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부산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부산에서 출발한 핵폐기물 드럼통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행동이 부산, 울산, 경주, 울진으로 이어졌다. 이 여정은 대구와 영광, 대전과 서울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행동은 현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한다던 계획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비판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은 10월 24일 부산 서면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송상현광장까지 행진한 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철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출정식에서 핵마피아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돈이 중요하며, 핵시설을 늘리면서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요구했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핵폐기물 모형 드럼통을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펼치고, ‘다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장영식

캠페인단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5일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앞에 핵폐기물 모형 드럼통을 펼쳐놓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잉’(죽음)으로 이름 붙인 퍼포먼스는 핵폐기물 드럼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운데 ‘쾅!’ 폭발음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시민들이 쓰러지는 퍼포먼스다.

 

현정부의 엉터리 공론화

 

현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세부과제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한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 내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들을 남긴 채 2019년 5월 일방적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을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두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울산을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재검토위와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진행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145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한수원 이해당사자가 20명 이상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산업부와 재검토위, 국회에 제출하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 경주지역 공론화 공개검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를 진행했다”면서도, 공개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고준위핵폐기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이미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결과발표만 앞두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울산시청 반경 30km 안에 핵폐기물 70%

시청 앞, 핵폐기물(모형) 가득한 거리 행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울산에 도착한 2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페인단과 함께 울산시청 앞 도로를 행진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캠페인단이 2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 집회 참가자들은 울산시청을 출발해 달동사거리를 거쳐 다시 울산시청까지 차도로 행진했다. ⓒ용석록

△ 울산시청 앞에서 진행한 ‘다잉’ 퍼포먼스 ⓒ용석록

30여 명이 참석한 울산 기자회견에서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엉터리 공론화’를 비판하고, 울산이 핵 시설로부터 위협받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캠페인단은 “정부가 전 국민이 책임지는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 발생량의 70%를 껴안고 살고 있다며,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놓은 고준위핵폐기물을 지금처럼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조작 의혹 진상을 밝히고, 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영구처분 대책 없이 가동하는 핵발전의 실체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 탈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경주 핵폐기물 반출 약속 지켜라”

“맥스터 공론화 진상을 규명하라”

경주에서 퍼져나간 분노의 목소리

 

캠페인단은 26일 오전 울산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경주역 광장에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과 함께 집회를 이어나갔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주민투표 때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당시에 약속한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지키려면 경주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이 건설될 수 없는 땅이며, 공론화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는 말이다.

△ 경주역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진행한 ‘다잉’ 퍼포먼스 (사진=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는 조작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론조작의 전 과정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에는 공론조작에 의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캠페인단과 경주 시민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주시내를 행진하며 고준위핵폐기물 반출과 맥스터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탈핵기본법 제정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하라”

울진에서 이어진 탈핵 목소리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이하 핵안사)과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27일 캠페인단과 함께 울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법으로 명시하는 탈핵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 27일 울진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사진=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핵산업계와 일부 주민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핵안사는 기자회견에서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울진지역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울진핵발전소에는 다른 지역 핵발전소처럼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이고 있고, 호기 간 이동을 통해 포화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와 탈핵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울진 3·4호기를 비롯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대구-영광-대전-서울 여정 이어진다

서울역, 국회, 광화문, 청와대 앞 행동도 예정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을 중심으로 시작해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획했다. 기획단은 전국의 탈핵 진영과 소통했고, 이후 각 지역이 모두 주체가 되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산과 밀양, 소성리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마지막 일정은 서울에서 진행한다. 캠페인단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3시에 국회 앞에서, 11월 1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3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11월 2일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전국 탈핵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