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진영,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촉구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탈핵단체와 주민단체가 12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사진=탈핵시민행동)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경주, 울산, 부산, 대구 탈핵단체는 12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 순서를 파기하고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와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올해 진행될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내용은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산업부는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울산지역이 강하게 발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을 비판하며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준위핵쓰레기 울산북구대책위10월 30일 서울 서초동 재검토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에게 북구주민 고준위핵폐기장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으나, 재검토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경주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용석록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