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경주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싼 지역공론화에서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의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에 맥스터 공론화 과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된 공론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산자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성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진=YTN뉴스 영상 캡쳐)

김성환 의원은 이번에 만들어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부실한 공론화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산업부가 월성 원전 가동 중지만 피하기 위해 공론조사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론화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정화 위원장은 “공론화 논의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가 필요한데,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탈핵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와 보이콧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론조사가 계속되기 힘들었다”며, “공론화위원 9명 중 본인을 포함한 3명이 더 이상 공론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맥스터 공론화를 참여했던 한국능률협회가 2018년 한수원과 용역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주자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노동조합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한수원과 한국능률협회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이 2015년과 2016년 한국능률협회 주관 대상을 받는 등 이전부터 한수원과 한국능률협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경주 맥스터 공론화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의견 수렴과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후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이헌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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