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골방 속 지역공론화' 규탄

알바생이 노트북 들고 시민참여단 각 세대 방문

온라인 화상회의 종합토론회 한계 많다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공론화]의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을 의견을 수렴하는 ‘경주지역공론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를 ‘골방’ 속에서 열었다. 시민참여단 150명 각각의 집에 경북대학교 학생 등 아르바이트생 150명이 1대1로 찾아가서, 온라인 원격 화상 시스템 등을 깔은 노트북을 설치하고, 컴퓨터 조작을 어려워하는 시민참여단에게 컴퓨터 작동법을 알려주면서 진행한 종합토론회다. 이러한 종합토론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헤프닝'에 가까운 공론화라는 지적이다. 

△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와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7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월성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 행동' 집회를 열고 시내 행진을 했다. ⓒ용석록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보고 질의응답해도 복잡한 사안이다. 그런데 노트북 조작도 서투른 가운데 각각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분임조별 온라인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성지역실행기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설문조사(맥스터 찬반)도 진행한다.

 

7월 18일 경주지역공론화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참가자는 탈핵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토론자로 나온 전문가 3명이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관해 책임 있게 답하지 못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분임조 가운데 질문을 아예 하지 못한 분임조도 있었다"고 답했다.

 

재검토위와 월성지역실행기구는 어제(7/18) 종합토론회 시작과 동시에 2차 설문조사를 했으며, 오늘(7/19)은 종합토론회를 마치고 3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3차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 역할은 사실상 끝나며,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탈핵단체와 주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종합토론회를 공개도 못하는 공론화는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울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배제한 공론화 역시 ‘반쪽짜리’ 공론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수원 개입 정황이 포착됨에도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민, 울산과 전국 원전지역 주민

전국의 탈핵시민단체

공론화 중단 촉구 범국민대회

 

이런 가운데 7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지역 시민단체와 울산, 부산, 대구, 광주전남, 서울 등지의 주민들, 시민단체 등 400여 명이 모여서 <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 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행동> 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채 재검토 공론 과정을 비판하고, 특히 월성지역실행기구가 같은 날 진행한 ‘골방 공론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월성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 행동' 참가자들은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와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7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시내 행진을 했다. ⓒ용석록 

경주시민과 울산 등 원전지역이나 인근지역 주민, 전국 탈핵시민단체 등은 경주역 앞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하는 공론화 문제점을 성토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것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경주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저장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라며, 국가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없으면서 이를 지역주민에게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떠안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대표는 대회에서 “박근혜 정부때 만든 법안 내용 중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당시 원전지역 주민들 90%가 반대했으며, 현 정부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용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몰래 하는 공론화, 골방 속에서 하는 공론화를 지금 당장 막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반대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주역 광장에서 대회를 시작하고, 경주 시내를 행진하며 이번 공론화의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경주시민 무시하는 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경주시내 kt사거리에서는 사이렌이 울리자 풍선을 터뜨리며 시민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고, 청년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일어서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 주민들이 7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핵쓰레기장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양남면 주민 약 7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석록 

 

한편, 같은 시각에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도 경주역 광장에서 700여 명이 모여 ‘맥스터 반대, 엉터리 공론화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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