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연내 추진?

호남권 대책위, 고준위 대응 워크샵 영광에서 진행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가 임박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과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까?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최근까지 국정감사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실무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데,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을 11월 2일(목) 전화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올 연말까지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과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실무 입장에서는 늘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부분적이지만, 산업부 차원에서 (핵 추진 및 반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은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는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라 잘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도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에 대비하여, 호남지역(영광·고창·광주전남·전북) 대책위는 연이어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금) 오후 3시, 영광성당에서는 ‘임박한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우리의 입장과 대응방안’ 호남권 탈핵연대 3차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당일, 30여명의 탈핵활동가들이 모여, 과거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과 공론화 계획의 쟁점을 되짚어보고, 그간 진행된 ‘호남권 고준위 대응 TF’ 논의경과와 결과를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윤종호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 (제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