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핵 발전 비용이 태양광보다 비싸다’ 발표

 

일본 정부가 핵발전의 발전 비용이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이는 ‘핵발전은 제일 값싼 에너지’라는 그동안의 신화를 뒤흔드는 발표다.

 

마이니치신문 등 각종 언론이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2일 각 에너지 전원별 발전 비용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핵발전 비용은 1kW/h 당 11엔대 후반 이상인 반면, 태양광 발전은 사업용의 경우 1kW/h 당 8엔대 전반~11엔대 후반, 주택용의 경우 9엔대 후반~14엔대 전반이라고 계산했다.

 

지난 2015년에 발표한 계산에서 핵발전은 10.3엔 이상, 태양광은 12.7~15.6엔이었으니 이번 발표에서 핵발전과 태양광의 비용이 역전된 셈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석탄화력은 13엔대 후반~22엔대 전반, 액화천연가스는 10엔대 후반~14엔대 전반, 육상 풍력은 9엔대 후반~17엔대 전반, 해양 풍력은 26엔대 전반으로 발표했다.

 

시코쿠전력이 운영하는 이카타 핵발전소 (사진=시코쿠전력) 

 

핵발전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 폐로 등 처리 비용과 더불어 손해 배상 비용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비용은 2015년에는 12.5조엔 이상으로 계산되었지만, 이번에는 23.8조엔으로 증가했다.

 

또한,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번 계산에 반영되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아무리 낮게 설정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핵발전이 값싸다는 신화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일본 정부가 계산한 핵발전의 비용은 1kW/h당 5.9엔이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인 2011년에는 8.9엔 이상, 2015년에는 10.3엔 이상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비용은 상한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후쿠시마 사고 처리 비용이 어디까지 확대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계산은 2030년에 새로운 발전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부가 가까운 시일에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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