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시민참여단 울산 오리엔테이션 무산

전국 12개 지역 시민단체 

공론화 중단 촉구 시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5월 23일 전국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나,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14개 권역 가운데 12개 권역의 행사장 앞에서 항의가 이어졌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5월 23일 울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을 참관하자 행사를 중단했다. ⓒ용석록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회원들이 5월 23일 전남 전주시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장 앞에서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에게 전해준 편지 ⓒ조민조

△ 전라남도 나주 행사장 앞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경상북도 포항 행사장 앞 ⓒ이상홍

△ 부산광역시 행사장 앞 ⓒ탈핵부산시민연대

△ 서울 행사장 앞 ⓒ탈핵시민행동

△ 경상남도 창원 행사장 앞 ⓒ탈핵경남시민행동

△ 충청북도 청주 행사장 앞 ⓒ탈핵청주시민행동

△ 대전광역시 행사장 앞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강원도 춘천 행사장 앞 ⓒ강원탈핵연대

△ 인천광역시 행사장 앞 ⓒ인천환경운동연합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수렴 첫 공개행사인 549명의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전국 14개 권역으로 나눠 원격화상 장치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재검토 과정이 졸속이라며 서울, 인천, 울산, 부산, 포항, 광주, 춘천, 청주, 대구, 창원 등 12개 지역 시민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항의 행동에 나섰다.

울산에서는 중구 ‘코워킹스페이스 위앤비즈’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러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산업부가 경주 맥스터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에 시민참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국정과제 파탄 내는 산업부 책임자 처벌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의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보다도 못하다”고 표현했다.

국내 24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14기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있으며, 울산시민 100만 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한다. 그러나 울산 시민참여단은 9명으로 전체 시민참여단 수의 1.8%밖에 안 된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44%로 시민참여단 비중이 크다. 이에 대해 울산 시민단체는 “인구비율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 소재 지역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하는 구조”라며, 공정한 의견수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울산에서는 시민들이 오리엔테이션장에 들어가 참관하자 행사 진행을 중단했고, 다른 지역은 참관 자체를 불허하고 언론사 출입도 불허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스페이스코윅 전북도청점’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해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참여단에게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공론화와 관계없이,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경주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조밀 저장시설’(이하 맥스터)을 짓기 위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단이 결정할 내용은 거의 없으며, 맥스터를 짓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시민참여단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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