 이번 협정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경쟁을 부추기는데 일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국제적인 핵무기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 핵발전 확대로 기존 핵추진국가들 이익 증대

인도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6기를 건설 중이다. 22기 추가 건설을 확정한 상태다.　이런 계획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일본 핵발전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인도 간 원자력협정이 체결되면 핵발전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번 원자력협정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타 핵발전 추진 국가들도 환영하고 있는 이유다.

 

인도 민중들은 핵발전 확대에 반대, 정부는 탄압

따져보면 인도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핵발전과 같은 대량 생산 방식의 에너지 공급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방식이다. 오히려 각 지역 환경에 맞는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인도 각지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인도 정부는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번 원자력협정 체결에 대해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장이 유감 표명을 발표하는 등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핵신문 2016년 12월호 (제48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