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반대 외면한 채, 고준위 기본계획 확정 -7월 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경주·영광·고창 등 지역주민 분노 폭발!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정부는 7월 25일(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5월 25일 언론에 행정예고한 지 2달만이다.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은 딱 한번. 6월 17일 서울에서 공청회가 있었지만, 당일 버스로 상경한 영광·경주 등의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날치기’로 공청회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담당과장이 도망치듯 달아나버려,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켰다(지난 43호(7월호) 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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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영광 등 핵발전소지역, ‘정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반대한다!’

기본계획 발표 이후, 해당지역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다.

경주에서는 경주시의회와 경주경실련이 ‘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6월 14일), ‘기본계획 내용분석 시민보고회-불법 건식저장시설 건설하는 한수원 사장, 산업부 장관 퇴진하라!’(6월 15일, 경주경실련 주최)를 진행했고,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6월 24일)했다. 영광지역은 200여명의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한빛(=영광)원자력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저지 영광군민결의대회’를 개최(6월 28일)하며, 향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들이 연대한 탈핵지역대책위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함께 7월 20일(수) 국회에서 ‘일방적인 기본계획 추진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공동 기자회견’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기본계획의 쟁점과 문제점’ 토론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늦출 수 없다. 공개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영광은 이번 주에도 일주일에 3번이나 방문했고, 경주는 고위 간부가 상주하며 그룹별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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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기본계획 확정’↔탈핵지역대책위·종교계 등은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25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번 계획은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이다.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핵지역대책위와 천주교·원불교 등의 종교계는, 당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역주민 반대 속에 강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 증설 계획 전면 중단하라!”, “국민여론과 역행하는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축소·폐쇄로 전면 전환하라!”고 주장했다(사진 참고).

기자회견 직후 지역대책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장 부지를 공모해,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고, 2053년에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신나간 지자체가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겠나. 결국, 이 기본계획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들에게 임시로 건식저장시설을 세우게끔 강요한 뒤, 영구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떠안기려는 계획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세월 핵발전소로 인해 불안과 피해를 안고 살아왔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까지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 확정 이후 영광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고창군 전역이 포함되는 당사자 지역 대책위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영광-고창 고준위 핵폐기장 결사 반대, 정부는 기본계획 철회하라!’는 정부 규탄 현수막을 14개 읍면에 부착하며, 7월 27일(수)부터 고창군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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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계획 반대 목소리,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확대…해당 지역주민들 실력행사 예고!

이번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회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리핵발전소가 소재한 기장군은 다음날인 26일(화)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절대 불가’, 일방적인 원전정책, 지역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원전정책이다.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원전 내 핵쓰레기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한다면 주민들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반대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은 이틀뒤인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고리·월성 등 기존의 원자력 시설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기왕 원전을 떠안고 있으니 핵쓰레기장까지 자동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영구 핵 저장시설은 부지 공모와 지역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서도 임시 저장시설은 마음대로 기존 원전 부지에 설치해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영구시설 건립과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것도 아니다. (임시시설이) 사실상 영구저장시설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부산진구갑),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박재호(부산남구을), 서형수(경남 양산시을) 의원과 윤종오 의원(무소속, 울산 북구)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칭)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해당지역사회에 전파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해당지역 대책위 등은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기본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탈핵신문 2016년 8월호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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