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 제출…국회 토론회, 강도 높은 비판 쏟아져

“주요 쟁점과 논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공론화는 전혀 진행 안됐다. 하지만 100억 예산 다 집행. 이게 국정감사감이다”

   

▶ 지난호에 이어

 

지난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제출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공론화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들의 연대모임인 ‘탈핵지역대책위’와 정의당 등은 ‘공론없는 권고안 폐기하고, 공론화 다시 진행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8월 5일(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오영식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사업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문제없나?’ 국회토론회에서도 비판적인 지적들은 이어졌다.

토론자인 강영진 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은 “권고안은 총 10개항의 권고안과 그 기술적 논거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공론화과정의 실상은 알 수 없다. 즉,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 주요 쟁점과 논란에 대해 각각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텐데,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대권 대표(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는 “‘공론화’의 이름값에 준하는 여론을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워크샵에 세월을 보내다가 막판에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 여론조사를 빌미로 시한연장까지 했다. 영광지역의 경우 지역특위 위원이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 지역에서 파견된 공론화위원은 도중에 사퇴했다. 당연히 영광지역에서 공론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예산은 예정대로 다 집행되었다. 100억 가까운 국민혈세를 써가며 진행한, 지난 20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누가 보더라도 국정감사감이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종호 편집위원

2015년8월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