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역 해제 상황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후쿠시마현 내 피난지시 구역이 대폭적으로 해제된다. 2017년 3월 31일~4월 1일을 기점으로 ‘귀환 곤란구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다(이이타테무라, 가와마타마치, 나미에마치에 설정된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 제한구역’은 모두 3월 31일에, 도미오카마치에 설정된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 제한구역’은 4월 1일에 해제 예정).

 

다만, 제1핵발전소 소재지인 오쿠마마치와 후다바마치 전 구역을 비롯해 나미에마치, 카츠라오무라, 이이다테무라 등에 설정된 ‘귀환 곤란구역’은 계속 피난구역으로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에 발표한 각의(내각회의)결정을 통해 2017년 3월 말까지 ‘귀환 곤란구역’을 제외한 후쿠시마현 내 모든 구역에서 피난지시 구역을 해제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피난지시 해제의 기본적 조건은 ‘연간 누적 공간선량 20밀리시버트(mSv) 이하’이다. 후쿠시마사고 이전 일본 연간 피폭허용선량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피난 지시 해제를 결정하는 기준치 자체가 너무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가호쿠신포[河北新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난지시가 해제된 기초 지자체별 귀환자 수는 표와 같다. 피난지시 해제가 제일 빨랐던 다무라시 미야코지지구 동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귀환률은 낮은데다 고령자가 태반이다. 이후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재개를 통한 귀환 강요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귀환자 수(인)	귀환률(%)	피난지시 해제 시기
다무라시 미야코지지구 동부	231	72.4	2014년 4월
가와우치무라 동부	62	19.9	2014년 10월, 2016년 6월
나라하마치	737	10.0	2015년 9월
구즈오무라	102	7.6	2016년 6월
미나미소마시 오다카구 등	1,231	11.8	2016년 7월

 

<피난지시가 해제된 기초지자체 주민의 귀환 상황>(가호쿠신문 2017년 1월 4일자)

 

탈핵신문 50호 (2017년 3월)

오하라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