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

최근 몇 개월째, 정부 관계자와 일부 언론 등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재공론화가 계획되어 있고,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갈등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토론회가 서울 명동 포스터타워에서 진행된 바 있다. 역시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의 신호탄’으로 언급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내년 2~3월경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 이전에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공론화의 의제와 절차 등을 설계하는 워킹그룹을 조만간 가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움직임에 대해, 탈핵운동진영의 전국단위 연대체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등은 대응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롭게 고준위 대응 태세를 갖추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들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고준위를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연대를 모색하고도 있다. 한빛(=영광)핵발전소 인근 영광·고창·광주전남·전북지역 대책위들은 지난 10월말 호남권 고준위 대응 워크샵을 통해 ‘호남권 공대위(준)’를 구성키로 결의했고, 지난 12월 초 ‘(가칭)고준위 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준)’ 1차 모임을 진행했다. 연이어 구체적인 활동의 목표, 방향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등의 지역대책위에게도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핵발전 최대의 난제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를, 현 정부가 재공론화를 통해 새롭게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들과 전국의 시민사회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갈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