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맥스터 건설허가 이전에 공사계약과 자재 반입

건설허가 전 대우건설 등과 200억 원 계약 

산업부는 주민의견 수렴 후 건설여부 결정키로

공론화는 요식행위 아닌가 지역주민 등 반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증축 완공을 2020년 2월 13일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민중당)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자료 ‘월성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허가를 하기도 전에 대우건설과 공사계약을 맺고, 구매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을 맺은 뒤 벌써 2차에 걸쳐 맥스터 기자재를 반입했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9월 30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축 기자재를 반입하고 있는 장면 ⓒ이은정

한수원은 2019년 7월에 1차, 2019년 9월과 10월에 2차 맥스터 기자재 80조를 월성핵발전소 부지로 반입했다. 2016년 4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터 시설 증축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7년 대우건설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18년 4월에 (주)무진기연과 물품구매계약서를 체결했다. 물품계약서는 ‘월성 건식저장시설 내부저장설비’를 2019년 12월 24일까지 7회에 걸쳐 분할납품한다고 적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에게 운영허가가 나기 전에 맥스터 기자재를 들여오는 것은 원안위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전산업체 중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있는데 기자재를 제작해도 놓을 부지가 없다고 호소했고, 이미 제작된 것이 어디에 있든 심의에 영향 미치지 않을거라고 판단해 들인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추가 기자재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훈 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을 향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으로 판결나고 경제성 문제로 조기폐로 된 상황을 상기하고, 자재반출을 포함한 맥스터 증축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허가가 나기 전까지 계약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한수원이 맥스터 자재를 반출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애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역공론화에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맥스터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지역공론화 이전에 자재를 반입함으로써 공론화를 요식행위 정도로밖에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집지역 주민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20만 명이 거주한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경주시가 지역공론화(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에 울산 북구를 배제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0월호(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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