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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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6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연각 빌딩 앞에서 영광주민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회원들이 모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내부 이견으로 공동대응 못하다가, 뒤늦게 진행된 항의집회

초기에 공동행동 내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공론화문제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가, 뒤늦게 갖는 공동행동 차원의 항의집회였다. 오는 6월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끝나는데,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얼렁뚱땅 권고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영광공동행동)은 일관되게 지역에서 파견한 공론화위원의 사퇴와 ‘공론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3월 집회에서는 ‘영광공동행동’과 ‘탈핵지역대책위’, ‘공동행동’ 공동명의로 공론화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날 멀리 영광과 부산 등지에서 온 활동가들은 서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공론화위원회와 범정부협의체는 무엇이 두려운지, 하루 전날 갑자기 회의장소를 인근 세종호텔에서 대연각 빌딩으로 옮겨 사전에 신청한 집회신고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4월 두 번째 집회에서는 영광주민 300여명이 단체로 상경하여 격렬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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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대권 제공>

■ 공론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원래 작년 12말에 국민여론을 수렴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 시간에 권고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데다 공론화위원회 지역특위가 뒤늦게 원전소재지역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6개월 시한연장을 허가받았다.

국민들 사이에 공론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권고안마저 내지 못한 공론화위원회는 원래 활동시한인 작년 12월에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공론화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볼 때 시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얼마 전 작성된 원전소재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니 핵폐기물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조차도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정으로 보아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소재 5개 지역에서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한 뒤 그것을 토대로 부지선정의 징검다리가 되는 권고안을 낼 작정으로 보인다. 1년 내내 자기들끼리 회의만하다가 시한을 연장해서는 내용도 잘 모르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여 내린 결론을 가지고 과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애초부터 반쪽자리 공론화위원회, 즉각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출발초기부터 반쪽짜리로 시작했다. 우선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졸지에 원전소재 주민대표가 5명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원전지역 주민 5명을 더해 10명의 지역특위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도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을 따로 엮어 특위까지 만들었다. 애초부터 폐기장을 원전소재지역에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역특위 위원들은 폐기장을 지역에 들여온 ‘배신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

이날 탈핵공동행동 회원들은 공론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는 것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간만 늦출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주변지역에서 저지른 일체의 지역공동체 파괴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무능한 공론화위원회와 지역특위는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각 해체하고 제대로 된 위상,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재구성하라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핵발전확대정책을 전제로 고준위핵폐기물 뒤치다꺼리나 논의하는 기구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까지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실행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역시 산업부가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공론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비용의 재산정 등 민감한 현안들을 의제화해서 전면 재논의하라.

발행일 : 2015.4.7

황대권(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