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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사, 핵폐기물

형식적 절차에 급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3월 25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부산과 울산, 서울과 호남권 등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3월 6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월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의 온라인 토론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형식적 절차와 시간에만 급급해 공개토론조차 날림으로 진행한 재검토위를 비판하며, 정부는 혈세 낭비 그만하고 재검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재검토위가 온라인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하나 없이 인터넷 알림창에 토론회를 알린 것은 밀실 토론회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1월 재검토위의 비합리적인 재검토 추진을 이유로 전문가 검토그룹 위원.. 더보기
한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문제점 진단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11명의 전문가가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석광훈 위원이 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해 한국의 핵연료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짚어본다. - 편집자 주 ∥ 한국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 구조개혁 없으면 ‘공론화 말 잔치’만 반복될 뿐이다 전문가검토그룹 참여와 탈퇴과정 필자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사용후핵연료(SNF) 문제에 관여해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측으로부터 전문가검토위원회(이하 전문가검토위)에.. 더보기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 움직임 울산, 산업부에 '울산북구 주민투표' 청원서 전달경주 시민단체도 '경주시 주민투표' 현수막 게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자, 울산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경주 시민단체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맥스터 건설 찬반 주민의견 수렴을 두고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울산 북구 주민 1만 1483명이 2월 19일 산업부에 주민투표 청원서를 전달했다. ⓒ용석록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이하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울산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받았다. 이어 울산 북구 주민들(이은정 외 1.. 더보기
세계 최초로 <세계 핵폐기물 보고서> 발간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핵에너지의 시대가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나라도 그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최종처분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원자로를 해체하면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핵폐기물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 녹색당의 싱크탱크인 하인리히 뵐 재단이 2019년 11월에 펴낸 세계 최초의 는 이러한 배경에서 준비되었다. 148쪽에 이르는 이 초판은 유럽을 중심으로 핵폐기물과 그 도전에 관한 최신의 사실과 수치를 제시한다. 크리스티나 마우로가 누클리어모니터 882호에 소개한 이 보고서의 주.. 더보기
국정과제 파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바로잡아라 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 촉구 문재인 정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던 시민사회진영이 이제는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공론화라는 절차만 밟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전국 시민단체가 1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산업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를 비롯한 경주와 울산, 부산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1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파탄내는 산업부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전문가 11명 사퇴 요식적 공론 절차 폐기예산 낭비 공론화 폐기독립적 의사결정체계 수립 촉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 11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재검토위가 산업부의 임시자문기구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는커녕 계약된 산자부의 간이용역과제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맹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폐기를 촉구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전문가는 구길모, 김수진, 김연민, 김종달, 박원재, 석광훈, 이정윤, 전의찬, 주영수, 조남진, 한병섭 등 11명이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 가운데 11명이 1월 10일 국회정론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11명의 전문가는 지금 시급한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핵폐기물 국정과제 손 놓았나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 경주 탈핵단체와 녹색당 등은 성명서를 내고 원안위 결정을 비판했다. 원안위 결정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이뤄진 것으로써 정부의 재검토 의지 없음이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만약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재검토를 위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더보기
울산 4개 구청장과 시민단체 재검토위 해체 요구 "울산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인정 못 한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경주시 단독으로 출범하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등 울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4개 구(중구, 북구, 남구, 동구) 단체장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경주실행기구가 위원구성에 울산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 울산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한 4개구 자치단체장들이 1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이들은 12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 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 더보기
탈핵진영,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촉구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탈핵단체와 주민단체가 12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사진=탈핵시민행동)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경주, 울산, 부산, 대구 탈핵단체는 12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 순서를 파기하고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와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올해 진행될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의 .. 더보기
한수원, 맥스터 건설허가 이전에 공사계약과 자재 반입 건설허가 전 대우건설 등과 200억 원 계약 산업부는 주민의견 수렴 후 건설여부 결정키로 공론화는 요식행위 아닌가 지역주민 등 반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증축 완공을 2020년 2월 13일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민중당)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자료 ‘월성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허가를 하기도 전에 대우건설과 공사계약을 맺고, 구매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을 맺은 뒤 벌써 2차에 걸쳐 맥스터 기자재를 반입했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9월 30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축 기자재를 반입하고 있는 장면 ⓒ이은정 한수원.. 더보기
전국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해체 요구 잇따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에 비판 여론이 크다. 이들은 공론화 중단, 재검토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은 10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재검토위원회가 1주일 차이를 두고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논의하려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주와 울산, 부산에서의 반발도 거세다. ∥ 경주경주시, 지역의견수렴 5km로 한정찬핵인사 위원으로 선정지역실행..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전국과 지역 동시 진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5월 29일 발족했고, 현재 공론조사기관을 선정했다. 재검토위원회(정정화 위원장)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문가위원회 구성,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협의체와 지역실행기구(지역공론화) 구성이 순조롭지 않아 차질도 예상된다.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등이 10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재검토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를 10월 첫 주에 시작..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 계획 발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8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형식대로 따라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식, 책임 없는 정부 태도에 대해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재검토위원회가 29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은 전문가 의견수렴 - 전국 의견수렴 위해 참가자 500명 선정 - 숙의학습 4주 - 종합토론회 2박3일 프로그램을 진행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를 논의하는 지역의견수렴 순으로.. 더보기
“재검토위원장! 당장 사퇴하세요” 토론회 : 당면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질타 이어진 고준위핵폐기물 토론회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장이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면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하는가’라는 제목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광, 경주, 광주, 전주, 고창, 울진,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주민, 학계, 산업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고준위 준비단 위원 15명 중 지역과 시민단체 8명이 재검토위원회.. 더보기
핵폐기물 이제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지난 6월 22일 경주역에서 ‘핵폐기물 이제그만 10만인 행동’(이하 10만인 행동) 을 출범하고, 집회에 이어 거리행진을 벌였다.10만인행동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핵폐기물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언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할 것”이라며, 월성 2,3,4호기 조기 폐로를 촉구했다. 이어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집회가 시작되자 여는 말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전기를 쓰면서 모두가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고, 핵폐기물의 치명적인 위험성과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면 핵발전소 중단은 가까워질 것이.. 더보기
원자력연구원 핵종 농도 분석 80% 오류 2600드럼 중 2111드럼 분석 잘못 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구원)이 2015년부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낸 중저준위 핵폐기물 2600드럼 가운데 2111드럼의 핵종농도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해 원자력연구원이 자진 신고한 945드럼보다 2배가 넘는 양이다. 탈핵신문 사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21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의 핵종분석 오류유형은 총 6가지인데 시료 데이터를 망실한 수량이 64드럼, 시료 측정 후 기재 시 다른 값을 적용한 수량이 609드럼, 방폐물 발생정보 오류 수량 124드럼, 척도인자 적용 오류 수량 4드럼, ..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_3] Q&A로 살펴보는 고준위핵폐기물 ∥ 기획 _ 고준위핵폐기물(3) 고준위핵폐기물 300년 지나면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요?잘못된 내용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 제대로 알자Q&A로 살펴보는 고준위핵폐기물 기획 : 탈핵신문 / 제작 : 계대욱 Q. 고준위핵폐기물을 없애는 기술은 없나요?고준위핵폐기물에는 반감기가 긴 핵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수명(수명이 긴) 핵종을 분리하여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뿐더러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원자로(고속로)가 필요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합니다. 또한 이들 원자로에서도 고준위핵폐기물이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고준위핵폐기물을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_2] 처분 둘러싼 해외사례와 국내 32년 역사 ∥ 기획 _ 고준위핵폐기물(2)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다른 나라 사례스웨덴 환경법원, 심층처분 방식 안전성 확보 안 돼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을 못했거나 최종처분 방식을 결정 못하고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나라로는 미국, 스웨덴,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고준위핵폐기물 심지층 처분장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 환경법원이 고준위핵폐기물 심지층 처분 방식은 구리원통 부식 가능성과 방사능 누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해 향후 심지층 처분의 적절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32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으나 부지 선정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음에 비해 핀..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_1] 사용후핵연료가 뭔지 모르는데 공론화 제대로 될까 ∥ 기획 _ 고준위핵폐기물(1) 편집자 주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가 핵폐기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탈핵신문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고준위핵폐기물 개념과 국내 상황, 핵폐기장 부지선정 역사와 해외 사례, 팩트 체크 등을 준비했다. 이번 기획은 방사성 폐기물 가운데 핵발전 폐기물을 다뤘으며, 사실상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관하여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뭔지 모르는데 공론화 제대로 될까핵발전소 부지마다 고준위핵폐기물 넘쳐난다 국내 핵발전소 부지 모두고준위핵폐기장과 같은 상황핵폐기물 모두 조밀저장 중50cm 간격을 23cm로 한국은 핵발전을 시작한 이래..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출범 … 영광·고창군 주민 출범 저지행동 내년 5월까지 재검토지역실행기구 통해 지역의견 수렴 예상임시저장시설 확충여부 지역 갈등 심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9일 핵발전소 소재지역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서울 위워크 선릉역2호점 13층에서 재검토위원회(15명)를 출범했다. 영광군과 고창군 주민들과 군의원 등이 5월 29일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출범에 반대하며 규탄행동에 나섰다. ⓒ용석록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고창군 공무원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장소 건물 앞에서 재검토위 출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대책위원회’도 상경해 지역주민 배제한 재검토위 출범에 반대한다며 ‘출범식 저지 및 규탄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출입 통제로 출범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출범식 후 경찰.. 더보기
“이해당사자 배제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안돼”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이해당사자 배제 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30일 탈핵시민행동(준)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지 임시저장고를 확충하여 핵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준)이 4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겠다고 발표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를 두고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핵폐기물 대응 연대체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전국 탈핵운동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준) 등은 일제.. 더보기
“주민 반대하면 원전가동 중단 방침”… 한수원의 자신감 엿보이는 대답 2019 감시기구협의회 워크숍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의식이 엿보여 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이하 ’감시기구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19 감시기구협의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4월 2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감시기구협의회 워크숍 장면 ⓒ이헌석 경주와 기장, 울주, 울진, 영광의 감시기구 위원 약 13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은 ‘고주위방폐물 관리 및 정책에 대한 각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공유 및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감시기구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워크샵 첫날은 산업부를 비롯해 각 관계기관의 발표와 감시기구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현안과 분위기를 .. 더보기
중저준위 방폐물도 해법 없다 … 10년간 핵종분석 오류 국내 각 핵발전소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 방폐물)을 이동·처분하는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음이 알려졌다. 이는 고준위핵폐기물 못지않게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핵폐기물 발생자인 사업자와 원자력연구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핵폐기물 관리에 허술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저준위방폐물은 핵종 재고량 평가를 통해 드럼에 담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옮겨진다. 방폐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세슘137, 요오드129 등 방출하는 방사선 종류가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성 핵종의 95%이상을 규명하여야 하며, 14개의 중요한 방사능 핵종에 대해서는 그 농도 .. 더보기
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핵폐기물 답이 있는가? ∥전 지구적 위협, 핵폐기물 정책토론회핵폐기물 발생 중단시키고 탈원전으로 가야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구성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뿐 아니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해외에서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고준위전국회의와 에너지시민연대 등은 지난 3월 25일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원전 전문가 숀 버니를 초청해 고준위핵폐기물 해외 사례와 국내 쟁점을 살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의 발제를 문답식으로 요약하고,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3월 2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 더보기
“핵폐기물 공론화는 임시저장시설 증설하려는 꼼수” 울산·부산 탈핵진영 정부계획 강하게 비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행동)은 4월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4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범 스웨덴은 1991년부터 9년에 걸쳐 핵발전소 8개 지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통해 지질학적 부적합지와 주민 거부지역은 제외하고, 두 지역을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정했다. 하지만, 스웨덴 환경법원은 핵폐기물 보관용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핀.. 더보기
핵폐기물 공론화 출발부터 거센 반발 소재지역 의회, 이해당사자 포함시켜라울산·부산 탈핵진영, 재검토위 인정 안해경주시 자문기구, 지역공론화 조속 진행 촉구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앞두고 탈핵진영 목소리와 지역별 목소리가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정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추천된 위원에 대한 제척권을 환경단체와 핵발전업계·지역주민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준비단’에 참여했던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환경단체 등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 더보기
방사성폐기물 중복기재 오류 … 원안위 “허위기록 아니라서 처벌 예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절취와 분실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차(2018. 6. 28) 조사 때 제기됐던 내용 가운데 상당량은 기록이 중복된 것이라며 축소된 분실량을 발표했다. 또 기록을 잘못한 오류 등에 대해서는 허위기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납 약 44톤, 구리전선 약 0.4톤, 금속류 26.9톤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했다. 또 콘크리트 폐기물 약 6.3톤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잡고체 등) 폐기물은 약 5.5톤이 과다하게 보관되는 등 총 71.4톤이 행방을 모른 채 사라지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28일 1차 조사한 내용 납 44~67톤, 구리 약 6.. 더보기
지연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검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작년 11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이하 고준위 준비단)의 권고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산업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수로형 고준위핵폐기물 습식 저장수조 (출처 : ) 애초 산업부는 잠정적으로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 공론화위원회 출범하고,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를 마무리 지은 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확정짓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언론들은 산업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들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더보기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탈핵운동 시즌2 전략워크숍 열려 탈핵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 13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탈핵운동 시즌2 전략워크숍’을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탈핵운동 진영의 전국단위 연대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행동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탈핵운동 시즌2’ 2차 전략워크숍 장면 ⓒ이헌석 탈핵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 13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탈핵운동 시즌2 전략워크숍’을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탈핵운동 진영의 전국단위 연대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행동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워크숍에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녹.. 더보기
‘고준위 전국회의’ 전북서 정책건의서 내용 첫 설명회 열어 ∥전북 전주임시저장시설 어떻게 막아낼지 고심 탈핵전북연대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가 지난 12일 전주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용석록 지난 10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이하 탈핵전북연대)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전주시 중부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열린 정책건의서 설명회이기도 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이 11월 27일 산업부에 정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언론에는 정책건의서 내용이 한 줄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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