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개 구청장과 시민단체 재검토위 해체 요구

"울산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인정 못 한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경주시 단독으로 출범하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등 울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4개 구(중구, 북구, 남구, 동구) 단체장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경주실행기구가 위원구성에 울산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 울산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한 4개구 자치단체장들이 1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이들은 12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 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만7천 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 명이다.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국내 핵발전소의 50%가 넘는 1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정지돼 있으며,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의 약 70%가 쌓여있는 지역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소재 지역 중심으로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경주실행기구 해산을 요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사무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능방재 업무 전부를 지자체가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인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참여 보장 촉구

방사능방재 인력과 인프라 구축 예산 요구

이들은 산업부에 재검토위원회 해산과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 경주실행기구를 해산하고 울산시민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각종 원전 정책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원전 인근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인력과 인프라 구축 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시의회와 4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명이 연명했으며, 전국 12개 핵발전소 인근지역 자치단체도 연명했다.

이상범 통신원(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