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 탈핵 3대 뉴스

후쿠시마 핵재앙은 올해도 계속됐고, 내년에도 계속된다

 

일상생활 속에선 그만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후쿠시마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3대 소식이든 10대 소식이든, 앞으로 수십 년은 ‘후쿠시마 핵재앙’이 1위로 뽑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탈핵신문 선정 일본 탈핵 3대 뉴스’와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감히 ‘후쿠시마 핵재앙’은 등외로 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언제 어디선가에서 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도쿄전력은 내년도부터 후쿠시마 3호기 핵연료 저장수조에서 핵연료 반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높은 피폭을 강요당할 것이다. 동토차수벽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난민들에게는 오염지역으로 되돌아가라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피난 가는가, 가지 않는가’, ‘배상금을 받고 있는가, 받지 않는가’, ‘물과 식품과 공기의 오염을 신경쓰는가, 쓰지 않는가’ 등의 문제로 후쿠시마 주민간에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자칫하면 갑상선암만 주목하게 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지 않는 병도 주목해야 한다. 아이들 따돌림을 계기로 후쿠시마 주민과 피난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부각됐다. 또한 ‘국가에 의한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 피난민에 대한 주택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핵재앙’이라는 일상을 살고 있다.

 

 

 

1위 고속증식로 ‘몬주’ 폐로 결정

 

12월 21일(수), 일본정부가 마침내 고속증식로 ‘몬주’(후쿠이현) 폐로를 결정했다.

 

가동함으로써 사용한 양 이상의 연료를 만들 수 있다던 고속증식로지만, 1994년 임계 달성 이후 ▲1995년 나트륨 유출사고와 그것을 발단으로 한 사고영상 은폐 및 직원 자살 ▲2010년 핵반응로(=원자로) 속 중계 장치 낙하사고 ▲1만 건을 넘는 점검누락 등 수많은 불상사 ▲투입된 사업비 1조 엔 이상 ▲실동 250일이라는 실적을 남기고 몬주는 드디어 22년만에 끝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끝’은 끝이 아니다. 결정에 앞선 12월 8일 티비아사히의 보도에 의하면, 몬주에서 냉각재로 사용하던 나트륨이 방사선량이 높아 제거할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폐로의 준비단계인 핵연료 반출은 적어도 6년 걸린다. 일본정부는 폐로를 위한 연구거점을 후쿠이현 내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폐로방법을 ‘이제부터 생각하겠다’는 뜻이다. 또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미지수다.

 

한편에서 일본정부는 핵연료사이클을 유지함과 동시에 향후 고속증식로가 아닌, 연료가 늘지 않는 ‘고속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몬주’가 파탄남으로써 핵연료사이클 또한 파탄난 것이며 핵연료사이클 유지와 고속로 개발은 모순을 심화시키는 일이기에, 즉각 손을 떼야 한다.

 

출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

http://www.jaea.go.jp/04/turuga/monju_site/page/facilities.html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

http://www.tepco.co.jp/decommision/about-f-nps/album/unit3-4/index-j.html

 

2위, 핵발전 재가동 가속화

 

후쿠시마사고 이후 정지됐던 핵발전소의 재가동 움직임이 올해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8월~10월에 걸쳐 규슈전력 센다이1·2호기가 재가동한 데 이어, 2016년 1~2월에 다카하마3·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4호기는 가동되자마자 발전기 이상으로 긴급 정지한데다,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어 다카하마3·4호기 모두 결국 가동을 멈추었다.

 

그러나 재가동 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신 규제기준 통과와 그에 따른 재가동 소식이 계속 이어졌다. 2016년 8월에는 전년 7월에 심사를 통과한 시코쿠전력 이카타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고, 11월에는 겐카이3·4호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합격 판단을 내렸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잇따라 승인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6년 6월, 운전시작 후 40년이 경과한 간사이전력 다카하마1·2호기에 대해 최대 20년 연장 운전을 인정했다. 이어 8월에는 간사이전력 미하마3호기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노후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핵발전소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법에서 정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면 한 번만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덧붙였는데, 향후 이 예외 규정이 보편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올해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한 핵반응로는 총 10기가 되었다. 이 중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5기다. 그 중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2기(센다이2호기, 이카타3호기)이다. 센다이1호기는 정기검사 중이고, 다카하마3·4호기는 운전 정지 가처분 소송 때문에 가동 중지된 상태다.

 

 

3위,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한계 드러나…

 

2016년 4월 일본 정부는 전력 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했다.

 

 

그 동안 일본 전력 시장은 10개 전력 회사가 지역별로 나눠 독점해 왔다. 특정 회사들이 전력의 4개 부문(발전, 송전, 배전, 소매)을 모두 지역별로 독점해 전기를 공급해 온 것이다. 이 4개 부문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는 2000년부터 고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 4월부터 그 범위가 저압까지 전며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력사업자(신 전력회사) 가 다양한 요금 체계와 서비스 상품을 내걸고 전력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존의 대형 통신 및 가스를 비롯해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자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늘어났다. 이것으로 핵발전을 기저전력으로 한 기존 독점 전력회사의 이윤 집중이 해소되면, 탈핵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당초 높았다.

 

 

그러나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는 오히려 현재 핵발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신 전력회사가 기존 전력회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송전망 사용료(=탁송요금) 제도를 이용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처리 비용과 기타 노후 핵발전소 폐로 비용을 비롯해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신 전력회사에게도 부담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처리 비용의 총액은 2013년 전에 예측했던 11조엔에서 2016년 21.4조엔으로 늘어났다. 그 부담을 신 전력회사에 전가시키는 것은 전력 자유화의 원래 취지를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각 방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