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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사, 핵폐기물

고준위 재검토를 바라보는 부산·울산·경주 분위기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조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부산“핵발전소 소재 지역 ‘비토권’은 인정하되 ‘유치권’ 인정 안 돼”공론화가 임시저장시설 건설 수단으로 전락할까 견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난 11월 9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에 전달했다. 이들은 재검토준비단을 주관하는 실무진들이 일정에 쫓겨 합의안 만드는 것에만 급급해 보인다며, 핵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성실히 논하려면 재검토 기간을 제한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의견서 서두에 “재검토준비단 회의를 참관하며 향후 추진 될 재검토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더보기
산업부로 넘어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정책건의서 받고도 일체 언론브리핑 없는 공론 설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방사성폐물 관리정책 재검토(공론화)를 2019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재검토 계획을 어떻게 세울 지 주목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아직 일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책건의서’로 정리해 11월 27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6개월이나 논의한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 내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정책건의서는 산업부 손에 쥐어져 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 등 재검토 계획을 올해 연말이나 1월쯤 고시를 확정하고, 내년에 본격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검토준비단 15명(정부추천 4명.. 더보기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중단하라!” ‘고준위 전국회의(준)’, 경주 기자회견…‘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모임 결성을 앞두고, 그 존재를 알리는 첫 기자회견이 경주시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영광, 고창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여 명은 지난 2월 27일(화) 오후 1시 경주시청에서 앞에 모여 경주의 고준위 핵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준)’ 주최로 진행했다. ▲지난 2월 27일(화) ‘(가칭)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대응 전국회의(준)’가 주최한 .. 더보기
임박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 최근 몇 개월째, 정부 관계자와 일부 언론 등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재공론화가 계획되어 있고,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갈등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토론회가 서울 명동 포스터타워에서 진행된 바 있다. 역시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의 신호탄’으로 언급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내년 2~3월경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위원.. 더보기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연내 추진? 호남권 대책위, 고준위 대응 워크샵 영광에서 진행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가 임박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과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까?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최근까지 국정감사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실무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데,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을 11월 2일(목) 전화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올 연말까지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 더보기
[탈핵활동가대회] 고준위 핵폐기물과 핵재처리 “핵발전소 막아내도 핵쓰레기는 10만 년 동안 남아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전부를 차지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사용후핵연료의 독성은 최소한 10만년이상은 지나야 자연상태에 가까워진다. 10만년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20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인간이 사용후핵연료를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임시저장소는 2019년(경주), 2024(고리, 영광), 2037년(울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고준위핵폐.. 더보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 어떻게 진행되나?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에서 배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 국회에서 막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안(이하, 고준위 관리절차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향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절차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경우, 부실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임시저장고 증설계획, 타법과의 상충되는 지점 등을 근거로 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8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선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노회찬의원실, 탈핵법률가 모임 등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영희 교수(가톨.. 더보기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국회 제출, 2017년 예산, 법안 통과 전에 이미 추진 중 황교안 국무총리의 마지막 임무 11월 2일(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이하 고준위 절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발의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결제를 받아야 한다. 고준위 절차법은 바로 전날인 11월 1일(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대통령 결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 그러나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계속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3주째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사후에 대통령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공교롭게도 11월 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새 총리로 내정되면서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는 사실상 황교안 국무총리의 마지막 임무가 되어 버렸다.. 더보기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 심의·확정, 심히 유감스럽다” 핵발전소 소재 5개 지자체,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정부, ‘고준위 관리 절차 법률(안)’ 입법예고…고준위 주민설명회, 주민 반발로 줄줄이 무산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반면,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지역주민대책위들은 대정부 건의문 제출, 주민설명회 실력대응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기본계획)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7월 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8월 11일~9월 20일)했고, 조만간 국회 해당 상임위 상정 등을 공언하며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지.. 더보기
지역주민 반대 외면한 채, 고준위 기본계획 확정 -7월 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경주·영광·고창 등 지역주민 분노 폭발!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정부는 7월 25일(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5월 25일 언론에 행정예고한 지 2달만이다.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은 딱 한번. 6월 17일 서울에서 공청회가 있었지만, 당일 버스로 상경한 영광·경주 등의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날치기’로 공청회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담당과장이 도망치듯 달아나버려,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켰다(지난 43호(7월호) 4면 참고). 경주·영광 등 핵발전소지역, ‘정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반대한다!’ 기본계획 발표 이후, 해당지역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다. 경주에서는 경주시의회와 경주경실련이 ‘기본계.. 더보기
고준위핵폐기물, 경주 지역 현황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둘러싸고 경주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먼저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경주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의 시금석이 될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민사회의 지향은 배제하고 경주 지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의 혼란이 생기겠지만, ‘단기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사일로(캐니스터canister, 스테인리스 전용 용기)=맥스터(MACSTOR)’를 하나로 통일코자 한다. 정부계획, “단기저장시설 보상하겠다”…경주지역, “그럼, 기존 운영중인 시설은?” 정부의 보상금 대상이 갈등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될 고준위핵폐기물 ‘단기’저장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지역은 당장 “그.. 더보기
일방통행의 악순환 -6월 17일,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청회’ 유감 지난 6월 17일(금)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고준위핵폐기물 공청회’는 지금까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벌였던 기만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먼저 정부의 한 부서에서 관료와 전문가 몇이 머리를 맞대고 건설안을 만든다. 내부 승인과정을 거쳐 이를 관보에 싣는다.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아무 날 아무 시에 연다고 역시 관보에 싣는다(이들은 관보에 실으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보강하겠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린다. 그리고는 용역을 발주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6월 17일(금) 서울 The-K호텔 3층에서.. 더보기
바보야, 문제는 2053년이 아니라 ‘지금’이야!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를 먼 미래의 문제로 돌린 산업부의 꼼수 5월 25일, 산업자원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 드디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07년 이후 정부는 다양한 포럼이나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줬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그들만의 논의’는 계속되었고, 결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 2명과 원자력계 인사 1명 등 6명이 사퇴한 반쪽짜리 위원회로 2015년 6월 활동을 마쳤다. 이번 산업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5년 안에 정하기로 했던 핵폐기장 부지는 12년으로 늘어났고, 지하 연구시설(연구용 .. 더보기
핵발전 최대 논란, 사용후핵연료 처리 어떻게?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핵발전의 치명적 약점이자,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 발표됐다. 당장 내년부터 월성(경주)·영광·고리(부산 기장) 등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시설을 새롭게 건설·확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향후 12년간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처분할 부지를 선정·확보(2028년)한 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부터,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정의행동·탈핵지역대책위·환경운동연합 등은 “당장 눈앞에 닥친 (임시 저장) 문제는 애써 무시하고, 자신들이 모두 은퇴한 뒤 30~40년 뒤의 로드맵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더보기
핵폐기장 주민투표 10년 -핵폐기장 덕택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핵폐기장 주민투표 10년 2005년 11월 2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정부 주도의 핵폐기장 유치 주민투표가 이뤄진 날이다. 2003년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 신청으로 시작된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2004년 2월 부안군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투표로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이미 유치 신청을 한 부안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요건에 부합한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지역간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핵폐기장 선정 방식을 주민투표방식으로 바꾸면서 정부는 중·저준위 핵폐기장과 고준위 핵폐기장을 구분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지역지원금을 법률로 약속했다. 산업.. 더보기
보이지 않는 갈등,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는(A long time age in a galaxy far, far, away)……” 이제는 SF 영화 고전이 된 스타워즈는 항상 이런 자막과 함께 시작한다. 1977년 첫 편이 나온 이후 크게 흥행하면서 1999년 주인공들의 전 세대이야기를 담은 프리퀄(전편)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보이지 않는 위험(The Phantom Menace)’이다. 얼핏보고 어리고 순수하며, 재능있는 아이와 은하계 최고 악당 다스 베이더를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을 안다면, 유령(Phantom)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이란 제목은 매우 멋진 제목이 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에도 핵산업계는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월성 1,2호기에.. 더보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 제출…국회 토론회, 강도 높은 비판 쏟아져 “주요 쟁점과 논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공론화는 전혀 진행 안됐다. 하지만 100억 예산 다 집행. 이게 국정감사감이다” ▶ 지난호에 이어 지난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제출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공론화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들의 연대모임인 ‘탈핵지역대책위’와 정의당 등은 ‘공론없는 권고안 폐기하고, 공론화 다시 진행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8월 5일(수) 탈.. 더보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 제출 산업통상부, “권고안을 토대로,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탈핵지역대책위·정의당 등, “공론없는 권고안 폐기하고, 공론화 다시 진행하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월 29일(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0년까지 처분시설,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 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착수. 여의치 않을 경우 각 핵발전소 안에 단기저장시설 설치·보관 ▲2030년 실증연구 시작 ▲2051년 처분시설 운영 등의 10대 과제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담아 제출했다. 윤상직 장관(산업통상자원부)과 관계자들은 “그동안 공론화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지난 3월 6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연각 빌딩 앞에서 영광주민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회원들이 모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내부 이견으로 공동대응 못하다가, 뒤늦게 진행된 항의집회 초기에 공동행동 내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공론화문제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가, 뒤늦게 갖는 공동행동 차원의 항의집회였다. 오는 6월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끝나는데,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얼렁뚱땅 권고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영광공동행동)은 일관되게 지역에서 파견한 .. 더보기
시간만 끌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이제는 2기 공론화를 준비해야 할 때 시간만 끌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이제는 2기 공론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난 11월 18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2055년 전후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내용이었다.사실 이번 발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의 설계수명이 2041년 만료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저장시설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대략 2050년대에는 이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간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그동안 한수원 등 핵산업계 내에서 검토해왔던 방안을 다시 정리한 수준에 .. 더보기
‘함정’에 빠져버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함정’에 빠져버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재탕, 삼탕 토론…대표성까지 결여된 공론화 프로그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출범식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위상과 구성을 둘러싼 논쟁을 펼쳤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2명이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날 사퇴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위원회를 보이콧한 이후 10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 사이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논의 과정에 대한 해외 연수, 공론화를 위한 실행계획 발표 등을 진행했고,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학생’ 토론회 참관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학생’ 토론회 참관기 공혜원(성미산학교 12학년) 핵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핵쓰레기)’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높은 열과 엄청난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현재 발전소 내의 임시저장소에 쌓이고 있는 중이다. 연간 약 700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배출하고 있고, 2016년부터 각 발전소의 임시저장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이 핵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십 년간 핵폐기장을 지으려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해외사례 중 성공적인 공론화로 인정받는 영국의 CoRWM(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은 받지만 .. 더보기
군수로 다시 재기한 김종규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의 함수 부안, 역사는 다시 반복될까? 군수로 다시 재기한 김종규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의 함수 익명의 부안주민 선거운동 시 용서를 구하던 김종규 당선자의 태도로 봐서는 그럴 일은 없다! 2003년, 핵폐기장 사태로 엄청 데였던 그에 있어서, 핵폐기장 문제는 후보단일화로 대항하며 군민적 반발을 일으킨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잇단 군수선거 방송토론회에서도 연거푸 바짝 엎드리며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2003년 부안사태 당시 핵폐기장 반대를 했고 그와 각을 세운 이병학 후보가 향후 고준위 핵폐기장 이야기를 꺼내자, “당신이나 유치하세요” 투로 조롱하고 나설 정도였다. 당선되고 나서도 반대편 진영의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허튼짓 안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 감히 다시 또 .. 더보기
쉿, 조용!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공식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지선정절차, 지역지원 등의 권고안을,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첫 번째 할 일이다. 그러나 출범한지 8개월. 너무 조용하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토론의 자리로 잔칫집같은 시끌벅적함을 예상했으나, 아직까지는 상주 없는 상갓집마냥 고요하다. 사안자체가 고준위핵폐기물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또 처음 진행해보는 공론화라는 방식이고, 다수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준비과정이 길어졌다고 이해해보려 했다. 하지만 ‘공론화 .. 더보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왜 그리 하고 싶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왜 그리 하고 싶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미국-베트남 협정이 국내신문 1면 기사? 지난 27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미국과 베트남이 원자력협정을 맺은 소식을 다루었다. 한 보수일간지의 경우, 1면 탑기사로 미-베트남 원자력협정소식을 다루었고, 한 통신사는 1보 기사를 통해 대략적인 소식을 알린 후 이후 ‘종합’ 기사를 내는 속보형식으로 미-베트남 원자력협정 소식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보이는 이 소식이 왜 이리 중요하게 다뤄졌을까? 핵기술과 핵물질은 핵무기 전용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수입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가간 협정을 통해 기술사용과 핵연료 사용범위를 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로 도입단계에서부터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연구용 원..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탈핵진영의 대응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탈핵진영의 대응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을 모아가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이후 공론화)에 대한 탈핵운동진영의 시각차가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두고는 입장의 차이가 명확히 갈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경우 그 이름을 걸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통적인 반핵운동진영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 문제를 반핵운동을 실현할 핵심 열쇠라는 전술을 선택해왔다. 이는 기존 부지에 신규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신규핵발전소를 저지할 동력을 찾지 못하는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부안싸움을 거치고, 후쿠시마사고 이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전술이 유효하다는 ..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일그러진 출범식 지난 10월 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폐기장과 고준위 핵폐기장 계획을 분리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국민적 공감대하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10여년 만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애초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방안이다. 하지만 지난 30일 출범식에선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들이 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반쪽짜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들은 환경단체가 국민을 ‘핵폐기물 재앙’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느냐며 맹비난에 나섰고, 일각에서 처음부터 판을 깨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소설같은.. 더보기
시간만 허비한 이명박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TF 이헌석 편집위원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정책은 고준위와 중·저준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방사성폐기물 전체를 묶은 계획만 존재했을 뿐이다. 그러나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중·저준위과 고준위 방폐물 정책을 구분하였고, 그 결과 중·저준위 방폐장 계획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한다’는 원칙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난 이후인 2007년이었다.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논의하기 .. 더보기
<11호>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에서 경주 주민투표까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에서 경주 주민투표까지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용후핵연료③ 한국 반핵운동 역사 중 70% 이상은 핵폐기장 반대운동 역사일 정도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은 컸다. 더구나 2004년 12월, 중·저준위 핵폐기장과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분리되기 전까지 한국의 핵폐기장은 중·저준위뿐만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까지 처분하는 시설을 의미했다. 그간 있었던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통해 실패를 연속했던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지난 9호(2013년 6월호)에 이어 살펴본다. 굴업도 실패 이후 실패를 반복한 핵폐기장 정책 1994년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이 활성단층 발견으로 무산된 이후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계획.. 더보기
<10호>영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과 공론화 영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과 공론화 이영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올초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발족과 임기 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계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탈핵운동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다. 탈핵신문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있어서 해외사례를 3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 사례, 2회는 캐나다, 3회는 독일사례이다. 영국정부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1997년 주민 저항으로 ‘전면 백지화’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핵발전을 시작한 나라로 현재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영국의 핵폐기물 관리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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