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29일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발족했다. 검토위는 올해 안에 ‘권고보고서’를 낼 계획인 가운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이 연구사업은 핵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연구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는 핵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에서 녹여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분리하고, 이를 다시 소듐냉각고속로를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발생하며, 소듐냉각고속로는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며, 소듐냉각고속로에서도 다시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폭발사고 등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 파이로-SFR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며, 공정 중에 플루토늄 추출 등으로 핵확산 우려가 있다.
2017년 국회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여야 논란 속에 2020년 한미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 시민사회, 과기부 앞에서 기자회견
핵 재처리는 “악마의 굴레”, 즉각 폐기 촉구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기술 핵재처리실험(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앞으로도 4조원 이상 혈세 낭비할 실험 반대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앞에서 핵 재처리 연구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대전 시민사회는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위의 구성과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한 질의와 공개 여부, 국민의 의견 개진 방식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부서들은 서로 소관 부서가 아니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밀실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대전 시민사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장하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저감할 획기적인 기술이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재처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본이 몬주 고속로를 20여 년 동안 돈을 퍼부어 놓고 2016년 폐로했음을 확인시켰다.
대전 시민사회는 이 연구개발 사업은 소듐고속로 실증 단계까지 간다면 추산액만 3조 6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험 단계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이 또다시 발생해 이는 ‘악마의 굴레’에 다름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어 ▲혈세 낭비, 밀실 추진 파이로와 고속로 추진 당장 중단할 것, ▲파이로와 고속로 적정성 재검토위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혈세 낭비와 핵 기술 추진하는 과기부를 규탄하고, 경주 감포 일대를 대규모 핵단지로 만들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성명
“핵폐기물 늘리고 핵발전소 늘리는 희대의 사기극”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도 10월 21일 파이로프로세싱과 핵 재처리 연구계획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997년부터 24년 동안 7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었으나 아무런 기술적, 경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기초연구의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못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인지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녹색당 탈핵특위는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실증사업 단계로 나아간다면 단지 세금 낭비와 핵산업계 밥그릇 챙기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천년고도 경주의 동해안이 가장 위험한 핵 시설인 핵 재처리 단지가 되고, 국민 안전이 희생되고 생태적 에너지전환의 미래마저 발목 잡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탈핵특위는 파이로프로세싱과 핵 재처리의 실상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묻어야 할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발생량이 더욱 늘어나고, 마땅한 보관시설조차 없는 상태에서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세슘, 스트론튬 등 고준위핵폐기물의 발생량도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고속로에서 태워 없앤다는 플루토늄의 발생 총량도 늘어나, 일반 핵발전소보다 더욱 위험한 고속로를 계속 지어서 가동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탈핵특위는 “우리는 24년 동안 7천억 원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부어,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이 그저 원자력계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이용되었던 ‘파이로프로세싱 – 고속로’ 핵 재처리 프로젝트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