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검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작년 11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이하 고준위 준비단)의 권고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산업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수로형 고준위핵폐기물 습식 저장수조 (출처 : <사용후 핵연료 이야기>)

애초 산업부는 잠정적으로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 공론화위원회 출범하고,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를 마무리 지은 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확정짓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언론들은 산업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들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획 수정은 불가피하다.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세부 일정 조율, 결과 취합과 정책 확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임시국회 이전 계획 확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까지 법안처리가 안될 경우, 관련 계획 확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핵발전소별 임시저장고의 포화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핵발전소별 임시저장고 포화시점은 △월성 2019년 △영광 2024년 △울진 2026년 △고리 2028년이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와 공극발견으로 인한 영광 핵발전소 장기 가동중단, 신울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포화시점은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의 포화시점을 2021년쯤이라고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포화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시저장고 포화를 빌미로 재검토가 간소화되거나 일부 의제가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고준위전국회의 관계자는 “정부 내부 조율 등으로 인해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고준위 준비단에서 어렵게 합의한 사안들이 물거품이 되면 더 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3월 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핵발전소 소재지역인 울산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를 빌미로 임시저장시설이 추가로 건설될 것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