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핵폐기물 국정과제 손 놓았나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 경주 탈핵단체와 녹색당 등은 성명서를 내고 원안위 결정을 비판했다. 원안위 결정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이뤄진 것으로써 정부의 재검토 의지 없음이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만약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재검토를 위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박근혜 정부가 반쪽짜리 공론화라고 비판받던 행위를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에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됐고, 전문가 검토 그룹은 11명이 무더기로 사퇴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배경

 

                                                                *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 건식저장시설(맥스터로 지칭)

구분	상황
2016. 05. 26	한수원이 원안위에 월성 1~4호기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제출
2016. 07. 25	박근혜 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 포함돼 있음) - 시민사회 반대 기자회견
2016. 10. 11	시민사회단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본부’ 발족 - 요구사항에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재검토와 재공론화 포함
2016. 11. 02	박근혜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제출 - 시민사회 반대 기자회견
2016. 12. 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호에서 가결 - 조기 대선 국면
2016. 10. ~ 2017. 04.	시민사회단체가 33만 명 서명 받고, 대선후보들에게 결과 전달 - 대선 후보들과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 협약 체결
2017. 05.	문재인 후보 공약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포함
2017. 07. 19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관리정책 재검토 포함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
2018. 05. 1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발족
2018. 11. 27	정책건의서 제출(준비단 → 산업부 장관)
2019. 05. 2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2019. 5/27 ~	재검토 진행 중
2020. 01. 10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건설 허가

 

 

시민과 주민 뭉개버린 산업부

전국에서 재검토위 해체 요구 잇따라

이 와중에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 허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을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 산업부가 발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출범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소재 지역 이해당사자를 재검토위원회 구성에서 배재했다. 이어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지역실행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시민과 자치단체 요구를 뭉개고 경주시민만으로 기구를 구성했다. 울산은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울산시민 100만 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한다.

2017년 6월 15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등의 요구가 담긴 33만8147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산업부가 시민사회 요구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를 두고 서울과 경주, 울산, 부산, 영광 등 전국의 탈핵단체와 시민단체·주민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는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하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12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를 향해 “국정과제 잘못 추진하는 산업부와 원안위 책임자 해임”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울산시민 10만 명과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원안위와 산업부 책임자 처벌

청와대가 국정과제 챙겨라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맥스터 자재를 반입했으며, 산업부는 졸속으로 경주실행기구를 출범하고, 재검토위원회는 밀실 회의를 비롯해 재검토 실행계획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다”며, 청와대에 재검토위원회 해산과 원안위·산업부 채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역시 1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재검토위 해산을 요구했다. 녹색당 탈핵위원회는 1월 13일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월성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약속의 열쇠를 한수원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2.5%만을 차지하면서도 국내 고준위핵페기물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도 없는 가운데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인 핵폐기물 저장서설을 더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인 월성핵발전소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이면 모두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맥스터 설계수명은 50년이다.

한편,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하던 1월 10일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가운데 11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그룹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