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0월 3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의견수렴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를 KTV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했다.

△ 전국의 탈핵단체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등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용석록

재검토위는 전국의견수렴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451명이었으며, 의견수렴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시설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87.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가저장시설은 시민참여단의 75.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동일부지에 운영하는 것에 82.5%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 과정에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 있는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72.4%가 “다시 꺼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련료 관리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면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시민참여단의 75.5%가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재검토위가 전국민 의견수렴이라고 조사한 내용은 조사하나 마나 뻔한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필요성에 대해 필요 없다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공론화는 사실상 박근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대한민국방방곡곡 가져가라핵폐기물 캠페인단, 경주, 울산, 부산, 고창 등지의 핵발전소 지역은 재검토위의 전국의견수렴 결과발표에 반발하며 10월 3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련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라는 비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따랐을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련한 의제 설정부터 문제가 있다다. 그런 연유로 재검토위의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중도사퇴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며, 이번 공론화는 오로지 월성핵발전소 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검토위 구성 이전에 산업부가 운영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경주를 뺀 나머지 핵발전소 지역에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하지 못했으며,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시민의 의견수렴 역시 하지 않았다. 결국, 울산 북구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반대 의사(94.8%)를 표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인 지역의견수렴과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는 묘효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