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단신(2017년 1월호)

피난민 아이들 따돌림 잇따라

11월 요코하마에 이어 12월에도 피난민 아이들 따돌림이 잇따라 발각됐다.

12월 ２일자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니가타시교육위원회가 당일, 후쿠시마현에서 자주(自主)피난(정부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난한 경우를 뜻함) 온 시립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과 40대 남성 담임교사에게서 이름에 ‘균’을 붙여 불리는 등의 따돌림을 당해 1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음을 발표했다.

12월 13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피난민 아이가 작년 여름경부터 ‘피난민’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음료수 등을 사달라고 한 뒤, 남은 쓰레기를 “줄게”라며 가방에 집어넣는가 하면, 이외에도 교과서와 공책이 없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요오드제 복용기준 강화했으나, 아직도 느슨해…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피폭을 막기 위한 안정요오드제 복용기준을 갑상선에 대한 국소적 피폭선량 100밀리시버트(mSv) 기존 기준에서 50mSv로 더 강화하기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전문부회 피폭의료분과회에서 12월 7일 의견을 결론지었다고 당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이 기준의 근거가 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GSG-2(안전기준지침) 및 BSS(국제기본안전기준)는 ‘소아갑상선 등가선량으로 초기 7일간 50mSv’이며, 이것은 1시간 당 297.62마이크로시버트(μSv)라는 높은 오염상태에서 비로소 복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은 10mSv다.

 

 

센다이핵발전소 재가동…가고시마현지사, 당혹스런 변절

12월 8일, 정기검사 때문에 정지 중이던 규슈전력 센다이핵발전소(가고시마현) 1호기가 재가동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2016년 7월 탈핵을 호소하며 당선된 미타조노 사토시 지사의 태도다. 그는 취임 이후 센다이핵발전소 즉각 정지를 규슈전력에 두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규슈전력에게 점검항목 추가 및 피난용 차량 추가 배치 등의 대책을 이끌어냈음을 “(강경한 자세로 임했기에) 안전대책이 많이 나아졌다”며 자화자찬 했다.

뿐만 아니라 “내게 가동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권한은 없다”라며, 공약으로 내세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자력문제검토위원회’ 설치시기를 오랫동안 밝히지 않았으며, 12월 1일 가고시마현의회에선 “원자력문제검토위는 운전 재개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재가동 이전에 설치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12월 5일엔 정책협정을 맺은 반핵단체와의 반핵파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약속에 대해 “기억이 까물까물하다”라고 말했다(아사히신문 10월 28일, 도쿄신문 10월 29일, 니시니뽄신문 12월 9일 등).

12월 19일, 미타조노 현지사는 ‘원자력안전·피난계획 등 방재전문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제49호)

고노다이스케 편집위원

 

미하마3호기 수명 연장

후쿠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16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 미하마 핵발전소3호기(후쿠이현) 수명 연장을 인가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해졌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가하면 최대 20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지난 6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1·2호기(후쿠이현)에 이어 두 번째로, ‘예외’가 연속하여 이루어진 셈이다. 간사이전력은 향후 2020년까지 약 1650억 엔(약 1조6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안전대책 공사를 한 다음에 재가동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후쿠이현 주민 3명이 12월 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연장 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당일 지지통신 등이 전했다. 원고 측은 같은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다카하마1·2호기 수명 연장 인가 취소 소송과 합쳐 심리하도록 요구했다.

 

 

겐카이핵발전소 재가동, ‘지역 동의’ 대상 범위 확대해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신 규제기준에 의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 사실상 합격한 규슈전력 사가현 겐카이 핵발전소3·4호기 재가동과 관련하여 사가현 내 모든 기초지자체 및 인접한 후쿠오카현과 나가사키현 내 겐카이핵발전소 30km권에 들어가는 총 28개 기초지자체 중 약 60%에 해당되는 17개 지자체가, 재가동의 전제가 되는 ‘지역 동의’의 대상 범위 확대를 원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12월 10일 취합한 지자체장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사가현 야마구치 요시노리 현지사는 1월 이후 재가동에 대해 사가현 내 모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정부 “신 전력회사 계약자는 고소득층, 사고비용 부담 당연하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처리비용이 불어나기만 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자유화로 새로 시장에 참여하게 된 신규 전력회사에게도 부담토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12월 12일 티비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신 전력회사를 택하는 이들은 고소득층이 중심이다. 그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어 약자부담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정치 자세인가”라는 응답매뉴얼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제염에 세금 투입, 도쿄전력에 지불 요구하지 않기로

12월 15일자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귀환곤란구역의 제염에 수천억엔의 국비를 투입할 방침을 굳혔다. 귀환 희망자를 위해 “부흥에 박자를 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할 사고 관련 비용에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건에 대해 도쿄전력에 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제염비용은 정부가 일단 부담하고 나중에 국가가 보유한 도쿄전력의 주식을 팔아 충당하게 돼 있다. 12월 20일 각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영국 핵발전소 건설에 자금 지원

12월 15일자 지지통신 등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기업이 수주한 영국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날 확인됐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중고차 등, 1만3천 대 수출 금지

12월 18일자 교도통신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약 5년간 일본의 14곳 항만시설에서 수출하려던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의 일부에서 국가기준을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총 약 1만3천대가 수출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업계단체가 집계했다.

수출 금지된 자동차와 중장비의 대부분은 수출업체가 세척 후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고노다이스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