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 저지 싸움

끝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 저지 싸움

경주 울산 주민들 매일 일인시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서울행정법원에 건설허가 취소소송도 진행

국정감사장에서는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경주지역 공론화를 끝내고 주민들의 뜻이 맥스터 건설을 원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8월 31일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저장시설) 착공식을 한 뒤 맥스터 건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지역공론화는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도 위법하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과 경주시민대책위, 울산북구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용석록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있는 주민조직인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와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맥스터 건설반대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들은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지역실행기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재검토위는 경주지역실행기구와 협약을 맺고 경주지역 공론화를 추진했으며, 재검토위와 경주지역실행기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공론조사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공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경주와 울산 주민단체와 시민단체는 국회와 산업부, 국무총리실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으나 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 등은 10월 6일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지역실행기구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여부를 묻는 경주지역 공론조사 결과 찬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대의견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양남면대책위)

경주지역 공론화는 모집단 3000명 대면 설문조사에서 맥스터 건설찬반 의견 분포가 건설반대쪽 32.8%, 중간입장 26.6%, 건설찬성쪽은 40.6%였다. 그러나 같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145명의 분포는 건설반대쪽 26.3%, 중간입장 20%, 건설찬성쪽은 53.7%%로 구성됐다. 이는 모집단 찬반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시민참여단 구성이다.

또한, 재검토위와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면서 한수원 정규직만 제외시켰고, 한수원 이해관계자(협력업체 종사자 등)는 제외시키지 않았다. 양남면대책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145명 가운데 20여 명이 한수원 이해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한수원 이해관계자 명단 공개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고소인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이 위계로써 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업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형법 제137조)”를 고소취지로 밝혔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은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소 건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와 김석연 변호사가 고소인단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 진행한다. 

이 외에도 경주와 울산 등 전국의 13개 시민단체와 개인 등 833명은 4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국회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과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경주지역 공론화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지적하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국감에서는 경주지역공론화 공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한수원과의 유착도 도마에 올랐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0월(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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