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전국회의’ 전북서 정책건의서 내용 첫 설명회 열어

∥전북 전주

임시저장시설 어떻게 막아낼지 고심

탈핵전북연대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가 지난 12일 전주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용석록

지난 10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이하 탈핵전북연대)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전주시 중부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열린 정책건의서 설명회이기도 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이 11월 27일 산업부에 정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언론에는 정책건의서 내용이 한 줄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재검토준비단 활동 경과와 정책건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윤종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전국회의 경과보고를 했다.

이헌석 대표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공론화 순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 재검토 의제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이 우리나라 지형에서 가능한 것인지, 자칫 공론화가 임시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다.

탈핵전북연대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참가단체다. 전국회의는 출범 당시 △기존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과 관련법안 백지화하고 원점 재논의 △제대로 된 공론화 △대책 없는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원칙을 갖고 참여했다.

윤종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하면서 “향후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지 여부를 산업부가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발표하면 그때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광, 고창, 광주전남, 전라북도 등 호남지역의 탈핵활동가들은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의 워크샵과 준비모임을 갖고 ‘호남지역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호남권공대위가 ‘고준위 대응 전국회의’를 제안해 지금은 전국 단위의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만들어졌다.

∥전북 고창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주민 범위에 관심 높아

전주에 이어 같은 날 저녁 고창에서도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하 반핵고창군민행동)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영광-고창 핵폐기장 건설 관련 정부의 재검토준비단 진행 결과 고창주민 설명회’를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열었다.

설명회에는 고창군의회 의장,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정호 위원장, 고창군청, 반핵고창군민행동, 정읍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 경과와 향후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민은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를 5안(표 참조)으로 했을 때, 만약 광역은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하는데 핵발전소 소재 지역은 짓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헌석 대표는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정할 것인데 투표 찬반 비율, 인구 수 등 변수는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5안은 “지역공론화는 원전소재지역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하되, 의견 상충 시 원전소재지역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돼 있다.

또 다른 주민은 “한빛원전에서 영광시청까지 18km, 저희 집이 18km 떨어져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해당하든 안 하든 똑같은 등가의 의견으로 인정되어야 공공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합의 과정 보면 미흡하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역공론화에 있어 지역주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지에 관심이 많았다. 영광핵발전소와 고창군은 붙어있지만 만약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가 핵발전소 소재 지역으로 정해진다면 지역공론화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한수원이 공론화를 앞두고 고창주민을 대상으로 경주 건식임시저장시설을 견학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론화에 참여해 임시저장시설 막을 것인가

정부 공론화 보이콧하고 밖에서 싸울 것인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진영은 공론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론화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과 신고리 5·6호기처럼 찬반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중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당시 추진되고 있던 임시저장고 확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준비단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5개 핵발전소 부지마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핵산업계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된다. 한수원은 맥스터(고준위방폐물 대용량 임시저장시설) 7기를 부지 내에 추가건설 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임시저장시설 추가 허가 및 건설은 중단되었다.

탈핵진영이 정부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임시저장시설을 막아낼 것인지, 공론화에 참여해 임시저장시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용석록 객원기자

탈핵신문 2018년 12월호(복간준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