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파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바로잡아라

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 촉구

 

문재인 정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던 시민사회진영이 이제는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공론화라는 절차만 밟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전국 시민단체가 1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산업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를 비롯한 경주와 울산, 부산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1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파탄내는 산업부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을 배제한 채 경주 월성핵발전소 ‘대용량 조밀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속기록 공개 안 해

공문 회신도 안하는 불통 행정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는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맥스터 건설허가를 승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건설 자재를 반입하는 등 공론화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와 관련해 지역과 시민단체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질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 답답한 마음에 회의 방청을 해도 재검토위원회는 대부분 비공개로 안건을 진행하고, 속기록조차 공개 안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제출한 20여 차례의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비해 지정하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시민은 5만6천 명, 울산시민은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산업부에 계약된 용역과제 수행기관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없는 재검토’ 문제 심각

 

전문가들도 재검토위원회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전문가검토그룹 참여 11인은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임시 자문기구인 재검토위원회로는 계약된 간이용역과제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요식적인 재검토 과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재검토위원회처럼 밀실에서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경주만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제2의 부안 핵폐기장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일방적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더는 국민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이 사태를 초래한 산업부 책임자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현행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라는 요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함께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