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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송전탑 반대 투쟁]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찬성할 수 없잖아 송전탑 투쟁과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3)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찬성할 수 없잖아 해발 700미터 되는 산허리 골짜기 마을에 드넓은 배추밭이 펼쳐져 있다. 신기하게도 배추 사이사이에는 아직 꽃이 핀 감자싹 줄기와 시들해지는 줄기가 보였다. 이곳은 날씨가 추워 감자 파종을 늦게 하고, 감자를 8월에 캐면 적당한데 그렇게 하면 이모작을 할 수 없다. 이곳 주민들은 감자만으로는 농가소득이 어려워 감자 이랑 중간에 배추를 심은 것이다. 지금 자라는 배추는 추석 때 출하할 예정이고, 감자는 10월에 캔다. 10월까지 감자를 땅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8월 3일 이 마을을 찾아갔을 때 추석 때 출하할 배추는 한창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김장배추를 심는다고 밭을 일궜다. 부지런하.. 더보기
[책 소개] 구조적 차별을 넘어, 탈피폭의 권리를 향해 다시 찾아온 선거의 계절,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야 할 상황이지만 여전히 ‘탈원전’이 더 뜨거운 이슈다. 왜곡된 정보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비단 보수 언론과 원자력계만의 일이 아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환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원칙과 철학 없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2020년대 탈핵의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다시 탈핵의 철학과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 『탈원전의 철학』은 제목 그대로 탈핵의 철학을 탐색하는 책이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경제학, 환경학, 사회학, 공해 연구 등을 넘나들며 탈핵의 논리를 촘촘히 쌓아간다. 덕분에 이.. 더보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가짜 후보들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가짜 후보들 공직자 중에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신분이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원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핵발전 단지를 찾아가 월성핵발전소 1호기 폐로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검찰청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탄소중심'에서부터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는 등 끝없는 가짜뉴스를 펼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눈 감고 있습니다. 가짜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분별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컴필레이션 앨범, 정화(淨化) 부산 음악인들이 펼치는 사회적 예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여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딱히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게 고민이었다. 이런 생각에 화답한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봐야 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음악 창작인들과 예술인 지원조직들이 컴필레이션 앨범 제작을 기획했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텀블벅을 연 것이다. 마침내 사업이 종료되어 지난 7월 말에 음원이 공개되었다. 일곱 개의 곡이 30분 분량으로 담긴 앨범 제목은 ‘정화(淨化)’다.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외부에 표출하여 정신적 안정을 찾는 일이.. 더보기
[사설] 모든 핵은 위험하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76년 전의 일이지만 이 참상은 현재진행형처럼 우리 곁에 있다. 76년 전에 사망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세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인 피폭자 역시 마찬가지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자고 국제적으로 약속하거나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자고 약속하면서도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만 3132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던 핵발전소와 핵재처리시설 등은 수많은 사고를 일으켜 또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 속에서 핵 관련 시설의 사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여름은 서울과 대구 등이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그리스 아테네.. 더보기
개념 없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탈원전 반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탈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안 되어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잇따른 후쿠시마 핵사고 발언 윤석열, 이번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윤석열(왼쪽)과 최재형(오른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따른 후쿠시마 핵사고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더니, 8월 4일 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더보기
[칼럼] 악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칼럼 악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양기석 신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2019년 2월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해 위법”하지만, “특정 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약 1조 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평범한 시민들의 값어치는 너무나 싸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핵산업의 중심인 거대기업과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법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더보기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③ _ 이루지 못한 ‘원자력의 아버지’의 야망 기획연재 _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③ ‘원자력' 추진의 뒷배경과 이루지 못한 야망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닛폰TV의 사주이자 70세를 바라보는 신인 정치인이었던 쇼리키 마츠타로(이하 쇼리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 내에 마이크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당시 유망한 시장이라고 평가되던 방송과 통신사업의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쇼리키는 일본 정부의 승인하에 미국을 설득하여 달러를 차관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러던 과정에 쇼리키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용이하게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던 쇼리키에게 상업용 핵기술 도입은 총리가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당.. 더보기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7년간의 분투③ _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이주를 요구하다 기획연재 _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7년간의 분투③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이주를 요구하다 동네 개도 만 원짜리 지폐 물고 다니는 마을이라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본격적으로 상여시위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종종 ‘원전지원금을 받는 마을에서 살기 싫으면 당신들이 떠나면 되지 않냐’는 노골적인 힐난에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김진선 씨는 “돈 때문에 이주시켜달라는 거 아니냐고 그래. 동네 개도 만 원짜리 지폐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거든…”이라며 씁쓸하게 말했다. 한수원도 대책위의 이주 요구를 거절하거나 다른 차원의 문제로 희석하려 했다. 2년마다 바뀌는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들은 항상 “이주시켜 줄 법이나 제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지역발전을 강조했지만, 황분희 .. 더보기
신울진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톺아보기 신울진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톺아보기 자의적으로 안전을 평가해온 핵산업계의 민낯 * 아래 본문에서 밑줄친 10-7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8은 10의 마이너스 8승을 의미합니다. 특수문자 표기가 안 되어 부득이 밑줄로 표시하고 안내문을 달았습니다. 참고로 지면 편집본을 첨부합니다. 신울진 1호기 항공기 충돌 재해평가 생트집? 지난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울진(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심사는 2020년 11월에 보고안건으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6월과 7월 본 안건 심사 두 번 만에 조건부로 운영이 허가됐다.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부 승인에 이어 두 번째다. 약 8개월.. 더보기
[원폭 76년] 핵 없는 세상, 피폭의 날에 염원하다 피폭 76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국제심포지엄 핵 없는 세상, 피폭의 날에 염원하다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76년을 맞아 8월 5일 ‘피폭 76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일환으로 국제심포지엄이 히로시마현민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참가자는 온라인 줌(ZOOM)으로 참여했고, 전체 일정은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했다. 국제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했다. 1부는 ‘핵 없는 세상, 피폭의 날에 염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핵 군축을 둘러싼 동향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아키바 다다토시(秋葉忠利,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고문), 케빈 마틴(Kevin Martin, Peace Action), 그레고리 컬래키(Gregory Kulacki, Union of.. 더보기
일본, 핵발전 20~22% 재생에너지 38%까지 확대 일본정부 2030년 전원 구성 계획 초안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21일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2030년 전원 구성에서 핵발전 비중을 기존 20~22%로 유지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는 36~38%로 확대하되, 석탄 화력은 19%로, LNG는 20%로 각각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핵발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속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답습했다. 신규 건설과 재건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는 36개 핵발전소가 있지만, 재가동은 총 10기로 전체 발전 비율에서 약 6~7%에 머물고 있다. 20~2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7기를 가동해 설비이용률 80%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가동은 입지 지역의 .. 더보기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하나다 이번 호 탈핵신문 1면을 보니 눈이 어지러우시죠? 멀미가 날 것 같은 이 그림은 일본의 8월 9일 자 1면을 모방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 13,132개(2021년 5월 기준)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 2개를 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945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해이기도 하지만, 인류 최초로 핵무기 피해자가 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리틀보이와 팻맨으로 명명한 핵탄두 1기씩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약 70만 명의 피폭자가 발생했고, 1945년 말까지 약 23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중 한국인 피폭자도 약 7만 명에 달했으며, 1945년 말까지 4만 명의 한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더보기
잦은 핵 사건·사고로 불안한 대전 시민 2021년 7월 1일 오후 5시 40분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이하 하나로원자로)가 또다시 멈춰 섰다. 이번에는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수소압력 이상으로 자동정지 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재 상세원인을 파악 중이다.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은 중성자 산란 등 연구를 위해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다. 다행히 방사선 관련 영향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너무 잦은 하나로원자로의 정지 및 사고는 대전 시민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있다. 하나로원자로는 2014년 7월 내진 보강 공사와 전력계통 이상 등으로 가동을 중지한 후, 3년여 만인 2017년 12월 5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재가동 5일도 지나지 않아 원자로.. 더보기
핵발전소 설계온도 상향 추진으로 안전여유도 큰 폭 감소 한수원, 지구온난화로 핵발전소 설계온도 상향 추진 31.6℃를 34.9℃로 3.3도 상향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구온난화에 따라 울산의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의 냉각기능을 담당하는 ‘최종열제거원 최고설계온도’를 높이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143회, 144회, 145회 세 번에 걸쳐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고, 146회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안건은 핵발전소 안전여유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와 해양생태 영향의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열교환기가 안전성을 확보 못 하면 발전소 1차 계통을 냉각시키지 못하는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으로 인한 안전여유도 감소는 핵발전.. 더보기
방사능 팩트체크-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 고수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책 소개 쉽고, 명쾌하다…반박할 수 있을까? 방사능…핵심적 질문과 명쾌한 답변 핵발전소 존폐, 위험성 논란의 핵심은 역시나 방사능. 방사선·방사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핵발전소 찬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찬성하는 쪽은 ‘핵발전소에서 내놓는 방사선·능은 얼마 되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아 건강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핵발전소는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방사선을 내놓고, 위험하며, 건강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찬반 각자의 근거로 과학적 설명을 전개한다. 연간선량한도(1mSv), 반감기, Bq(베크렐), Sv(시버트), ALARA(알라라), LNT(Linear Non-threshold, 문턱없는 선형이론)…. 이 문제와 특별한 연관을 맺지 않는 보통의 시민들은 관심을.. 더보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차별의 상징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차별의 상징 핵발전소가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서 핵발전소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방사선 피폭이 위험한 현장 작업은 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CCTV 등을 통해 작업을 지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계획된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높을수록 하청업체, 낮을수록 한수원"이라는 말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핵발전소에서의 산재, 사망 사건은 261건입니다. 261건의 사고 중 핵발전소 건설 중에 발생한 사고가 138건, 운영 중에 발생한 사고가 123건이었습니다. 사망사고는 15건으로 17명의 노동자가 .. 더보기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② _ 총리가 되고 싶었던 ‘원자력의 아버지’와 미국의 합동 공작 기획연재 _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② 총리가 되고 싶었던 ‘원자력의 아버지’와 미국의 합동 공작 패전이 바로 앞에 다가왔음에도 ‘일억옥쇄’를 내걸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셀 수 없는 희생을 만들던 일본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항복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1945년 8월 13일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고, 8월 15일 정오에 NHK의 라디오를 통해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방송이 송신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이 알려진 순간이었으며, 한반도에서는 독립의 기쁨에 찬 환호가 울려퍼진 순간이기도 했다. 패전국인 일본에는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들어와 점령하기 시작했다. GHQ는 일본을 비군사화하고 민주화를 진행하였으며, 군부를 제거하는 등 개혁을 실시했다. 일.. 더보기
[현안기획] 지난 시기 탈핵 의제와 다가올 대선 준비 탈핵 의제 확정하고 대통령 선거 대응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경선 승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탈핵 진영이 탈핵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이 채택하게 하려면 서둘러 의제선정을 해야 한다. 각 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 경선 시기부터 여러 후보에게 탈핵 의제를 제시하고, 수용 여부에 따라 경선에 영향받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탈핵 의제는 주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가칭)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가 지난 10년간의 주요 탈핵 의제를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행한 정책, 개선 필요한 정책, 진행 중인 정책, 필요하나 실현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누었다. 지역협의회 제도-규제팀은 2012년, 2016년, 2017년.. 더보기
[현안 기획] 탈핵 비상, ‘탈원전’ 지우기와 때리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당 내부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 공약의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하기도 하거니와 당 외부적으로도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교 검증해야 하기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치열한 공방 가운데 ‘탈원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면1 _ 19대 대통령선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주요 정책공약에 ‘탈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을 포함했다. ①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②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③설계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④.. 더보기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7년의 분투② _ 자신들의 장례식과 핵발전소 장례식 치르며 싸운다 기획연재 _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들의 7년간의 분투 ② 자신들의 장례식과 핵발전소 장례식 치르며 싸운다 월성 이주대책위의 시작: 후쿠시마 사고부터 국내 핵발전소 비리까지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김진선 씨는 “지금도 가끔 원자폭탄이, ‘빵빵’ 터지는 것처럼 격납용기에서 소리가 나거든? 압력이 높아지면 낮추려고.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불꽃놀이 보는 것처럼 옥상 가서 봤어, 막 박수 치면서. 그땐 몰랐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였는지. 근데 사고가 나고 실시간으로 돔이 터지는 걸 보니까, 아, 우리도 터질 수 있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 더보기
보도 7천여 건 중 탈핵진영 목소리 100여 건 불과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탈핵과 관련한 언론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팩트체크 등 대응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확인한 ‘탈핵과 관련한 이슈’ 및 ‘언론보도 경향’을 소개한다. 기획: 가짜뉴스 대응 _ 6월 탈핵 이슈와 언론 경향 보도 7천여 건 중 탈핵진영 목소리 100여 건 불과 적극적인 언론 대응 필요 6월 한 달 동안 네이버 뉴스에서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이 다섯 개의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총 1만4539건이다. 이중 절반의 기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봉사활동 및 지역협력사업, 업무협약 등의 기사로 탈핵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탈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약 7000건에 달했는데, 일.. 더보기
일본 정부, ‘핵 발전 비용이 태양광보다 비싸다’ 발표 일본 정부가 핵발전의 발전 비용이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이는 ‘핵발전은 제일 값싼 에너지’라는 그동안의 신화를 뒤흔드는 발표다. 마이니치신문 등 각종 언론이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2일 각 에너지 전원별 발전 비용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핵발전 비용은 1kW/h 당 11엔대 후반 이상인 반면, 태양광 발전은 사업용의 경우 1kW/h 당 8엔대 전반~11엔대 후반, 주택용의 경우 9엔대 후반~14엔대 전반이라고 계산했다. 지난 2015년에 발표한 계산에서 핵발전은 10.3엔 이상, 태양광은 12.7~15.6엔이었으니 이번 발표에서 핵발전과 태양광의 비용이 역전된 셈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석탄화력은 13엔대 후반~22엔대 전반, 액화천연가스는 10엔대 .. 더보기
후쿠시마현 36개 지자체, 오염수 해양방출계획 반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처리방법으로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결정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들의 반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후쿠시마민보 조사에 따르면 4월 13일 해양방출 결정부터 7월 3일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내 59개 기초지자체 중 22개 기초지자체 의회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철회와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새로 제출했다. 그 외에도 14개 지자체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의결한 의견서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합하면 총 36개 지자체가 해양방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36개 지자체는 핵발전소 인근이나 바다 쪽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후쿠시마현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한다. 후쿠시마민보 조사에 따르면 이후에도 적어도 10개 지자체가 심의를 통해 .. 더보기
오스트리아 생태연구소, 유럽연합 택소노미 논의에 비판적 개입 유럽연합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 결정과 관련하여 물밑의 경합이 조용하지만 뜨겁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의 환경 및 에너지부 장관들은 유럽연합 택소노미에서 핵에너지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6월 30일 자로 유럽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핵발전이 ‘심각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핵에너지를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 무결성과 신뢰성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내부 기구인 공동연구센터(JRC) 보고서가 핵에너지라는 고위험 기술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건강과 환경에 더 해롭다는 징후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문제의 JRC 보고서는 지난 3월에 내용이 공개되.. 더보기
타이산 사고가 촉발한 인도 자이타푸르 핵발전소도 논쟁 곳곳에서 문제 겪고 있는 EPR 중국 광둥성 타이산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방사능 기체 누출 사건이 외신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이 지난 4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타이산 핵발전소 1호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렸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6월 14일에 미국 CNN이 보도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연료봉 5개가 손상되어 방사능 수준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 운영 범위 안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타이산 핵발전소를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 업체 프라마톰이 왜 미국 에너지부에 이 방사능 기체 누출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중국 당국이 핵발전소 외부 방사능 허용기준을 높이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등에 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중국 핵발전 정책의 비밀주.. 더보기
월성 방사능 누출, 내후년 3월까지 조사 예정 "조사 기간 너무 길다" 우려 목소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이 6월 2일 조사계획서를 공개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2023년 1월 말까지 조사활동을 하고, 2월에 조사보고서 작성, 같은 해 3월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사단이 주요하게 조사할 내용은 ①사용후핵연료 저장조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및 감마핵종 유출 여부, ②터빈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 검출 원인, ③1호기 터빈갤러리 바닥 침전물의 감마핵종 검출 원인 검토, ④부지 내 관측정 측정값 추이 분석 및 원인, 외부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이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더보기
신울진 1호기 운영허가 막판에 숫자 수정 * 탈핵신문 지면 3면 하단에 실린 위 기사의 숫자표기를 수정했습니다. 항공기 충돌 확률 등 표기에 있어서 (2.47*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지면에는 (2.7*10-7)로 표기되어 나갔습니다. 편집과 교정 과정에 바로잡지 못한채 지면으로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지면을 수정하여 올리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핵신문 2021년 7월(90호) 더보기
송전탑·석탄화력 반대 주민 산업부 앞 대규모 집회 신울진-신가평 송전탑, 핵발전과도 연관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찬핵진영 등은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사업은 핵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500kV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사업은 애초 신울진 핵발전소 3·4호기 건설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그러자 한국전력은 현 정부의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울진 3·4호기를 제외하고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송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찬핵진영이 신울진 핵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초고압송전탑·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더보기
부실용접 한빛5호기, 재가동 위한 절차 시작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과 은폐 의혹으로 검찰 조사와 함께 가동이 중단된 영광 한빛핵발전소 5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헤드는 일단 정비를 한 후 재가동하고, 2~3년 후에는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에 두산중공업이 납품과 시공을 맡아 문제를 일으켰는데 같은 회사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에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크며, 재가동 우려 역시 크다. 원자로 헤드는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데, 원자로 헤드에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자로 헤드 용접 시 반드시 ‘인코넬690’을 사용해야 하는 부위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였고, 이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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