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 제출

산업통상부, “권고안을 토대로,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탈핵지역대책위·정의당 등, “공론없는 권고안 폐기하고, 공론화 다시 진행하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월 29일(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0년까지 처분시설,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 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착수. 여의치 않을 경우 각 핵발전소 안에 단기저장시설 설치·보관 ▲2030년 실증연구 시작 ▲2051년 처분시설 운영 등의 10대 과제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담아 제출했다.

윤상직 장관(산업통상자원부)과 관계자들은 “그동안 공론화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발전소 주변 지역대책위들의 연대모임인 탈핵지역대책위,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등은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위상·역할, 위원 구성을 비롯해, 상품권·식사 등으로 동원된 토론회 참석자 등등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도 담지 못한 요식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5년 안에 최종 처분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표이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지역갈등을 낳을 이번 권고안을 폐기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면 관계 상 다음호에 연재〉

 

 

출처 : 사용후핵연료공롱화위원회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