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공론화 검증할 항목 최소 여섯 가지

공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8월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 자체검증 말고 공개검증 나서라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이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지역공론화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민관 공개검증 요구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재검토위가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ktv 영상 캡쳐)

 

검증 필요성 1

모집단 분포 반영 안 한 시민참여단 구성

 

먼저 모집단 3000명 대면 설문조사에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찬반에 대한 의견 분포는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건설반대쪽 32.8%, 중간입장 26.6%, 건설찬성쪽은 40.6%였다.

그러나 같은 설문조사에 근거한 시민참여단 145명의 맥스터 찬반 분포는 건설반대쪽 26.3%, 중간입장 20%, 건설찬성쪽은 53.7%%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 구성이 모집단보다 건설반대는 6.5% 감소하고 건설찬성은 13.1% 증가했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지여부에 대한 의견 분포

    출처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자료 재가공 

 

▽ 시민참여단 모집단(3000명 대상) 맥스터 건설찬반 의견 분포도(조사시기: 2020.5~6월)

매우반대	반대	약간반대	중간입장	약간지지	지지	매우지지
18.8%	9.6%	4.4%	26.6%	7.9%	15.6%	17.1%
건설 반대쪽 의견: 32.8%			26.6%	건설 찬성쪽 의견: 40.6%

▽ 시민참여단(145명) 맥스터 건설찬반 의견 분포도(조사시기: 모집단 조사와 같은 조사결과임)

매우반대	반대	약간반대	중간입장	약간지지	지지	매우지지
15.9%	6.9%	3.5%	20.0%	11.0%	17.9%	24.8%
건설 반대쪽 의견: 26.3%			20.0%	건설 찬성쪽 의견: 53.7%

이에 대해 재검토위는 인구통계학적 관점만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찬반비율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찬반대립이 있을 시 ‘2상 표집’을 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최소한 모집단 3000명의 의견분포도와 근접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길리서치는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에 맥스터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해 주민 55.8%가 맥스터 건설반대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7월 28일 국회에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가 문제 있을 것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자, 홍 소장은 재검토위의 공론조사와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과정을 3자 검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검증필요성 2

3000명 -> 1154명 -> 722명 -> 165명 -> 145명

또 검증할 일은 모집단 3천 명 가운데 1154명이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시민참여단 희망자 수가 722명으로 줄었다. 어떤 기준과 이유로 참여단 희망자 수가 줄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 건설반대쪽 주민이 대거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종 시민참여단 165명이 145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자발적 답변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생기는 통계 왜곡현상을 '응답편향 현상(voluntary response bias)'이라고 한다. 

 

검증필요성 3

1차 설문조사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또 납득이 어려운 것은 시민참여단이 6월 27일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설문조사 결과는 양남면과 감포읍의 경우 맥스터 건설반대 의견이 각각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론조사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변화다.

∥ 시민참여단 찬반 비율 변화

    내용 출처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 시민참여단 1차 설문조사 결과(145명)_2020.06.27

 

건설 반대	모르겠다	건설 찬성
8.3%(12명)	33.1%(48명)	58.6%(85명)

 

 

▽ 시민참여단 2차 설문조사 결과(145명)_2020.07.18

건설 반대	모르겠다	건설 찬성
9.7%(14명)	10.3%(15명)	80.0%(116명)

 

         

시민참여단 145명의 맥스터 찬반 분포는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주의 숙의과정 이후 31명이 2차 설문에서 건설찬성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숙의자료집이 찬성쪽 입장을 대변한 것을 짐작케 한다.  

 

검증필요성 4

의견수렴 의제부터 잘못 기술한 숙의자료집

 

재검토위가 경주지역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 숙의자료집 68쪽 ‘지역 의견수렴 의제’의 첫 문장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다. 이는 맥스터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문장이다. 이어 숙의자료집은 의제 개요를 “임시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자가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숙의자료집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이해를 다룬 19쪽은 “중수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약 10년 정도 냉각과정을 거친 경우 동일한 조건의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열 발생량은 1/10, 방사선 방출량은 1/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술했다. 자료집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높은 열이 얼마나 10만 이상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누락했고,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지진과 테러대비 등 안전문제도 언급됐으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재활용 등 숙의자료집과 종합토론회 내용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필요성 5

왜곡된 자료 제공한 전문가

시민참여단에게 영향 끼쳐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7월 18일 월성 지역공론화 종합토론회에 나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확충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 자료에 사용후핵연료의 붕괴결과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다고 설명하면서 감마선만을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과 방사능은 1년 만에 초기 양의 100분의 1까지 줄어든다. 10년이 지나면 10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제공 문주현 교수가 7월 18일 지역공론화 종합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한 자료 중 일부. 이 그래프는 오랜 기간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알파선과 베타선은 표기하지 않았다. (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홈페이지)

이 그래프는 방사능 가운데 오랜 기간에 걸쳐 방사능을 방출하는 알파선과 베타선은 쏙 빼고 감마선만을 표시한 그래프로써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문 교수가 시민참여단에게 제시한 동영상은 방사선 관리구역인 맥스터 주변을 취재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서울이 맥스터 주변보다 높은 자연방사선이 있다고 설명하고, 경주시내 곳곳의 자연방사선량을 측정해 시민참여단에게 맥스터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검증필요성 6

한수원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민참여단 활동

이해관게자 배제 안 한 졸속 공론설계

 

재검토위와 월성지역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묻는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정직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확인했고, 한수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한수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민참여단에 참여했다.

애초 시민참여단 구성은 165명이었으며, 양남면대책위는 165명 가운데 확인된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21명이라고 공개했다. 양남면대책위는 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서 작성한 것이며, 신빙성을 더하려면 재검토위가 145명의 시민참여단 정보를 비공개로라도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한수원 이해관계자 배제하지 않은 시민참여단 모집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한수원 이해관계자 명단 (자료=양남면주민대책위)

재검토위 이윤석 대변인(서울시립대)은 26일 설명회에서 21명 중 8명은 시민참여단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양남면대책위가 '관계(가족)란'을 가린 자료라서 이름과 주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남면대책위 등은 145명의 시민참여단 명단 공개가 어려우면 조사위에서라도 반드시 이해관계자가 다수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준비단 핑계대는 재검토위

공론설계 전반을 모두 검증해야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 외에도 전국공론화 등 재검토위의 공론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검토위는 일관되게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핑계대고 있으나, 재검토준비단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는 재검토위가 정책건의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지역에서는 공론조작 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공론설계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경주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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