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절차에 급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3월 25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부산과 울산, 서울과 호남권 등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3월 6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월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의 온라인 토론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형식적 절차와 시간에만 급급해 공개토론조차 날림으로 진행한 재검토위를 비판하며, 정부는 혈세 낭비 그만하고 재검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재검토위가 온라인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하나 없이 인터넷 알림창에 토론회를 알린 것은 밀실 토론회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1월 재검토위의 비합리적인 재검토 추진을 이유로 전문가 검토그룹 위원 11명이 사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그러나 재검토위는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토론이 시작되자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토론 패널들은 사퇴한 전문위원을 비난했다. 이를 보다못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이 사퇴한 전문위원들 때문이냐”는 질문이 일반 토론자에게서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전문위원의 집단 사퇴는 산업부 때문이지 재검토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운영해 왔다는 모순적인 말을 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시작한 재검토위가 어떻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월성 핵발전소 가동중단을 막고자 재검토 일정을 재촉하는 산업부 입김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재검토위가 공정성을 지켜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검토위의 불공정성과 비 중립성에 맞서 시민사회계는 재검토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1대 총선을 준비 중인 정당과 후보가 분명한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총선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도 26일 성명을 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토론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재검토위가 “맥스터 지원단”이라며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재검토위가 공개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의 틀린 내용이 비전문가 눈에도 띌 정도라며,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산업부가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검토위원회는 50억 원의 예산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제대로 재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위원회가 아니라 ‘맥스터 지원단’이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며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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