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기사, 핵폐기물

탈핵은 마라톤이다, <찾아가는 탈핵신문 읽기> 청주에서 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다. 처음 시작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탈핵신문을 들고 가서 기사 한 꼭지씩 읽어준 것이었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이후 한 달에 10여 명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있다. 탈핵신문과의 인연은 ‘전국 탈핵 도보 순례길’을 통해서이다. 고리에서 울산과 월성핵발전소까지 걸으면서 울산의 활동가로부터 탈핵신문을 접했다. 그렇게 구독한 신문은 처음엔 어렵게 다가왔다. 생소한 전문용어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부가 필요했다.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사는 청주에서 탈핵신문 읽기 모임을 꾸렸다. 읽기 모임을 시작했고, 첫 모임 때 그들의 의견도 역시 어렵다는 것이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소식과 현장을 알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문.. 더보기
250건 위반하고도 “종이와 부사장만 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원안위 154회(2022. 2. 25) 회의 한수원 250건 원안법 위반 319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4회(2022. 2. 25) 회의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27건에 대해 과징금 319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의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2006년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는 등 한수원의 위반 건수를 250건에 적발했다. 다만 원안위는 기존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 등은 이번 행정처분에서 제외했다. 1년 넘게 원안위 위원들은 한수원 사장이 원안위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수원 사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2월 25일 최남.. 더보기
25개 자치단체가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등 반대 표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부지 내 저장시설’ 명시한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일맥상통 원자력진흥위원회(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는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12월 7일 행정예고 이후 의견제출 기간에 전국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확정한 기본계획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최소 37년간 ‘부지 내 저장’ 계획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고준위 방.. 더보기
국회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산자위)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전국 탈핵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11월 24일 ‘산자위 안건 상정과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지 내 저장’ 조항 삭제 요구 성명서 발송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고준위 특별법안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조항들을.. 더보기
국힘 무기 ‘탈원전 폐기’, 탈원전 정치권 탈핵 강조 안 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핵발전’ 관련 의제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만이 ‘찬핵’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산업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금지의 기존 탈원전 기조 유지’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아직 탈핵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관련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가동 중단'이 무리하게 추진됐으며, 많은 형사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깨끗하고 안전.. 더보기
울산, 노동계도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울산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를 중심으로 노동계도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2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1월 2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안 32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공동대응..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51다발, 서울 등에 분산 저장하라 전국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 기자회견 지역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전국 핵발전소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연대체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10월 25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전국에 분산해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 박태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11월 2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전국 분산배치와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울산 중구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인근동맹)은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계기로 핵발전소 부지.. 더보기
핵 재처리는 “악마의 굴레”, 즉각 폐기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29일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발족했다. 검토위는 올해 안에 ‘권고보고서’를 낼 계획인 가운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이 연구사업은 핵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연구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는 핵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에서 녹여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분리하고, 이를 다시 소듐냉각고속로를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발생하며, 소듐냉각고속로는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며, 소듐냉각고속로에서도 다시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폭발사고 등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 파이로-SFR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며,.. 더보기
고준위 특별법 "부도덕한 악법이 될 것"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 비판 성명 "핵발전소 부지를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 김성환 의원이 9월 15일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이 9월 17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도 회부되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32조에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하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 취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설계수명까지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가동이 영구중단된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더보기
파이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 발족 올해 안에 권고안 도출해 연구개발 결정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29일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발족했다. 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성·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검토위의 결론은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검토위를 2~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검토위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했다. 검토위원 구성은 2017년 운영한 '파이로-SFR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재검토위원 7인과 경제 전문가 및 원자력공학 전문가 각 1인씩 추가해 총 9명으로 했다. 검토위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10년 보고서와 국내 파.. 더보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의미’와 ‘비판’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공동발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법안을 공식 발의한 상태가 아니라서 법안 수정 등 다른 변수는 존재한다. △ 김성환 의원이 올해 5월 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 주민이주대책위 천막에서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 등에게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당시 김성환 의원실은 이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과는 연관이 없으며, 시민사회가 원해서 준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 상당부분이 시민사회 주장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용석록)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더보기
전국 시민단체 등 ‘탈핵 비상선언’ 핵발전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안 아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안이 핵발전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전국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개인 등이 8월 24일 오전 11시부터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에는 전국 436개 단체와 개인 578명이 연명했고, 이들은 기자회견 주체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행사에 182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핵산업계의 각성 촉구 성찰과 용기 있는 전환 바란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양기석 신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시간을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멸절의 위협에 놓여있다”라고 했..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분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분석 해법 없이 '검토와 논의 바란다' 나열한 권고안 시작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해 해체 요구를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 18일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에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통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해, 방폐물 최소화 원칙 포함 여부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재검토위원회는 권고안에 전문가 검토그룹 의견과 전국/지역 의견수렴 .. 더보기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저항하는 뉴멕시코와 텍사스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유카산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관한 30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개발을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한때는 일자리와 경제 발전 잠재력으로 저장소를 수용했던 뉴멕시코와 텍사스주가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유카산이 있는 네바다주에서 영구저장시설을 수십 년 동안 지연시켰던 것과 같은 모양새다. 뉴멕시코와 텍사스의 주지사는 다량의 사용후핵연료 봉을 그들의 주에 가져오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 텍사스 앤드류스의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민간 그룹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뉴멕시코의 칼스배드 근처와 텍사스의 앤드류스 카운티의 오데사 서부에 임시로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법에서 요구한 대로 라스베이거스 북쪽 유카산의 .. 더보기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0월 3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의견수렴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를 KTV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했다. △ 전국의 탈핵단체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등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용석록 재검토위는 전국의견수렴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451명이었으며, 의견수렴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시설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87.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가저장시설은 시민참여단의 75.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동일부지에 운영하는 것에 82.5%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 과정에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꺼.. 더보기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부산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부산에서 출발한 핵폐기물 드럼통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행동이 부산, 울산, 경주, 울진으로 이어졌다. 이 여정은 대구와 영광, 대전과 서울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행동은 현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한다던 계획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비판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은 10월 24일 부산 서면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송상현광장까지 행진한 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철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출정식에서 핵마피아 세력은 국.. 더보기
끝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 저지 싸움 끝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 저지 싸움 경주 울산 주민들 매일 일인시위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서울행정법원에 건설허가 취소소송도 진행국정감사장에서는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경주지역 공론화를 끝내고 주민들의 뜻이 맥스터 건설을 원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8월 31일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저장시설) 착공식을 한 뒤 맥스터 건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지역공론화는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도 위법하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과 경주시민대책위, 울산북구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용석..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경주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싼 지역공론화에서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의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에 맥스터 공론화 과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된 공론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산자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성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진=YTN뉴스 영상 캡쳐) 김성환 의원은 이번에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부실한 공론화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민 앞에 약속.. 더보기
경주지역 공론화 검증할 항목 최소 여섯 가지 공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8월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 자체검증 말고 공개검증 나서라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이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지역공론화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민관 공개검증 요구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재검토위가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ktv 영상 캡쳐) 검증 필요성 1모집단 분포..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제언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제언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대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숱한 논란 속에 진행된 두 차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두 번째 공론화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당사자인 산업부만 빼고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자신의 입으로 실패했다고 말하며 사퇴했고,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5인이 정국혼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동안 시민사회 측과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청와대를 향해 공론화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건의문까지 올렸건만 반응은커녕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무엇보다도 맥스터 추가건설에 반대하는 경주와 울산지..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골방 속 지역공론화' 규탄 알바생이 노트북 들고 시민참여단 각 세대 방문온라인 화상회의 종합토론회 한계 많다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공론화]의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을 의견을 수렴하는 ‘경주지역공론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를 ‘골방’ 속에서 열었다. 시민참여단 150명 각각의 집에 경북대학교 학생 등 아르바이트생 150명이 1대1로 찾아가서, 온라인 원격 화상 시스템 등을 깔은 노트북을 설치하고, 컴퓨터 조작을 어려워하는 시민참여단에게 컴퓨터 작동법을 알려주면서 진행한 종합토론회다. 이러한 종합토론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헤프닝'에 가까운 공론화라는 지적이다. △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와 .. 더보기
파행으로 치닫는 경주지역 공론화 한 차례 토론회로 맥스터 건설 여부 결정 7월 18일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 조밀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역공론화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마을인 양남면 주민들과 경주시민, 울산시민 등이 지역공론화 반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종합토론회 성사나 무산 여부가 관건이다. △ 6월 27일 산업부와 월성지역실행기구가 경주지역 150명의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열었다. 이들은 애초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이 항의하자 행사장소를 변경하고 한 시간 만에 .. 더보기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 대통령에게 대책 호소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이행하라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봉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중인 가운데, 경주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양남면 주민들이 청와대를 찾아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지역에 보관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정부는 2004년 12월 17일 253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각 핵발전소 부지에서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바 있다. △ 경주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준위핵폐.. 더보기
재검토위, 전국의견수렴 8월 초 결과 도출 예정 재검토위, 8월초 전국공론화 종료 예정경주지역 공론화, 27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 대상 1차 종합토론회를 7월 10일부터 3일간 열고, 8월 1일부터 2일간 2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한 뒤에, 8월 2일 의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애초 6월 19일과 7월 11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국장(왼쪽)과 이윤재 대변인이 6월 12일 경주시 양남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주민들 항의를 받고 설명회장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김대자 국장은 주민들에게 “2016년까지 맥스터 반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 더보기
울산 주민투표 종사자 1872명, 연인원 3천 명 _ 5만 명 넘게 투표 참여 ｜울산 북구 주민투표｜청와대에 요구사항 전달과 대통령 면담 요청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이후 울산시민들은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탈핵단체와 기자회견을 연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결과 94.8%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 울산북구 주민투표운동본부와 부산, 경주, 영광, 고창 등 핵발전소 지역 시민단체와 전국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은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울산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5만여 명 투표 참여, 94.8% 맥스터 건설 반대 울산 북구에서 6월 5일과 6일 본투표를 실시했다. 사전투표·온라인투표·본투.. 더보기
월성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찬반 사전투표 노동자 참여율 60% 이상 사업장 사전투표 투표자 수 중간 집계8천 514명 투표, 전체 유권자의 4.8% 투표 참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5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울산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사업장(덕양산업, 세종공업, 서연이화 등) 등지에서 실시한 사업장 사전투표 중간 투표자 수를 공고했다. △ 5월 28일 울산 금속울산지부 소속 사업장 14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현대자동차지부와 금속울산지부 28일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총 투표권자 17만 5138멍의 4.86%인 8514명이 투표했다. 현대자동차지부 중간집계 투표자 수는 7425명이며, 이는 전체 261개 투표소 가운데 8개 투표소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시민참여단 울산 오리엔테이션 무산 전국 12개 지역 시민단체 공론화 중단 촉구 시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5월 23일 전국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나,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14개 권역 가운데 12개 권역의 행사장 앞에서 항의가 이어졌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5월 23일 울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을 참관하자 행사를 중단했다. ⓒ용석록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회원들이 5월 23일 전남 전주시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장 앞에서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에게 전해준 편지 ⓒ조민조 △ ..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과 해법 욕심의 발원지를 특정하긴 힘들지만,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를 적기에 건설하겠다는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출범할 때(2018.5.11.) 맥스터의 적기 건설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 욕심을 움켜쥐고 만 2년이 흐른 지금, 공론화는 철근이 뒤엉킨 타래가 됐다. 쾌도난마의 수가 보이지 않는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푁에서 '탈핵'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실시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핵심 과제가 무엇일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며 2024년까지 전기에너지의 48.5.. 더보기
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전국과 지역 공론화 시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4월 17일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절차’에 들어갔다.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 재검토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회의가 어렵자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라는 지적도 있다. Ⓒ재검토위원회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에 대한 전국의견수렴(전국공론화)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이 가운데 500명이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숙의과정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더보기
핵심 빠진 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긴급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을 열었다.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종호 전문가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을 초청했다. 경주와 울산 현안 지역에서도 두 사람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진행은 안재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 참가자를 제한하고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계정으로 라이브 생방송도 함께 진행했다. 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