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전국의견수렴 8월 초 결과 도출 예정

재검토위,  8월초 전국공론화 종료 예정

경주지역 공론화, 27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 대상 1차 종합토론회를 7월 10일부터 3일간 열고, 8월 1일부터 2일간 2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한 뒤에, 8월 2일 의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애초 6월 19일과 7월 11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국장(왼쪽)과 이윤재 대변인이 6월 12일 경주시 양남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주민들 항의를 받고 설명회장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김대자 국장은 주민들에게 “2016년까지 맥스터 반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용석록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도 추진 중이다. 재검토위와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6월 27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전국공론화보다 경주지역공론화가 일찍 종료된 예정이다. 하지만,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검토위 위원 2명 사퇴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가운데 2명이 사퇴했다. 회의 참석을 확인한 결과 사퇴한 위원 외에 2명의 출석률도 매우 저조하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도 거세지만, 현재 재검토위원회의 지속되는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토론회, 회의 불참 등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5월 23일 전국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나,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14개 권역 가운데 서울, 인천, 부산, 포항, 광주, 춘천, 청주, 대구, 창원 등 12개 지역 시민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항의 행동을 했다.

경주 양남면 주민설명회 연이어 무산

양남면 주민 55.8% 맥스터 건설반대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가 6월 12일 경주 양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양남면 주민대책위원회 측의 항의에 막혀 무산됐다.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이로써 3번 연속 무산됐다.

△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계단 양남면 주민들이 6월 12일 지역실행기구가 예정한 주민설명회장 진입로에 앉아 있다. ⓒ용석록

6월 12일 오후 2시에 지역실행기구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양남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미 1시께부터 주민들로 가득찼다. 1층에서 설명회장으로 가는 계단에는 주민들이 가득 앉았고, 현관쪽에도 주민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경주 지역실행기구 관계자와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장소로 진입하려다가 주민들 항의에 가로막혔다. 그 자리에서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장은 “2016년까지 여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빼기로 했던 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주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 과정에 지역실행기구 김남용 위원장은 “오늘 주민설명회는 연기도 아니고, 무산도 아니며,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양남면주민대책위가 6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시민참여단으로 운영하는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용석록

 ‘맥스터 관련 양남면대책위원회’는 양남면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남면 주민은 맥스터 추가건설에 55.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핵폐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18.9%, 정부와 한수원을 믿지 못해서 16.8% 등이다. 추가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은 44.2%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침체 우려 20.8%, 특별히 더 위험할 것이 없다가 19.8%였다. 이 설문조사는 양남면대책위가 (주)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까지 3일간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0년 6월 양남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자 중 규모는 891명이다.

양남면대책위는 여론조사 이후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남면대책위’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양남면대책위는 6월 24일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주시민대책위 천막농성 이어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5월 14일 경주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민들 서명을 받는 등 ‘핵쓰레기장 추가건설저지 전면투쟁’을 3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경주시민대책위는 5월 16일부터 격주 토요일 1시에 경주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시민행진을 하고 있다.

경주시민대책위는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의 2016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며 경주시민에게 필요한 공론화는 “맥스터 증설”이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된 공론화는 ‘경주시민의 뜻’, ‘공론’ 등을 내세워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공론화, 가짜 공론화로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민대책위는 공론화에 맞서 6월 30일까지 맥스터 저지 경주시민 2만 명 서명운동도 이어가고 있다.

경주시민대책위는 이번 투쟁을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지키는 투쟁, 2005년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에서 내 고장 경주를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하고 경주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 촉구

94.8% 맥스터 건설 반대

청와대에 공론화 중단 요구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자는 5만 479명으로 28.8%가 투표ㅛ에 참여했으며, 투표자의 94.8%는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수민투표 결과 수용, 사용후핵연료 관련 공론화 중단,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지역실행기구 해산 등을 요구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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