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전국과 지역 공론화 시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4월 17일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절차’에 들어갔다.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 재검토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회의가 어렵자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라는 지적도 있다. Ⓒ재검토위원회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에 대한 전국의견수렴(전국공론화)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이 가운데 500명이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숙의과정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권역별 공개토론회, 미래세대 워크숍, 국민대토론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민참여단 운영과 별도로 “재검토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따른 인식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단도 모집하고 있다. 시민참여경주지역 의견수렴은 경주 시내권과 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거주자를 합해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주지역 공론화는 사전설명회, 본 설명회. 결과설명회와 함께 2주간의 시민참여형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입찰을 통해 전국 의견수렴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능률협회컨설팅을 선정했고 두 기관이 전국과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는 5월 4일과 6일 경주에서 4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전설명회를 계획하고 진행했으나, 3회는 진행했고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무산됐다. 울산에서는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과정과 공론설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5월(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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